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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09. 11. 3(수)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788-3769 유인규 예산분석관, 788-4624
“세출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의 동시 회복 필요 국회예산정책처,「201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300조원을 돌파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출조정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일자리 대책 예산안,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방이전재원,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의무지출 예산안, 특수활동비 등 총 21개의 주요 재정현안을 중점분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출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사업별 지출규모의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검토

사업계획 미비, 법적근거 미비, 연례적인 집행부진, 유사 ․ 중복 등 재정효율성을 저해하여 세출조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을 10대 유형별로 분석

1.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 중점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 3) p.1

2011년도 일자리 대책 예산안 현황

2011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48억원(1.0%) 감소한 8조 8,137억원 편성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의 경기회복을 반영한 예산 조정 미흡

2009~2010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된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2011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유지되는 것으로 편성

2011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지원 예산은 55만명에게 2조 5,163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체 취업자 수 2,350만명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1,385만명(58.9%)임을 감안하면 잠재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 규모는 더 큼

2011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층 고용지원 관련 주요 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 7,169억원(10만명), 교육 및 훈련 2,192억원, 고용서비스 623억원 등

2011년 예산안에는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으로 대졸이상 청년층 대상 사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

주요 신규사업은 잡영프라자(Job-Young Plaza) 설치 ․ 운영(92억원) 및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379억원), 주요 증액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 청년인턴제(1,456원원, 360억원 증액) 및 글로벌 취업지원(303억원, 52억원 증액)

고졸이하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중고령자(55~59세) 지원사업의 실효성 미흡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대책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없으며,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중고령자들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려금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는 미흡한 수준

여성 고용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사업은 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사업추진매체로 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2억원(16.4%) 증가한 298억원 증가하였는데 예산 확대 이전에 센터의 업무 효율성 개선 필요

2. 녹색성장관련 연구개발 예산안 - 중점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 3) p.29

2011년도 예산안에 녹색기술 연구개발은 2조 5,402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2010년도보다 15.8% 증가한 규모임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36.3%, 교육과학기술부가 25.1%를 차지하고 있음

기술유형별로 제시한 투자전략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불일치 발생

10대 핵심 녹색기술 선정 및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기술유형별 투자전략에 대한 고려가 부족

10대 핵심기술에 중기집중형 기술 5개는 포함되지 못한 반면, 장기집중형 기술 3개가 포함

10대 핵심기술이면서 단기집중형 기술로 분류된 LED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8.0% 감소 편성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체계적으로 배분 ․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하여 중복 지원이 우려됨

교과부의 차세대정보 ․ 컴퓨팅기술개발사업과 지경부의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지능형 정보시스템 기술 등은 중복지원이 우려됨

유사한 분야를 서로 다른 부처가 지원하는 경우 부처간 역할분담 및 사업성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녹색성장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기술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사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ODA 예산안 - 중점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 3) p.43

2011년도 ODA 예산안은 2010년 1조 3,607억원 대비 20.1%가 증가한 1조 6,338억원

정부는 ODA/GNI 비율을 2015년 0.2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2011년 동 비율이 0.14%가 되도록 예산안을 편성

국익을 고려한 자원외교형 모델과 순수 기여형 모델 등 우리나라의 원조모델 유형 및 목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

2010년 DAC 가입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무상원조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한편, 최빈국에 대한 EDCF 원조(유상원조)는 무상원조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011년 예산안 기준 무상비중은 50%(순지출 기준 57%)로 추정되며, 2010년 10월 25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5년까지 유·무상 비율을 예산 기준 47:53 내외(순지출 기준 40:60)로 유지하기로 의결

유 ‧ 무상 원조의 배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적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총지출 기준)은 점차 확대되어 2008년 87.5%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최초로 2만불을 넘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16개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평균비중은 70%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경제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소득 국가의 유상원조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한정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상원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최빈국의 경우에는 유상원조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연동되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

우리나라 ODA 중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중은 2007년 75.3%에서 2009년 51.7%로 낮아졌으나, DAC 회원국의 평균 구속성 비율(2008년 기준 13.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유상원조의 경우 50%, 무상원조의 경우 100%까지 상향할 것을 의결

4.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문제점 - 중점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 3) p.65

