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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0. 22(금)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문종열 팀장/ 김성은 분석관, 788-4634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임재봉 팀장/ 이진우 분석관, 788-4740
고용보험(실업급여계정) 재정기준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계정을 중심으로｣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7호)에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2011~2015년간 기금 재정소요 전망을 통하여, 동 계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이슈 제기

현행의 보험료율과 급여제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은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2011년 육아휴직급여(‘서민희망’ 예산)가 확대될 경우, 동 계정은 2011~2015년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 및 적자 심화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감소로 고용보험기금의 부담 증가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의 59%는 실업급여 적용의 사각지대로 존재

조기재취업수당 재검토 등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첨부: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실업급여계정을 중심으로-｣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본 보고서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2011~2015년간 재정전망을 통하여,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방안 모색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관리되며, 분석대상인 실업급여계정에서는 실업급여사업(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과 모성보호급여사업(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수행

1. 실업급여계정 재정악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2007~2010년)간 2조 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

2007~2009년은 실적, 2010년은 계획 기준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2년 이후 모성보호급여액 급증 등의 요인으로, 1996~2010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49.7%에 달해, 동 기간 수입 증가율의 3배 이상

고용보험기금이 신설된 이후, 보험요율 인상 등 수입 측면의 제도 변화가 거의 없어 1996~2010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0%에 불과

본 보고서에서 추계한 실업급여계정 재정기준선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보험료율 및 지출 조정 없이 현행대로 운용된다면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은 2013년에 고갈

지출 중 실업급여는 2011~2015년 중 매년 3.8조 ~ 5.0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1%), 모성보호급여는 동 기간 중 매년 0.4조 ~ 0.6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11.6%)

수입 중 보험료는 동 기간 매년 3.0조 ~ 4.0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5%)

2. 육아휴직급여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계정 지출소요 증가

2011년도 ‘서민희망’ 예산인 육아휴직급여의 지원금 수준 확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1~2015년간 재정기준선 대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수준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신규로 편성

육아휴직급여 제도변화 이후 전일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재정소요액은 2011~2015년간 매년 2,515억~4,221억원 수준이며, 실업급여계정 추가 재정소요액은 매년 694억~1,643억원 수준

[2011년 육아휴직급여 확대 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추가 재정소요액]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향후 5년간 합 계
[추가 재정소요]
추가 지출(D-B=--)	694	949	1,230	1,435	1,643	5,951
누적적립금 차이(E-C)	-694	-1,643	-2,873	-4,308	-5,951
[재정기준선]
수 입(A)	32,916	34,511	35,606	38,167	40,889	183,270
지 출(B)	42,645	45,461	48,771	54,615	56,817	248,309
- 육아휴직급여()	1,821	2,014	2,210	2,399	2,578	11,022
당기수지	-9,729	-10,950	-13,165	-16,448	-15,928
누적적립금(C)	16,393	5,443	-7,722	-24,170	-40,098
[육아휴직급여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소요]
지 출(D)	43,339	46,410	50,001	56,050	58,460	254,260
- 전일제 육아휴직급여()	2,488	2,901	3,368	3,753	4,132	16,642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27	62	72	81	89	331
당기수지	-10,423	-11,899	-14,395	-17,883	-17,571
누적적립금(E)	15,699	3,800	-10,595	-28,478	-46,049

* 현행 보험료율과 급여제도의 변화가 없을 가정하여 추계

3.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감소

일하는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국가 ․ 기업 ․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성보호급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2002년부터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기 시작

2002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257억원 중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의 재원분담 비중은 각각 33.6%(107억원) 및 66.4%(150억원)

모성보호급여 국고부담액은 최근 5년간 도입 초기(2002년, 150억원) 보다 감소한 100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 급여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급여 지출 대비 고용보험기금 부담 비중은 증가하고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

2009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3,182억원 중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의 분담 비중은 각각 94.4%(3,082억원), 5.6%(100억원)

2015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6,018억원 중 국고지원 비중은 1.7%

2011년 육아휴직급여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도입될 경우, 2015년 모성보호급여 지출(7,661억원)이 증가하여 국고지원 비중은 1.3%로 추가 하락 전망

4.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이 확대되고 있으나, 동 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광범위하게 존재

일하는 여성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와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음

취약계층(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적용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 비중이 41.1%에 불과

5.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조기재취업수당의 낭비요소 완화 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간 중복 혜택 및 이미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요건 재검토 필요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 시급

실업급여계정 당해연도 지출액 대비 누적적립금 배율은 2009년 0.8배로, ｢고용보험법｣ 상의 적정 배율(1.5배~2.0배)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에는 0.7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료율 조정 논의 필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 별도 보고 필요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고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개정(2010. 5. 17일)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각 계정별 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이 보고되지 않음

이는 한국은행 국고금 관리에서 고용보험기금 회계처리가 하나의 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고용보험기금 계정별로 회계 분리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