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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1. 5(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조영철 팀장/ 이은경 평가관, 788-4834
“여유자금 과다 보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시 정부 지원 예산안 조정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를 최초로 발간

28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1년도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는 29조 4,812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1조 4,228억원 증가

2011년도 정부 총지출 예산안 309.6조원 대비 9.5% 비중을 차지함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009년 말 여유자산은 1조 5,018억원임.

2009년 말 현재 한국거래소 1조 576억원, 한국공항공사 2,415억원, 한국방송광고공사 737억원 등 다수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

과다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정부 지원액에 대한 조정 검토 필요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정부의 예산안 지원 조정 (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여 매년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 받고 있어 국회 심의 시 조정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를 최초로 집계

정부 예산안이 부처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안의 규모는 그 동안 집계되지 않았음.

이번 보고서에는 2011년도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의 40%에 해당하는 50개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11조 7,978억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음.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는 29조 4,812억원(정부 총지출 대비 9.5%)으로 2010년도에 비해 1조 4,228억원 증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을 출연, 출자, 국고보조, 재정융자 등 지원방식별로 살펴보면 출연금이 13조 1,126억원으로 44.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큼.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현황

	출 연	출 자	국고보조	융 자	합 계
2010년 예산	129,433 (46.1)	45,553 (16.2)	99,981 (35.6)	5,617 (2.0)	280,584 (100.0)
2011년 예산안	131,126 (44.5)	41,589 (14.1)	116,018 (39.4)	6,080 (2.1)	294,812 (100.0)

(단위: 억원, %)

주: (  )은 구성비임.

자료: 각 부처 예산안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함.

일부 공공기관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여 매년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 받고 있어 일부 조정 검토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수입 예산을 실제보다 과소계상하여 공단부담금을 과다 수령함으로써 여유자산을 확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결산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연구개발적립금, 순 금융자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2008~2009년에 500억원 이상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 중 2009년 자체수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25억원 이상 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연례적인 자체수입 과소 계상 공공기관 현황

기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81.0	84.0	116.0
한국전기안전공사	4.1	31.8	5.9	72.4	96.2
한국산업인력공단	168.9	120.3	182.0	△43.8	81.4
한국전파진흥원	-	-	74.7	62.1	6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0	19.0	20.0	54.0	25.0
한국개발연구원	2.6	△3.9	11.9	9.1	34.5
한국세라믹기술원	52.5	△12.2	6.9	△14.3	54.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7.1	5.6	55.3	6.2	50.7
한국기계연구원	331.6	280.7	221.6	237.5	96.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1.7	4.3	25.3	2.7	54.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80.8	104.8	480.2	278.6	28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48.1	198.0	105.3	77.5	110.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2.7	82.7	103.3	128.6	108.2
한국해양연구원	57.1	△40.5	17.5	114.0	223.4
광주과학기술원	79.2	40.5	187.6	143.8	141.6

(단위: 억원)

주: 상기 금액은 [자체수입 결산액 ‒ 자체수입 예산액]임.

주: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또한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안 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재원이 풍부할 경우, 정부의 예산안 지원을 감액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009년 말 여유자산은 1조 5,018억원임.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보유 현황

(단위: 억원)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10,576	2,415	737	469
한국전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합계
367	280	174	15,018

자료: 각 공공기관의 제출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경우 공항공사의 여유자금과 원인자부담 원칙을 고려할 때,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조정 필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재정융자금 또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출자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고 내부 유보자금 활용을 고려할 필요

그 외 한국전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시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부 지원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되, 예산사업이 없는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배당 확대를 통해 추가적 재정수입 증대 필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합리적 배당정책을 통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한국공항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정보화진훙원도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정부 예산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여유 자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배당 확대 검토 필요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예산안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검토 필요

한국거래소의 경우 독점적 사업권을 통한 과도한 여유자금이 축적되지 않도록 거래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필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자체수입금운용규정」을 개정하여 자체수입을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에 반납하고, 인건비를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창업기업투자보조사업과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을 같은 해에 중복 지원받은 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일부 기업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목적 및 관리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예산의 집행가능성 및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금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신규구축 및 개선사업’은 지식경제부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시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 사업의 일정 및 예산을 지식경제부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일정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과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지원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이자비용 지원 등의 경우 과거의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타 SOC 공기업에 대한 지원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계비 지원비율을 현행 100%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고속도로조사’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