현재 정부가 매 회계연도에 어느 정도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편성 ․ 지원하는지 총체적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외에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제2항이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조항의“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모두 파악하여「중소기업 육성시책」또는 별도의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조항의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별도로 파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중소기업청이 제출한「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각 부처의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각 부처의 지원계획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있음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과소한 경우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교육과학기술부), 보건의료사업 R&D 사업(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 R&D 사업(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 R&D 사업(국토해양부)은 전체 사업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규모 비중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지원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이 다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의 문화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은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인지 문화예술계 지원인지 불분명함

금융위원회 :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이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중소기업 지원과 무관한 경우

특허청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과 무관한 사업임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 산학협력단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지원이 2011년 시행 목표로 되어 있으나 이미 시행 중임

교육과학기술부 ․ 병무청 : 모두 전문연구요원제 운영을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으로 포함하였으나, 실제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는 권한은 병무청에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문연구요원제를 자신의 중소기업 지원계획으로 포함한 것은 부적절함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은「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작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타 부처로 자료요청을 할 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추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의를 통해「중소기업 육성시책」작성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5.  자치단체국고보조금 예산안 - 중점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 3) p.100

2011년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31조 8,575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8조 555억원(전년 대비 6,629억원 증),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3조 8,020억원(전년 대비 4,446억원 감)

중앙정부 도로부문 예산이 상당부문 감소하였는 바, 도로부문 예산의 상당부문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교부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안이 전년 예산에 비해 감액되었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의 급증에 따라 지방비 부담 대폭 증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안: 1조 9,346억원, 전년 대비 3,024억원 증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방비: 2조 294억원, 전년 대비 3,165억원 증

생계급여의 지방비는 전년 대비 9억원 감소, 기초노령연금은 400억원 증가

보건복지부 전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안의 지방비 증가액 5,119억원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지방비 증가액만 3,165억원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인천, 부산 등의 자치단체들이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30대 젊은 세대가 많고 맞벌이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의 자치단체가 서민희망 예산의 지방비 부담이 큼

경기도는 지방비 부담액이 4,908억원, 서울 3,736억원, 경남 1,571억원, 경북 1,121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컸음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액 증가

총인구 대비 영유아 비율과 천명당 보육시설수, 소득수준 70%이하 가구비중 등이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 많기 때문에 이들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6.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 중점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 3) p.127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초로 전체 536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규모와 총지출 대비 비중, 정책부문별 예산안을 분석하였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분류한 493개 지역발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한 43개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14조 5,919원(전년대비 0.7% 감)

예산 14조원, 기금 0.6조원,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4.7%

광특회계 9.4조원, 환특회계 1.8조원, 일반회계 1.3조원, 행특회계 0.8조원 등

지역발전사업 예산의 감소

2011년 지역발전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1,012억원이 감소

교통물류부문 예산안 4,287억원 감액, 농림어업부문 예산안 1,728억원 감액

지역발전사업으로 분류되는 산단진입도로, 광역도로, 국지도 등 지역간, 광역간 연계도로 예산안이 전년에 비해서 감액됨

중앙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지역발전 사업

자치단체 총 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당초예산기준으로 전국 평균 42.4%

2008년 이후 전국 지자체 평균 자체사업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도와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중 시와 군 지역은 자체사업비중이 40%에도 미치지 못함

지자체 스스로 신세원발굴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 자체재원과 일반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앙정부 재원의 이양과 효율적 재정운용이 필요

7.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 중점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 3) p.172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2009년도 예산 혹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2006~2009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임

2011년 예산안이 편성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총 129개 사업으로 예산안은 전년대비 25.1% 감소한 3조 9,089억원임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현황 >

(단위: 개, 억원, %)
	사업수	2010			2011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산액 (A)	9월말 현재
			집행액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
직접사업	91	44,352	18,626	39.3	31,687	-12,655	-28.6
보조사업	38	7,836	4,293	42.3	7,402	-434	-5.5
합 계	129	52,213	22,919	40.2	39,089	-13,124	-25.1
주: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임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2011년 예산안이 편성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예산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중 2010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유형 1)는 33개 사업이고 3/4분기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유형 2)는 16개 사업으로 조사됨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문제사업의 유형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유형	사업수	2010년 9월말 현재			2011년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평균 집행률
(유형1) 2010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33	395,312	127,921	23.6	575,229
(유형2) 3/4분기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16	110,302	29,098	24.3	148,693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유형1과 유형2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국토부 등 11개 부처의 19개 사업임

