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0. 11. 1 (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정책분석팀장 윤용중 (788-3776)

재량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더라도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 보다 적극적인 재정준칙 도입 등 제안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1년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국회의 심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경제 ․ 총수입 ․ 총지출 ․ 재정건전성 전망 등을 통해 내년도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는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총9권)를 발간

재량지출 증가를 실질가치로 동결하는 경우(2011년도 예산안 지출수준)에도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18.7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535.4조원(GDP 대비 36.0%)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경상잠재성장률 - 2%p｣로 총지출 증가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2014년도 관리대상수지는 6.8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 수준(506.7조원)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

의무지출의 증가가 총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세제개편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할 필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

대외여건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잠재적인 통일비용 부담 등 미래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할 필요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위기 이후(Post-Crisis)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단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2014년까지 중기적인 재정운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국회의 심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발간되던 ‘경제전망’, ‘세수추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등의 보고서를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총9권)로 발간

새로운 내용과 구성으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 시리즈는 총 8권의 주제별 분석과 이를 망라한 「종합편」으로 구성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 시리즈

□	제Ⅰ권 :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	제Ⅱ권 :	2011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
□	제Ⅲ권 :	2010년 세제개편안 분석
□	제Ⅳ권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제Ⅴ권 :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	제Ⅵ권 :	2010~201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	제Ⅶ권 :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	제Ⅷ권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종합편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2011년 경제전망

2010년 국내경제는 상반기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5.8% 성장 예상

2010년 상반기까지 국내경제는 IT부품,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소비도 5% 성장

2011년 국내경제는 정부의 성장률 예상 5%보다 1.1%p 낮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10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효과의 약화, 각국의 재정건전화 노력, 원화강세의 영향 등으로 인한 수출둔화와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낮아진 금리의 영향으로 가처분 소득의 150%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는 소비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중기 경제전망

위기 극복 이후인 2011~2014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전망

2010~2014년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로 전망

정부의 중기(11~14년) 경제 성장률 예상 5% 내외보다 0.9%p 낮은 수치

정부의 성장률 예상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관적인 것으로 보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소비중심의 고성장이 어렵고, 유럽경제도 재정건전화 정책 강화로 빠른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여건도 악화되어 국내경제성장률은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

2010~2014년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질 GDP 성장률	국회예산정책처	5.8	3.9	4.2	4.4	3.8
	행정부	5.8	5.0	5.0	5.0	5.0
GDP 디플레이터	국회예산정책처	2.6	2.3	2.2	2.6	2.5
	행정부	2.5	2.5	2.5	2.5	2.5
경상 GDP 성장률	국회예산정책처	8.4	6.2	6.4	7.0	6.4
	행정부	8.4	7.6	7.6	7.6	7.6
민간소비		3.8	3.2	3.3	3.5	3.1
설비투자		19.9	6.3	5.9	6.5	4.4
건설투자		－1.5	－0.5	1.2	1.7	1.5
총수출		13.3	7.2	7.7	8.9	8.4
총수입		16.8	7.1	7.6	7.8	7.3
경상수지(억달러)		250	139	107	65	61
상품수지(억달러)		467	398	388	354	336
상품수출(통관)		24.6	5.0	6.7	7.0	6.9
상품수입(통관)		28.2	8.2	7.3	8.0	7.8
소비자물가		2.9	2.8	3.0	3.2	2.9
실업률		3.7	3.5	3.4	3.3	3.5
환율(원/달러)		1,155	1,108	1,064	1,025	1,044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8	4.0	4.4	4.8	4.4
잠재 GDP 성장률		3.7	3.7	3.8	3.8	3.8

2. 총수입 전망 및 세제개편안 쟁점 분석

2011년도 총수입

2010년도 총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에 따라 예산 대비 5.5조원(1.9%) 증가한 296.3조원으로 예상

2011년도 총수입은 313.7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 총수입 규모 314.6조원 보다 0.9조원 낮음

8,390억원

국세수입은 행정부가 187.8조원, NABO가 186.2조원으로 전망하여 1.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경제전망 차이(+4.5조원)와 행정부의 보수적인 세입예산안 편성 경향(-2.9조원)에서 비롯됨

중기 총수입

2010~2014년 총수입은 2010년 296.3조원에서 2014년 378.1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행정부는 2010년 295.3조원에서 2014년 391.0조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NABO 전망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1.0%p 높음