<참고>  예산안 조정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참고>

예산안 조정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1.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기획재정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기획 재정부	신용보증기금(SOC계정)	-	20,000	신용보증기금 SOC계정의 운용배수가 안정적이므로 출연금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교육과학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교육과학 기술부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138,727	출연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 대상인 반면, 자체수입 초과분 등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한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은 법률적으로 국회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결산 관련 조항 개정 검토를 통해 2010 회계연도 결산 시 연구개발적립금의 적정 사용 등의 검토 필요 상기 적정 연구개발적립금 수준의 파악을 통해 2012년 예산안 편성 시 출연금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일반회계)	87,040
	한국 생명 공학연구원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67,155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78,863
	한국해양 연구원	한국해양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52,167
	한국장학재단	ICL채권 대납이자 지원 (일반회계)	111,683	2011년도 ICL대출 예측치 산정의 적절성 검토하여 ‘ICL채권 대납이자 지원사업비’ 조정 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등 (관광진흥 개발기금)	125,620	2010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잔여지분 19%를 매각할 경우 2,500여억원의 추가 매각수입이 예상되므로 2011년 배당 계획 시 배당 확대 검토 필요
	한국방송광고공사	-	-	여유자금 과다하므로 배당 확대 검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기구협력 (일반회계)	1,210	출연사업을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접수행 사업으로 전환 검토 필요
	한국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제작지원 등	68,700	여유자금 활용하여 협약사업 수행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예산 일부 조정 검토 필요

	농림수산식품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농림수산 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식품해외 전진기지구축 (농안기금)	20,000	2011년 예산안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농식품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 또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필요자금의 일부를 내부 유보 된 여유자금 469억원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내부 유보 자금을 상기 투자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11년 배당 확대 검토 필요
		기금운영비등 (농안기금)	106,409
		기금운영비 (FTA기금)	518
		농산물 유통개선 등 (농특회계)	47,290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20,000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	143,600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2011년도 국고보조금예산 1,436억원 중 일부는 동 프로그램 내 타 사업예산 전환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대단위 농업개발 (농특회계, 농지 관리기금)	258,600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 내의 다른 세부사업과의 우선순위 명확히 조정 검토 필요 대규모농업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출구전략 마련 필요

	지식경제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지식 경제부	한국광해관리 공단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300	유사사업이 광특회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동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금관리비 (정보통신 진흥기금)	9,063	지식경제부의 R&D 관리기관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 및 방향에 맞추어 ‘기금사업성과 조사분석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일정 및 내용 조정 검토 필요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기금관리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5,647	유사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운영비 지출이 높은 수준이므로 비용절감을 통하여 동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민간경상 보조 등 (일반회계)	209,340	내부 유보된 순 금융자산 174억원과 사업의 특성상 자금의 유보가 특별히 필요 없음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일부 조정 혹은 2011년도 배당액 증대 검토 필요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 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55,112	출연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 대상인 반면, 자체수입 초과분 등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한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은 법률적으로 국회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결산 관련 조항 개정 검토를 통해 2010 회계연도 결산 시 연구개발적립금의 적정 사용 등의 검토 필요 상기 적정 연구개발적립금 수준의 파악을 통해 2012년 예산안 편성 시 출연금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일반회계)	78,710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일반회계)	67,980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 융자사업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400,000	창업기업투자보조사업과 창업기업융자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바, 사업별 재정전달 방식(보조, 융자 등)에 따른 지원 기업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해외기술인력도입사업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602	업체당 해외인력 조달 보조금을 과다하게 산출하였기에 업체별 보조금 지급 규모 조정 검토 필요

	환경노동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고용 노동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보건관리기술 지원 (산재기금)	4,932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산재예방시설지원(융자) (산재기금)	15,929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일반회계)	69,217	세부사업 중 “외국의 서비스분야 자격실태 조사분석 사업”은 자격검정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조정 검토 필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64,133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되는 510억원(2010.10월 현재 미집행액)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동 예산안은 조정 검토 필요
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펀드로 조성됨.

(단위: 백만원)

	국토해양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국토 해양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민/영구 임대 출자 (국민주택기금)	1,378,200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예산안 증액을 통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채를 한시적으로 국가가 지급 보증 해주는 방안 검토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채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증방식이 재정투명성 강화 목적에 부합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공사지원 (일반회계)	255,000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출자 예산안의 과다 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토 필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조사 (교통시설 특별회계)	48,895	타 SOC 공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고려한 고속도로 설계비 지원비율을 50%로 조정하여, ‘고속도로조사’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 (일반회계)	20,000	한국공항공사에 내부 유보된 순 금융자산 2,415억원과 현재 공사가 특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없음을 고려하여 정부 배당의 확대 검토 필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단 출연 (일반회계)	32,065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자동차 검사 이익금으로 교통안전 및 자동차 성능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FTA관련자동차안전검사시설장비 구축 (일반회계)	1,000	한-EU FTA체결로 2011년 7월부터 유럽자동차 수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FTA관련 자동차안전검사 시설장비구축 사업’의 추진 시기 조정 검토 필요

2.	제도개선 검토사항

	정무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금융 위원회	한국 거래소	-	-	거래수수료 조정 필요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교육	189	한국소비자원과 민간소비자단체 간에 유사한 소비자교육이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시정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신규인력 인건비	680	공공기관 인력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기획재정