< 예산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10 예산액(A)	2011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법무부	장흥교도소 신축공사	7,815	7,815	0	0.0
금융위	모기지론이차보전사업(보조)	4,563	4,700	137	3.0
기재부	청소년육성기금전출(복권기금)	2,964	4,318	1,354	45.7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224	272	48	21.4
방사청	전구작전지휘시설신축	43,535	101,024	57,489	132.1
문화부	국립나주박물관건립	5,000	8,000	3,000	6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20,000	40,000	20,000	100.0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관광기금)(보조)	4,500	4,500	0	0.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체육기금)(보조)	3,000	3,000	0	0.0
	육상진흥센터 지원(체육기금)(보조)	9,000	9,000	0	0.0
문화재청	남해안관광벨트(균특회계)(보조)	3,850	4,330	480	12.5
농식품부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축산발전기금)	709	709	0	0.0
지경부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200	200	0	0.0
중기청	전통시장시설현대화(보조)	154,294	159,688	5,394	3.5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지원	1,612	1,776	164	10.2
국토부	단양수중보건설	5,000	5,000	0	0.0
	용산공원조성 사업	406	1,867	1,461	359.9
	물류기업유치 및 해외진출지원	500	1,300	800	160.0
	군장(군산3)산단진입도로	4,210	8,586	4,376	103.9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8. 사업성기금에 대한 타회계(기금) 전입금 예산안

- 중점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 4) p.75

2011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43개 사업성기금의 자체재원에서 지출소요를 뺀 기금재정수지 기준으로 기금을 살펴보면, 2011년에 기금재정수지가 흑자(+)로 계획된 사업성기금은 17개이고 적자로 게획된 사업성기금은 26개임

자체재원은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에서 정부내부수입에 포함된 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개별 기금에서 공자기금예탁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의 한 방법인 공자기금 예탁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므로, 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포함하였다.

지출소요는 기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외에 과거에 차입했던 공자기금 예수금의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 외부 차입금의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즉, 2011년 총 지출에서 여유자금 운용과 여유자금의 일종인 공자기금예탁금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기금재정수지가 흑자로 계획된 사업성기금은 보훈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총 17개임

기금재정수지가 적자로 계획된 사업성기금은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총 26개임

2011년 기금재정수지가 흑자로 계획된 17개 사업성기금 중 일반(또는 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 기금은 군인복지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임

군인복지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임

[기금재정수지 흑자인 기금의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기금명	자체재원 (A)	지출소요 (B)	기금재정수지 (A-B)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군인복지기금	4,867	4,637	230	40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6	106	50	35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693	1,685	8	192
보훈기금	2,780	1,273	1,507	17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21	59	62	53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9. 외화예산안 - 중점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 4) p.100

정부 외화예산의 환위험은 예산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집행환율이 예산편성환율보다 높을 경우 환차손이 발생, 집행환율이 예산편성환율보다 낮을 경우 환차익 발생

일반회계 기준 총 외화예산은 2008년 37억 4,712만 달러에서 2011년 43억 2,453만 달러로 증가

최근 3년간 주요 부처 환차손·환차익 발생현황

2007년에는 336억원의 환차익 발생,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114억원, 4,771억원의 환차손 발생

<최근 3년간 부처별 환차손·환차익 발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외교통상부	환차익	6,900	-	-
	환차손	-	68,500	100,500
국방부	환차익	3,716	-	-
	환차손	-	130,220	135,712
방위사업청	환차익	22,997	-	-
	환차손	-	212,688	240,930
합 계	환차익	33,613	-	-
	환차손	-	411,408	477,14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환차손으로 인한 예산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 · 전용 감액된 사업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환차손 발생시 가급적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필요

2008년과 2009년에 외교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총 4,118억 3,8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여 집행

10.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 중점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 4) p.110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2011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 대비 98억 8,500만원(1.1%)이 감액된 8,515억 5,200만원 편성

대부분의 부처는 특수활동비를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하였으나, 국가정보원(127억원), 교육과학기술부(3억 2,000만원), 통일부(5,900만원), 법무부(1억 8,2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6억 2,200만원)는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경비로, 전년도보다 121억 4,000만원(2%) 증액된 6,182억 2,100만원 편성

