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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1. 4(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 정진욱 평가관, 788-4673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를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사 지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사업을 지적하고,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

평가 결과, 평가 대상 39개 기관의 총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은 58.2%로서 성과계획서가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양이 부족하여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서 아직 미흡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등으로 인하여 그 동안의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액 조정 및 개별 근거법 개정 등 개선방안 제시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사례, 성과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사례 등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례와 관리과제의 수행이 상위 성과목표의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사례 등 성과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 마련,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세입부문에 대한 성과관리의 실시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정부는「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2009년도 성과계획서부터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일 『2011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2011년도 예산안은 복지정책의 확충, 신성장산업 육성 및 건전재정의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의가 중요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성과계획서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는 바,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계획서에서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성과계획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구현하기 위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도 정부의 성과계획을 평가를 통해 문제사업들을 지적하여 예산안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성과계획서가 보다 유의미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왔으며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등 문제점을 제기

금번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보고서들과는 달리 주로 예산사업체계(프로그램, 단위사업)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등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달성 정도를 평가

평가대상 39개 기관의 총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은  2010년(72.1%)에 비해 오히려 19.2% 감소한 58.2%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활용가능한 성과정보가 총지출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별첨1 참조)

이와 같이 총지출액 대비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2010년도 성과계획서부터 주요정책과제가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

특히, 기획재정부(4%), 국무총리실(4%), 교육과학기술부(22.7%) 등이 총지출 대비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이 저조하므로, 향후 모든 예산사업에 대하여 관리과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실시할 필요

부처별 성과계획을 평가하여 금번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한 문제 사례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별첨2 참조)

사업계획 또는 수요예측의 정확성 부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관리방식의 타당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성과가 저조했거나, 저조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적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별 근거법 개정, 사업조건 변경 및 예산액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근거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성과목표치가 예산액의 추이 및 예년 실적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경우 등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례를 지적

신뢰성 있는 성과정보를 제공하여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안적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 수준 등을 제시

전략목표 간의 중복성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과제의 수행이 상위 성과목표가 아닌 타 성과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 성과목표 자체의 명확성 및 측정가능성이 부족한 경우 등 성과체계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례를 지적

전략목표의 변경, 중복되는 관리과제의 통합, 동일한 성과목표 내 이질적인 관리과제의 분리 등 성과체계 조정 의견 제시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첫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국회차원의 시정요구권을 마련하여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에 대한 환류 강화 및 국회와 행정부의 관심도 제고 필요

미국의 성과관리 사례를 참조하여, ｢국회법｣ 제84조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 신설 제안

둘째,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안 심의 시 성과정보의 획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활용도 제고 필요

｢국가재정법｣ 제34조제8호 및 ｢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성과계획서’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성과보고서’로 개정하는 방안 제시

셋째, 현재 세출부문에 한정하여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재정활동의 주요부문인 세입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명시)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세입부문의 “벌금 및 과료”는 성과목표 중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내에 “금융범죄에 대한 제재”  등의 관리과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로서 “과징금 수납액” 등 투입지표나  “금융범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의 증감율” 등의 산출･결과지표를 설정   함으로써 성과관리 가능

향후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관리 관련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