(단위: 백만원)
부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기획 재정부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출자 (일반회계)	100,000	BIS 비율 개선의 수단으로 정부출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및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정부 출자 의존도 완화 필요

	외교통상통일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외교 통상부	한국 국제 협력단	한국 국제 협력단 출연 (일반회계)	489,832	출연금 증액 대비 이자수입의 과거 실적치를 고려하여 이자수입을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하며, 「한국국제협력단 정관」에 따라 이익잉여금 누적액 및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나머지 전액을 다음연도 자체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해외봉사단원의 중도 하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집선발 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봉사활동 계약해지 시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거나 임기 전 중도 포기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전액 미지급 하는 등 일련의 조치 필요 우리나라 귀국 봉사단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후 지원방안 마련 필요 ODA 위탁기관의 자의적인 청년인턴사업 운영을 지양할 수 있도록 인턴선발 단계에서부터 출국인원 점검 및 현지 활동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여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 마련 필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예산 출연시기를 사업 추진정도에 맞춰 조정이 필요함. 협력사업 사전조사 예산 집행실적이 분야별로 크게 차이 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필요

	국방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방위 사업청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과학 연구소운영 (일반회계)	214,895	￮ ｢자체수입금운용규정｣을 개정하여 자체수입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되, 법령상 수입, 지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계정으로 관리 필요
				￮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수감, 기관운영 회계자료 대외공개방안 검토 필요
		민군겸용 기술사업 (일반회계)	34,965	￮ 방위사업청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방식이 부적정, 국고반납 필요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관련 민간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전술종합 정보통신 체계 (일반회계)	15,673	￮ 사업지연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안서 평가방법 등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행정안전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행정 안전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	낙찰차액 활용	-	낙찰차액 활용방식이 더 효율적인 사업인 경우, 기획재정부의 승인 하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 지침 보완 필요

	교육과학기술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교육 과학 기술부	기초기술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각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운영지원비	888,75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기준 하향 조정,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 관리 실효성 제고, 인건비 지급 대상 과제 수 축소 등을 검토하여 수탁연구비 중 인건비 감축 방안 모색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전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결산잉여금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계상기준을 하향 조정 검토 필요 연구개발적립금의 규정과 집행 상의 불일치 해소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개정 검토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의 결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3조 개정 검토 필요
	한국 교육학술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일반회계)	29,981	자체수입 제고,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통하여 경영평가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비 감액을 통한 경영평가 인센티브 재원 마련은 지양해야 할 것임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67,155	출연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 대상인 반면, 자체수입 초과분 등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한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은 법률적으로 국회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결산 관련 조항 개정 검토를 통해 2010 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내역 및 적절성에 대해 국회의 점검 필요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78,863
	한국 해양 연구원	한국해양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52,167
	한국 과학 기술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138,72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육성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개발기금)	125,620	경영합리화를 통한 영업활동의 성과 제고 해외지사 인력운용의 합리화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디지털방송컨텐츠 지원센터 건립	24,274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의 전례를 볼 때, 정책목표인 영세한 제작사들에게 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용료 책정 뿐 아니라 제도ㆍ운영상의 보완 필요

(단위: 백만원)

	지식경제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지식 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각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운영지원비	602,3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기준 하향 조정,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 관리 실효성 제고, 인건비 지급 대상 과제 수 축소 등을 검토하여 수탁연구비 중 인건비 감축 방안 모색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전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결산잉여금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계상기준을 하향 조정 검토 필요 연구개발적립금의 규정과 집행 상의 불일치 해소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개정 검토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의 결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3조 개정 검토 필요

	지식경제(계속)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지식 경제부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방사성폐기물기금관리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701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방사성폐기물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을 신속히 조정하여 적절한 방사성폐기물관리재원 확보 노력 필요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일반회계)	78,710	출연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 대상인 반면, 자체수입 초과분 등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한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은 법률적으로 국회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결산 관련 조항 개정 검토를 통해 2010 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내역 및 적절성에 대해 국회의 점검 필요
	한국 기계 연구원	한국 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55,112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일반회계)	67,980

	환경노동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 인력공단	자격검정 수입 (일반회계)	67,680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실제 응시인원 추이를 고려하여 자체수입 계상의 정확성 제고 필요
환경부	한국환경 공단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지원 (환경개선특별회계)	64,133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 후 사업 확대 추진 요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에 대한 재조사 실시

(단위: 백만원)

	국토해양

(단위: 백만원)
부 처	공공기관	사업명	2011 예산안	제도개선 검토사항
국토 해양부	한국 공항공사	공항 소음대책	20,000	공항소음대책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익 한도액을 기존의 50%에서 대폭 상향조정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필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1,014,000	신설 고속도로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지원비율을 노선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하이패스 상시할인 (자체사업)	-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까지 하이패스 이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하이패스 통행료 상시 할인을 실시함에 따라, 연간 총 통행료 수입의 2% 손실을 감수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