경찰청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국세청에 470억원, 법무부에 326억원이 편성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아닌 특수활동비의 경우 총액으로 계상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제약

일부 부처의 경우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여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편성

특임장관실은 국정수행활동을 위하여 특수활동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중 당․정․청 소통 및 지원업무, 야당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지원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억 8,0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전환 검토

국방부는 검찰수사활동비로 7,5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내용은 군검찰수사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 외에도 군내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순찰 및 홍보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순찰 및 홍보활동은 업무추진비로 전환 검토

법무부는 법무실기본경비에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경비의 사용용도를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및 법무지원 정보수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간담회를 위한 비용은 업무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해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고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부적절한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경찰청은 2009년에 사건수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담회비, 시계구입, 격려금, 상패제작비, 포상금 등을 특수활동비로 집행

국가정보원 예산심의 문제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며, 2011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보다 127억 2,700만원(2.6%)이 증액된 4,963억 9,900만원이 편성

국가정보원 예산의 편성 및 심의․확정 절차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예산절차와 달리 「국가정보원법」제1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사업설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국회법」제84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총액만 통보

예산안의 첨부서류: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계속비 명세서,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 명세서,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

정보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군(軍) 내에서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일반 예산과 동일하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며, 정보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에 한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음

1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 중점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 4) p.138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하는 제도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 평가척도가 기존의 4개척도(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에서 5개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변경되었음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연계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편성사례가 발견되었음

2009년도에 ‘우수’ 등급을 받은 22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2011년도 예산안 규모가 증가되었고, 9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감액되었음

‘미흡’등급을 받은 66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11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49개 사업은 감소하였음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16개 사업 증 1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증가하였고, 1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14개 사업은 감소하였음

예산편성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16건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2009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 대비 2011년도 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사례는 총 9건임

2009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 대비 2011년도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사례는 7건임

1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부처별분석 III(예산안분석시리즈7) p229

2010년 5월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2011년부터 법무부 소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운용되며, 법무부·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사업을 수행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23억 8,100만원

범죄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예방 관련 사업은 소관 부처의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할 필요

범죄자가 납부한 벌금과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조금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벌금의 4%를 ‘정부출연금(일반회계전입금)’이 아닌 ‘벌금’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매년 벌금의 4% 이상이 수입으로 계상되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출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113억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감액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기금사업을 확대할 필요

13. 공탁출연금의 예산외 운용 -부처별분석 III(예산안분석시리즈7) p249

공탁금 보관은행별로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

공탁출연금 현황: 2010년 예산 기준 278억 7,700만원

공탁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공탁출연금이 국가재정 내에서 운용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법원행정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에 지원되는 공탁출연금 등은 대법원의 예산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

2010년 예산 기준 공탁금관리위원회 사업비의 87.5%가 법원행정처에 지원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제53조에서 규정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는 국고금의 현금보관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법원행정처)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있음

14.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 집행 강화 필요

-부처별분석 III(예산안분석시리즈7) p323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과징금 부과 실적은 금액이나 부과 건수 모두 부진한 상황

2007~2009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실적은 총 25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부과 실적 1조 2,841억원의 1.96% 수준

2007~2010.9월까지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는 4,047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은 931건인 것에 비하여 과징금 부과 건수는 42건에 그침

이는 서면실태조사 등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데 그칠 뿐 해당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하도급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ㆍ감독 및 법 집행 강화 필요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개선도가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이를 위하여 상습위반업체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직권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대기업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

15.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규모 조정 필요

- 부처별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5) p396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의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3.3% 감소한 1,000억원임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은 플랜트 ‧ 해외건설, 조선 ‧ 해운업, 원전, 자원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확대로 2010년 대비 약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은 전년과 동액인 16조원인데, 정부출자로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을 가급적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여 기업 경영난 개선 및 경제성장률 제고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원전수주의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00억원의 출자가 이루진다고 하여도, BIS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출자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BIS 목표비율과 향후 환율전망 그리고 정책금융 지원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환 율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출자전 BIS비율(A)	9.90	9.36	8.88	8.46	8.08	7.74
출자후 BIS비율(B)	10.04	9.49	9.01	8.58	8.19	7.85
증감(B-A)	0.14	0.13	0.13	0.12	0.11	0.11

