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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1. 1 (월) 배포시부터		담 당	이영환 조세분석심의관, 788-4830/ 신영임 분석관, 788-4669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방식으로 측정해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보고서를 발간

행정부는 ‘2010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향후 5년간의 세수변화는 전년도 대비방식으로는 약 1.9조원 증가,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는 약 7조원 증가할 예정이라고 전망

NABO에서 다시 추계한 결과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전년도 대비방식으로는 5조 3,163억 원 증가, 기준선 대비방식으로는 8조 804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

※ 사용한 자료는 행정부가 ‘201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첨부한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서에 누락된 자료는 조세지출예산서를 활용함

이러한 차이는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의 세수효과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기준선 대비방식의 사용여부에 기인함

첫째, 일몰연장 법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

행정부는 ‘개정세법’으로 추가적인 세수변화가 없음

NABO는 ‘개정세법’으로 추가적인 세수변화가 있음

둘째, 일몰종료 법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

행정부는 ‘개정세법’으로 추가적인 세수변화가 있음

NABO는 ‘개정세법’으로 추가적인 세수변화가 없음

셋째, 새로운 비과세·감면 도입에 따른 견해의 차이

행정부는 일시적 효과와 영구적 효과를 분리하지 않음

NABO는 일시적 효과와 영구적 효과로 분리

행정부는 단순히 금년 세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세수변화분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와 동일시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부 방식의 장점은 세수의 총량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세법개정’으로 달라지는 세수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임

‘현행세법’을 ‘새로운 세법’으로 개정하면 어느 정도의 세수효과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세법개정 심의 시 필수적임

따라서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는 ‘현행세법’을 기준으로 ‘현행세법’과 ‘개정세법’의 세수차이를 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임

NABO의 기준선 대비방식은 세제개편안 등과 같은 정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 림] 기준선과 새 정책의 효과

지출액

현재연도                 예산연도                 후속연도

새 정책의 수준

(policy level)

기준선(baseline)

현 수준(current level)

시간

정책효과

행정부와 NABO의 견해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몰이 연장되는 법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

행정부는 금년 말 ‘현행세법’으로 일몰이 종료되는 것을 ‘세법개정’으로 일몰을 연장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없다고 계산

NABO는 ‘현행세법’으로 일몰이 종료되는 것을 ‘세법개정’으로 일몰을 연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있다고 계산

둘째, 일몰이 종료되는 법안들에 대한 견해의 차이

행정부는 ‘현행세법’으로 일몰이 종료되는 것을 ‘세법개정’으로 일몰이 종료되는 것처럼 추가적인 세수증가가 있는 것으로 계산

NABO는 ‘현행세법’으로 일몰이 종료되는 것은 ‘세법개정’으로 일몰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증가가 없는 것으로 계산

※ 행정부와 본 보고서의 차이는 어느 법(현행세법 vs 개정세법)의 영향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견해를 달리함

셋째,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도입이 되는 경우에 대한 견해의 차이

행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비과세·감면이 도입되는 경우 일몰기한별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5년 내내 비과세·감면이 있는 것처럼 계산

※ 행정부의 이러한 계산방식은 관행적인 일몰연장을 가정한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음

NABO는 향후 5년 내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비과세·감면이 도입되는 경우 일몰기한별로 별도로 계산

대부분의 조세지출항목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몰연장의 세수효과를 ‘음수’가 아니라 ‘0’, 일몰종료의 세수효과를 ‘0’이 아니라 ‘양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짐

첫째, ‘현행세법’과 ‘개정세법’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음

둘째, 일몰시한의 연장여부의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몰연장을 당연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음

셋째, 조세지출의 경우 ‘한시적’이라는 취지로 도입이 되므로 ‘상시적’으로 조세지출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평가 · 감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향후 ‘세법개정안’ 논의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몰연장 ‧ 일몰종료 항목의 세수효과를 ‘기준선 대비 방식’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고, 일시적 변화와 영구적 변화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장에서는 일몰연장에 따른 기회비용(세법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수증가 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의결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일몰연장의 비용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비과세 ․ 감면 축소는 행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도 포함되어 있는 목표이며, 이것의 출발점은 일몰이 연장되거나 종료됨으로 인하여 세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임

행정부의 방식처럼 일몰이 무한정 연장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조세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행정부 발표수치는 세법개정안과 재정건전성 논의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음

조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수결손의 크기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기준선 전망에 기초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첨부: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