2011~2014년간 NABO가 행정부보다 매년 1~13조원 낮게 전망하여, 4년간 누적 총수입 차이는 31조원 수준이며, 대부분 국세수입의 차이에서 발생

행정부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하여 NABO가 추계한 결과 양 기관의 총수입 전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전망의 차이는 중기 거시경제 전망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2010~2014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 균 누 적
총수입	NABO	296.3	313.7	332.8	357.7	378.1	6.3
	(증가율)		(5.9)	(6.1)	(7.5)	(5.7)
	행정부	295.3	314.6	342.9	365.1	391.0	7.3
	(증가율)		(6.5)	(9.0)	(6.5)	(7.1)
	차이(조원)	1.0	-0.9	-10.0	-7.5	-12.9	-31.2
국세수입	NABO	174.6	186.2	196.3	213.2	227.7
	(증가율)		(6.7)	(5.4)	(8.6)	(6.8)	6.9
	행정부	175.0	187.8	204.2	221.1	241.7
	(증가율)		(7.3)	(8.7)	(8.3)	(9.3)	8.4
	차이(조원)	-0.4	-1.6	-7.9	-7.9	-14.0	-31.4
국세외수입	NABO	121.8	127.5	136.6	144.5	150.4	5.4
	(증가율)		(4.7)	(7.1)	(5.8)	(4.1)
	행정부	120.3	126.8	138.6	144.1	149.3	5.5
	(증가율)		(5.4)	(9.3)	(4.0)	(3.6)
	차이(조원)	1.5	0.7	-2.0	0.4	1.1	0.2
주: 파란색 음영부분은 2011 ~ 2014년 기간 중 차이의 누적 규모임.

세제개편안 주요 쟁점 분석

세제개편안 세수효과 추계

NABO의 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전년도 대비방식의 경우 약 5.3조원 증가, 기준선 대비 방식으로는 약 8.1조원 감소

행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전년도 대비 약 1.9조원 증가

이와 같은 차이는 비과세 ․ 감면 부분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 방식의 차이에 기인

비과세 ․ 감면 일몰 연장시 세수감소로 측정하는 방식(기준선 추계)이 세제개편안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을 전제로 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 등 지원대상 및 업종을 재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고령화 ․ 저출산 대응

「다자녀 추가공제」의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의 경우에도 면세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공제를 통한 출산장려 대책에는 한계

세제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책으로 「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등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비과세 ․ 감면 정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일관된 운용을 통해 2009년 기준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9%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조세지원 대상은 R&D ․ 환경 ․ 안전 ․ 에너지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3. 총지출 전망 및 재정건전성 분석

2011년도 총지출

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수준은 309.6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

NABO의 지출전망과 대비할 경우, 경제위기 이전 수준의 재량지출 증가 추세를 따라가는 경우(시나리오1, 317.5조원)보다 낮으며, 재량지출의 실질가치를 동결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시나리오2, 309.9조원)와 유사

시나리오1 ― 재량지출이 금융위기 이전 5년간의 추세대로 증가한다고 가정한 경우

시나리오2 ―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이는 재량지출의 실질가치를 동결하는 것을 의미

내년도 총지출 수준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다만, 2011년도 예산안 중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144.9조원, 비중 : 46.8%) 반면, 재량지출은 4.6조원 증가(2.9%)에 그쳐 급속한 의무지출의 증가에 대한 검토 필요

중기 총지출 및 재정건전성

2010~2014년간 총지출 전망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동 기간 중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4.7%로 계획 (2010년 292.8조원 → 2014년 353.0조원)

NABO의 전망 결과, 시나리오1의 경우 연평균 8.1% 증가하여 2014년에 399.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시나리오2의 경우 연평균 5.4%씩 증가하여 2014년에 361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4년도에 2.7조원의 관리대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국가채무 수준을 500조원 이하(492.2조원, GDP 대비 31.8%)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함

NABO의 지출 시나리오1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의 적자폭이 201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나리오2에 의할 때에도 2014년도의 관리대상수지가 정부 목표 보다 21조원 가량 악화된 18.7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시나리오2로 2014년의 국가채무를 전망한 결과,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 보다 43조원(535.4조원, GDP 대비 36.0%) 가량 많아지는 것으로 예상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

행정부의 중기계획에 대한 평가

정부의 지출계획에 NABO의 의무지출 증가 전망을 반영할 경우, 재량지출 증가율이 2011년 ․ 2012년에는 2% 후반 수준이며, 2013년 ․ 2014년에는 1% 미만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수준의 재량지출증가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재량지출의 증가를 실질적으로 동결(시나리오2)하더라도 2014년의 관리대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지 못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2010년  수준 보다 악화되어 중기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쉽지 않음을 시사함