<2011년도 예산안 반영 전후 BIS비율 전망>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방안을 통해서도 BIS 비율을 제고하고 금융지원 자금여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영개선노력을 계속하고, 경영수익의 처리 등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08년부터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대출, 구내식당, 장학제도, 의료보험, 재해보상,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종업원 복지 관련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6.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 부처별분석 III(예산안분석시리즈7) p83

2011년도 예산안: 116억 8,400만원(전년 대비 8.6% 감)

외교통상부 소관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과도한 예비비를 사용해 왔으며, 2009년에는 예산액 대비 예비비 배정률이 148.1%, 2010년 9월말 현재 49.0%이며, 2011년의 경우에도 예비비가 편성될 것으로 전망

연례적인 예비비 편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관련 예산상 계획과 실적의 연례적인 괴리에서 기인하며, 2011년의 경우에도 예년과 같이 대통령의 경우 다자정상회의 3회와 양자 방문 1회 등 총 4회, 총리의 경우 다자정상회의 참가 2회 및 양자 방문 1회 등 총 3회 행사를 기준으로 산출

과소계상의 배경에는 동 사업의 특성상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외교통상부 지출한도 내에서 다른 사업의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2011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적정 수요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산출한 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타 사업 및 신규사업의 감액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

17. 북한정세지수 사업 - 부처별분석 III(예산안분석시리즈7) p101

2011년도 예산안: 20억 200만원(전년 대비 8.2% 증)

북한정세지수 사업은 지수의 공개여부에 따라 2010년 사업의 신규추진 당시 목적했던 ‘단발성 이슈에 대한 국민의 대북관련 심리안정, 한국경제의 신용도 저하 및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의 간접방지’ 등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사업계속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현재 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공개하더라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국회에 한하여 공개할 예정

통일부는 지수 산출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탈북자, 방북자, 국제기구 및 NGO 관계자 등과 인터뷰를 수행(총 3,000만원)할 예정이나, ‘탈북자/방북자 등 심층정보 수집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터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

18. 국방개혁 연계예산 - 부처별분석 III(예산안분석시리즈7) p24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국방비 재원투자계획과 실제 예산규모간 큰 격차가 발생

국방개혁이 추진된 2006년 이후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재정투자규모와 확정예산의 격차가 점차 확대(2006년 0.4조원 → 2010년 3.7조원)

방위력개선부문에서 계획액과 확정예산액의 차이가 대규모로 발생

2009년 조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비 평균 증가율을 7.6%로 설정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국방개혁을 위한 재원투자계획을 조정할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2014년 정부의 총지출 계획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은 향후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 전체 재량지출 중 국방비만 매년 7.6%씩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의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개혁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상운영비 절감방안 강구, 국방분야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 등 국방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

국방개혁 소요재원은 국방비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전체 국방비 중 개혁을 위해 필요한 순수소요만을 추출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

국방개혁을 위하여 2020년까지 599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동 예산에는 군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 등 기본적인 경비까지 모두 포함

전체 국방비 중 순수개혁소요를 별도로 추출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분야별·과제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국방개혁에 따른 재원투자계획이 조정되면서 무기체계 도입일정이 순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

국방개혁에 따라 전력구조와 함께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가 동시에 변화하는데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의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전력구조 개편만 지연될 경우 군 구조 상호간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

전력화 지연에 따른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개혁시기 및 일정이 조율될 필요

19. 국방 피복비 분석 - 부처별분석 III(예산안분석시리즈7) p60

국방 피복비 예산편성 현황

2009년에 2,600억 3,100만원이었던 피복비 예산은 2011년에는 3,226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3년간 평균 11.3%의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

개인용품 예산의 경우 3년간 평균 증가율이 35.1%로 급격히 증가

피복류에 대한 장병 만족도

피복비 투자확대를 통한 피복류 품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피복 관련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피복류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

<장병 피복 만족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만족도 조사 결과	67%	66.5%	67.8%	69.4%	69%	68%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피복류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

최근 5년간 국방 피복류에 대한 수의계약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음

국방부와 피복류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단체를 보면, 주로 보훈단체, 상이단체, 장애인 단체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

