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현안브리핑

공공기관평가팀 / 경제사업평가팀

발표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장소 : 의원회관 131호

일시 : 2010년 11월 11일

일시 : 14:00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일시    : 16:00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대상 : 국회의원실 보좌진

주요 발표 내용

1.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중점 평가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여유자금 과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 적정성 평가

개별 평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2011년도 예산사업 및 성과계획 평가

기존에 수행된 사업의 성과달성 정도 및 향후 성과달성 가능성 평가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목표치 등 성과정보의 신뢰성 평가

성과체계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

성과중심적 재정운용을 위한 성과관리제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