재정준칙의 도입

재정건전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지출통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

행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 편성시 제시한 “총수입 증가율 - 2~3%p”로 총지출 증가를 통제하는 준칙은 경기동행적(pro-cyclical)이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보고서(「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서 “경상잠재성장률-2%p”로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안한 바 있음

동 재정준칙은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정부지출을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

재정준칙에 의한 효과

동 재정준칙 도입시 2010~2014년도 기간 중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4.5%로 억제됨

이와 같은 강력한 지출억제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관리대상수지는 6.8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34%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재정준칙 도입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단위: %)

주: 시나리오1, 2 및 재정준칙의 기준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사용함

재정준칙의 도입과 함께 의무지출의 관리방안 검토 필요

동 준칙에 의할 경우 의무지출 증가율은 약 8.2%인데 반하여 재량지출 증가율은 1.4% 대의 극히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어야 하는바 재량지출의 효율화와 함께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미국의 경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균형원칙(PAYGO)을 적용함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할 필요

2010~2014년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지출	NABO	시나리오1	292.8	317.5	341.4	368.4	399.3
		시나리오2(A)	292.8	309.9	325.7	342.6	361.7
		재정준칙(B)	292.8	306.2	320.3	334.8	349.8
	행정부(C)		292.8	309.6	324.8	337.7	353.0
	차이	(A-C)	―	0.3	0.9	4.9	8.7
		(B-C)	―	－3.4	－4.5	－2.9	－3.2
통합재정 수지	NABO	시나리오1	3.5	－3.8	－8.6	－10.7	－21.2
		시나리오2(A)	3.5	3.9	7.2	15.1	16.4
		재정준칙(B)	3.5	7.5	12.6	22.9	28.4
	행정부(C)		－2.0	5.0	18.1	27.4	37.9
	차이	(A-C)	5.5	－1.1	－10.9	－12.3	－21.5
		(B-C)	5.5	2.5	－5.5	－4.5	－9.5
관리대상 수지	NABO	시나리오1	－25.7	－35.0	－41.2	－45.4	－56.3
		시나리오2(A)	－25.7	－27.4	－25.3	－19.5	－18.7
		재정준칙(B)	－25.7	－23.7	－20.0	－11.7	－6.8
	행정부(C)		－30.1	－25.3	－14.3	－6.2	2.7
	차이	(A-C)	4.4	－2.1	－11	－13.3	－21.4
		(B-C)	4.4	2.4	－5.7	－5.5	－9.5
재정기조 (FI)	NABO	시나리오1	－2.05	0.66	0.29	0.09	0.49
		시나리오2	－2.05	0.04	－0.34	－0.62	－0.29
		재정준칙	－2.05	－0.26	－0.47	－0.80	－0.57
	행정부		－2.05	0.02	－0.38	－0.91	－0.55
국가채무	NABO	시나리오1 (GDP 대비)	397.3 (34.4)	446.8 (36.5)	503.4 (38.6)	558.6 (39.9)	622.3 (41.8)
		시나리오2(A) (GDP 대비)	397.3 (34.4)	439.2 (35.8)	479.9 (36.8)	509.3 (36.4)	535.4 (36.0)
		재정준칙(B) (GDP 대비)	397.3 (34.4)	435.5 (35.5)	470.9 (36.1)	492.5 (35.2)	506.7 (34.0)
	행정부(C) (GDP 대비)		400.4 (34.7)	436.8 (35.2)	468.1 (35.1)	485.7 (33.8)	492.2 (31.8)
	차이	(A-C)	－3.1	2.4	11.8	23.6	43.2
		(B-C)	－3.1	-1.3	2.8	6.8	14.5

4. 기타 개선 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운용목표로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출통제계획은 부족

수입측면에서도 단년도 중심의 세제개편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이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

경제주체들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예산안 첨부서류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목표의 하나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설정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유지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 필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최초 제출)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4조는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근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출근거 등에 대한 보완 필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최초 제출)

연금성 기금 등 기금의 성격별 기금재정 종합관리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며, 계획 작성의 취지에 맞게 장기 전망과 재정관리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조세지출예산서 (최초 제출)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산정에 있어 기준의 명확성 ․ 정보의 투명성과 충분성 ․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 첨 부: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 시리즈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