수의계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피복류에 대한 품질개선 및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공개경쟁입찰의 비중을 높이고 보훈․재활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장병 만족도가 낮거나 불량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피복류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

<국방 피복류 수의계약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75	1,256	79	1,404	103	1,343	99	1,429	87	1,238
경쟁계약	67	445	71	552	66	579	75	522	76	459
합 계	142	1,701	150	1,956	169	1,922	174	1,951	163	1,697
수의계약 비중 (%)	52.8	73.8	52.7	71.8	60.9	69.9	56.9	73.2	53.3	72.9

주: 2010년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

20. 민생치안 확립 프로그램 - 부처별분석 III(예산안분석시리즈7) p177

2011예산안 : 4,037억원(전년 대비 489억원 증액)

민생치안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생치안 확립 프로그램에 ‘교통사고예방’, ‘교통행정전산화’등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사업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범죄예방’, ‘범죄수사’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다른 단위사업과 정책목표가 상이하므로 별개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필요

5대 범죄 증가율 등 치안수요의 증가에 비해 경찰인력의 증가율은 부족하나, 국가재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경찰인력의 증원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강화할 필요

경찰청은 112순찰차를 3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고 있는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확정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명시되지 않고 있음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미리 인식한 상태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각급 학교에 부착된 안내도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안내판의 추가 설치 검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경찰서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 평균 99.9명의 인력이 증원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평균 27.2명의 인력이 증원되었을 뿐 대부분의 정원을 인력 재배치를 통해 확보하였는바, 5대 범죄 증가율(21.0%) 등 치안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

경찰관서 조사실 및 유치장에 설치된 4,100대의 CCTV에 대하여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통지침 마련 필요

21. 소하천 정비사업 - 부처별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5) p30

2011예산안 : 2,072억원(전년도와 동일)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상향하고, 하천 정비율 및 피해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지 않음

소하천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종전과 같이 50%로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국고보조율 60%)’, 국토해양부의‘하천재해예방사업(국고보조율 60%)’, 환경부의‘생태하천복원사업(국고보조율 70%)’보다 국고보조율이 낮음

2010년에 발생한 하천피해액 577억원 중 지방하천 피해액이 315억원(54.6%), 소하천 피해액이 262억원(45.4%), 국가하천 피해액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전체 하천 정비 관련 예산액 5조 201억원 중 소하천 정비 관련 예산액은 2,072억원(4.3%)에 불과

예산 세부내역의 명시 필요

소하천정비사업은 「국가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규모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

소하천정비사업의 적정 규모 편성을 위해선, 국회가 예산안 심의 시에 어떤 하천, 어떤 지자체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지 알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2. 영어교육격차해소 사업 - 부처별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6) p325

영어교육격차해소사업은 일반회계 3개 사업과 특별교부금 4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2011년도 총 예산안은 1,199억 1,500만원임

영어 사교육비 비중은 33%로 사교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다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영어 사교육비 경감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초등학교 교사임용제도 개선 필요

현재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일반교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원어민 교사와 외부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며, 현직 일반교사들에게 영어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완적인 접근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저소득 및 중산층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원천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원어민 수준의 실용영어’구사가 가능한 영어전문 정교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3.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지원 사업 - 부처별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6) p331

동 사업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학생 선발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입학사정관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51억원으로, 증액 1억원은 홍보(공익광고) 비용임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지적 및 질의 사항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함. 전문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도록 할 경우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정규직화 되는 문제

기존 수시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차이가 미미함

특목고 등을 우대하는 전형은 성적위주 선발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불합치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높은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미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자기소개서 대필과 면접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교육 개입의 부작용 발생

제도 인프라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추진과 과다한 사업비 투자는 부작용 확대와 예산 낭비

운영비의 사업연도말 과다집행과 사업목적외 지출

사업연도 최종 2개월(2010년 4월~5월) 동안 운영비의 평균 47.3%를 사용하고 있으며, 60% 이상(최대 84%, 대부분 주요대학)의 운영비를 사업연도 최종 2개월 동안 지출한 대학은 10개임.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적은 운영비 지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중국, 필리핀, 동남아, 몽골, 인도 등에서 실시한 외유적 성격이 다소 있는 해외 직무연수나 국내외 학생유치 활동 그리고 행사성이 강한 사업설명회나 자문간담회 등이 주요 대학에서 4월과 5월 중에 실시되고 있음.