<별첨 1> 총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부 처	2010			2011
	총지출	관리과제 총액	A/B ×100	총지출	관리과제 총액	A/B ×100
법무부	23,352	4,040	17.3	25,846	4,426	17.1
법제처	220	65	29.5	247	94	38.1
국무총리실	4,058	101	2.5	4,915	196	4.0
공정거래위원회	736	43	5.8	789	380	48.2
금융위원회	297,988	253,628	85.1	119,958	94,130	78.5
국민권익위원회	587	173	29.5	616	196	31.8
국가보훈처	35,932	7,865	21.9	37,540	36,672	97.7
기획재정부	32,005	8,191	25.6	239,119	9,449	4.0
국세청	13,948	3,449	24.7	14,768	4,099	27.8
관세청	4,047	1,025	25.3	4,230	1,561	36.9
조달청	1,091	239	21.9	1,270	578	45.5
통계청	4,107	2,899	70.6	2,809	1,542	54.9
외교통상부	16,126	7,272	45.1	17,740	9,030	50.9
통일부	12,765	3,561	27.9	12,308	11,807	95.9
국방부	216,296	74,692	34.5	232,427	86,851	37.4
병무청	1,697	285	16.8	1,820	511	28.1
방위사업청	92,437	91,876	99.4	96,565	93,384	96.7
행정안전부	408,574	130,723	32.0	440,817	134,772	30.6
경찰청	74,720	11,124	14.9	77,498	11,003	14.2
소방방재청	7,313	6,827	93.4	7,278	6,782	93.2
교육과학기술부	446,452	377,893	84.6	485,132	110,047	22.7
문화체육관광부	30,423	27,914	91.8	33,709	31,301	92.9
문화재청	5,083	4,482	88.2	4,989	4,423	88.7
방송통신위원회	4,853	4,478	92.3	7,661	6,225	81.3
농림수산식품부	146,434	124,652	85.1	149,092	143,666	96.4
농촌진흥청	9,276	4,860	52.4	10,857	9,425	86.8
산림청	16,086	14,510	90.2	16,615	15,306	92.1
지식경제부	155,128	114,145	73.6	158,132	113,213	71.6
중소기업청	59,721	46,139	77.3	59,722	46,966	78.6
특허청	2,953	1,830	62.0	3,197	2,029	63.5
보건복지부	310,645	295,763	95.2	335,144	320,050	95.5
식품의약품안전청	2,441	1,031	42.2	2,277	1,212	53.2
환경부	51,490	47,338	91.9	54,876	50,752	92.5
고용노동부	122,936	113,611	92.4	126,671	116,679	92.1
기상청	2,470	1,278	51.7	2,842	1,977	69.6
국토해양부	397,151	383,377	96.5	412,055	381,174	9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950	6,818	98.1	8,049	7,909	98.3
해양경찰청	9,559	3,834	40.1	10,477	4,189	40.0
여성가족부	965	823	85.3	4,231	3,975	93.9
합계	3,029,015	2,182,854	72.1	3,224,288	1,877,980	58.2
주1) 본 표의 총지출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금융성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집계･발표한 총지출액과 차이가 있음. 2) 여성가족부의 경우 관리과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을 통하여 운영되는데, 동 예산은 법무부 소관이므로 관리과제 총액에서 동 관리과제 관련 예산을 제외함. 3) 음영표시된 부처는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예산체계를 일치시키는 시범부처임. 자료: 부처 성과계획서 및 제출자료, 2010. 10.

￭ 사례 1 : 성과 저조 사업

환경부의 관리과제 “폐기물자원화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우리나라의 폐기물 성상에 맞지 않는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하며 사업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났음

￭ 사례 2 :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성과미흡 예상

기획재정부의 세부사업 “경제교육 지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은행과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과 그 주제 및 대상이 일치하는 유사 사업으로서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사례 3 : 성과지표의 포괄성 부족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위사업 “우주발사체 개발”은 그 세부사업인 “우주발사체 3차 발사(나로호 3차 발사)”에 18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나로호 3차 발사의 성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성과지표의 포괄성이 부족함

￭ 사례 4 :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행정안전부의 관리과제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은 성과지표로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 수의 증가만으로는 실제 자원봉사활동의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1인당 자원봉사시간”과 같은 결과지향적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례 5 :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부족

행정안전부의 성과목표 “편리한 도로명 주소기반 구축 및 지방세 전자납부를 확대한다”의 경우, “편리한 도로명 주소기반 구축”과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라는 이질적인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전략목표인 “지방재정의 건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성과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별첨 2> 2011회계연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사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