운영비 비율 축소와 해외연수 중앙관리방식으로 전환

운영비의 사업연도말 과다 집행과 부적절한 목적외 예산 사용 현상을 감안하여, 지원금의 운영비 비율을 10~20% 정도 축소할 수 있음

개별 추진방식의 해외 교육연수는 사업을 통합 중앙에서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중앙관리(대교협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24.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 - 부처별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5) p197

2011년도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42억원(10.4%) 증가한 2조 6,041억원의 예산안이 편성

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대부분의 세부사업 예산안이 감소된 반면,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및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등 국책사업의 예산안은 증가됨

2009년 0.3%였던 동 사업들의 예산 비중은 2010년 3.1%, 2011년 8.0%, 2012년 9.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

국가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농림수산식품분야 사업들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성과감소 가능성이 존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예산 4,066억원 대비 4,664억원(114.7%) 증가한 8,730억원임

2010년 10월까지의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4,066억원 중 58.7%에 해당하는 2,386억원이 집행

동 기간까지의 추진실적은 양호하지 못함

기본조사 34개소(달성도 56.7%), 세부설계 19개소(달성도 35.9%), 공사시행 19개소(달성도 26.8%)

<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추진실적(2010년 10월 25일 현재) >

(단위: 지구수, %)
	2010
	목표	실적	달성도
기본조사	60	34	56.7
세부설계	53	19	35.9
공사시행	71	19	26.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계속되고 있는 사업대상 저수지의 지구변경문제를 고려할 수 있음

한강 등 4개 유역 내 96개 지구의 총량은 유지되고 있으나, 내역은 2009년 국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3차례에 걸쳐 변경

4개 유역 내 96개 저수지 중 28개소(29.2%)만이 당초 계획시부터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임

2009년 사업시행 이후 3차례에 걸친 계획변경은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재검토 없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초기 대상 96개소 중 68개소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 저수지의 총량을 유지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필요한 사업지구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또는 적기 완공을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예산 500억원 대비 2,700억원(500.0%) 증가한 3,200억원임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양호하지 못함

집행률: 2009년 37.5%, 2010년 10월 25일 현재 60.6%

동 사업은 기본조사→기본계획→일괄입찰 및 세부설계→시행계획→착공 및 사업시행→준공의 순으로 이루어지나, 당초 계획대비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음

25. 광역경제권 투자유치활성화 사업 - 부처별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5) p313

지역투자촉진(지자체 보조) 사업(2011년도 예산안 1,413억원)

지역편중 현상 지속 : 2005~2010년간 충북에 약 539억원, 충남에 약 797억원 등 충북 ․ 충남지역에 전체 보조금의 53.4%가 집중되고 있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수도권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평가됨

2005~2010년간 지역투자촉진 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 수는 총 265개, 연평균 44개인 반면, 2005~2009년 중 지방으로 이전한 전체 기업 수는 2,073개, 연평균 345개임. 즉 2010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수를 제외할 경우, 전체 지방이전기업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229개)의 비중은 전체의 11%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수가 전체 지방이전기업 수의 11%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기업들의 전체 지방이전 경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동 사업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효과가 불투명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지방이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동 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2011년도 예산안 489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사업에서는 JCB공동생물과학연구소 등 7개 해외 연구소 한국 분원에 대해 2011년에 66억원(운영비)을 지원할 계획임

상기 7개 연구소 중 2개 연구소(로렌스버클리 한국 분원, 해양플랜트 R&D 센터)는 아직 MOU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분원 개소 여부가 매우 불투명함

MOU도 체결하지 않은 연구소에 대해 운영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외 연구소 한국 분원 지원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2011년도 예산안 721억원)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내에는 외국인학교의 국제인증 취득 또는 국제표준화 교육과정 도입 지원을 위한 외국인학교 운영 예산안(0.6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법적 근거인「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 및「동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서는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외국인학교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학교 운영 관련 예산안을 2013년까지 계속 편성 ․ 집행한다는 계획인 바, 동 예산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6.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사업 - 부처별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6) p47

2011년도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사업의 예산안은 2010년 예산(7조 578억원) 대비 5.2%(3,643억원) 증가한 7조 4,221억원으로 편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초생활급여와 근로소득장려금사업의 예산 확대, 탈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의료․교육 급여 지급(신규, 74억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신규로 추진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생계급여의 재정절감분을 과도하게 책정함으로써 2011년도 생계급여 예산안은 전년 대비 삭감되었음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보다 낮아 차상위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보건복지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은 2010년 5월까지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제한된 국가재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육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7.  빈곤아동 복지사업 - 부처별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6) p82

2011년도 빈곤아동 복지사업의 예산안은 2010년 예산(1,485억원) 대비 14.4%(214억원) 증가한 1,699억원을 편성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831억원 → 939억원) 및 드림스타트 사업(301억원 → 369억원) 확대, 아동범죄 다발지역의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55억원 → 72억원) 확대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 예산안은 1,699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1% 수준으로 노인복지예산 비중(11.02%)에 비해 매우 낮아서 자원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아동복지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야간보호사업 운영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드림스타트사업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입양아동 양육지원 예산은 소득기준을 정해 일정한 소득이하의 양육가정에게 더 많은 양육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

2011년도 아동센터의 운영비 단가가 전년 대비 월 30만원 증가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야간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에 야간보호사업비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8.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 - 부처별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6) p91

2011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76조 7,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6.7%(5조 5,1884억원) 감소

소득상승률의 증가에 따라 2011년도 연금보험료수입이 26조 3,149억원으로 전년 대비 8.7%(2조 1,159억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회수가 35조 6,5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8조 1,854억원)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입 규모도 감소

여유자금 회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국내외 주식과 채권 위탁자산의 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 실제 현금이 아닌 현물대체로 거래를 실시하므로 거래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201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부터 회수원금을 계상하지 않기 때문

지출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라 2011년도 연금급여지급이 10조 3,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1조 3,424억원) 증가하였고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사업비와 기금운용비 증가액(1조 3,430억원)의 대부분이 연금급여 지급액 증가분(1조 3,424억원)으로 나타남

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은 법률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지 않고 법률안 통과 이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129억원이 편성

29. 하수도사업 - 부처별분석 II(예산안분석시리즈6) p226

2011년 하수도사업의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전년 1조 9,049억원에 비하여 8.3%가 증가한 2조 6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1년 하수처리장설치사업 예산안은 하수처리장 설치확대를 통하여 지역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증가로 하수처리장 가동율을 제고하겠다던 기존의 정부 정책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

2011년 하수처리장설치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전년 4,042억원 대비 33.9%가 감소한 2,67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하수도보급률이 60%대인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투자가 감소

2011년 하수관거정비사업 투자계획도 전년 6,465억원 대비 21.4%가 감액된 5,08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특히, 인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경우 하수관거 보급률이 아직 60%대인데 전년대비 투자가 도리어 감소

하수처리장설치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감액편성으로 인하여 동 사업들에 있어 연도별 사업비 지원기준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

2011년 하수처리장확충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재원배분이 왜곡된 직접적 원인은, 총인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투자가 집중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30. 하천 관련 사업 - 부처별분석 I(예산안분석시리즈5) p30

하천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4조 8,537억원)

2011년 하천 관련 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예산안 총지출 23조 3,766억원 중 20.8%를 차지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 제외) 사업의 토지보상비 관련 검토(2011년 예산안 3,500억원)

토지매입비의 경우 전년대비 83.2%(369억원) 증가한 813억원이 편성됨

2009년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으며, 2010년 9월말 현재 토지매입비 165억원이 전용 감 됨

토지보상비 적정예산 편성에 관한 검토를 통한 예산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 사업(2011년 예산안 3조 2,800억원)

동 사업은 2010년 9월말 현재 공정률이 28.0%임

4대강 사업 공사 관련 사업비 낙찰액은 총 3조 5,695억원이고 낙찰차액은 1조 3,899억원으로 시설비가 총 28.0% 절감되었으며, 낙찰차액은 물가상승비 반영, 법정경비, 보상비 등에 사용할 예정임

집행과정에서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의 금융비용 지원방식 검토(2011년 예산안 2,550억원)

현행 출자를 통한 금융비용 지원은 수자원공사의 당기순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있으므로 지원방식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하천정비 사업 관련 검토(2011년 예산안 5,990억원)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