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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1. 10(수)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이상헌 팀장/ 김상우 평가관, 788-4685 김소정 평가관, 788-4681
2011년도 BTL사업 1조 2,044억원 규모, 향후 20년간 총 2조 9천억원 정부지급금 소요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발간을 통해  BTL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을 진단하고 BTL사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정부는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3,704억원(지자체 자체사업 포함시 1조 2,204억원)을 국회에 제출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 규모만큼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약 2조 9천억원(지방비 부담분 포함)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의 예측치는 41조원(부가가치세 포함시 45.1조원)임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연간 정부지급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5~2027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6년에 2조 734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

정부지급금 중 국고지급액은 2014~2029년의 경우 매년 9,000억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0년에 9,561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

올해 처음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된 2010~2014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2.4조원이나, 예산정책처가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추계한 결과 동 기간동안의 전체 정부재정부담은 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BTL방식은 2005년부터 군주거시설, 하수관거시설, 철도시설, 학교시설, 문화 ․ 복지시설 등에 활발히 적용되어 왔는데 기 추진된 BTL사업의 총한도액 규모는 예비한도액 및 지자체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39조 5,206억원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 채납하고, 정부는 이를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제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도액은 총 39조 5,206억원으로 2007년 9조 9,288억원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BTL한도액	61,969	83,147	99,288	49,549	65,465	35,788	395,206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은 국가사업 345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183억원, 예비한도액 176억원 등 3,704억원이나, 지자체 자체사업 8,500억원 포함시 총 1조 2,204억원임

대 상 시 설	한도액 (억원)
□ 국가사업	345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183
□ 예비한도액	176
소 계	3,704
□ 지자체 자체 사업(초중등학교 신 ․ 개축)	8,500
합 계	12,204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0. 10) 재정리.

이는 전년(3조 5,788억원) 대비 69.5% 감소한 규모로 그 동안 BTL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군시설이 2011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단위: 억원)
	하수관거	학교시설	노인의료	공공의료	도서관	문화복합	소계	초중등	총계
정부지급금	4,519	785	898	1,307	373	1,504	9,388	19,560	28,948
주: 경상비 기준, 운영비의 경우 해마다 물가상승률 약 3% 고려,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10.10) 재정리.

2011년도 BTL사업이 한도액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정부지급금은 약 2조 8,948억원으로 이 중 임대료가 2조 3,667억원(82%), 운영비가 5,281억원(18%)을 구성하고 있음

2011년도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는 2017~2032년의 경우 매년 1,450억원의 정부지급금 지출 전망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41조 558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45조 1,612억원)으로 예측됨

(단위: 억원)
하수관거	초중등 학교시설	대학교 시설	과학관	군주거 시설	정보 통신망	공공보건 의료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122,856	141,385	28,355	1,492	72,627	3,386	3,338	728
문화시설	문화복합 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체육 시설	학교복합 시설	철도	계
683	7,630	2,100	6,532	1,285	347	17,814	410,558
주: 부가가치세 제외

정부지급금 중 시설임대료가 33조 8,365억원(82%), 운영비가 7조 2,192억원(18%)을 차지

국고 부담분은 18조 8,239억원(46%), 지방비 부담분은 22조 2,318억원 (54%)수준임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급금 부담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5~2027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6년에 2조 734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2011년 BTL사업이 더해질 경우 정부지급금은 총 43조 9,506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대상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드러남

정책적 필요성 검토

학교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해당 시설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선순위를 판단할 근거가 결여 되었으며, 해당시설의 조기공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미흡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이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향후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경우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 결과의 설득력이 부족하였으며, 학교시설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민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 검토

대부분의 사업에서 대안별 위험을 계량화하여 적격성조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지관리비 검토에 있어서도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처음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된 2010~2014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2.4조원이나, 예산정책처가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추계한 결과 동 기간동안의 전체 정부재정부담은 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단위: 억원)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기획재정부 추계	24,455	1,419	3,784	5,539	6,667	7,046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81,866	8,831	13,633	17,362	20,255	21,785
주: 기획재정부 추계는 실시계획 승인완료사업, 국고 지급액 기준 예산정책처 추계는 실시협약 체결완료사업, 지방비 포함 기준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부지급금 중 국고부담분에 대한 추계만을 작성하여 제출

장래 정부재정부담을 정확히 인식하고 재정경직성 요인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급금 추계범위를 국고 외에 지방비까지 포함 필요

그 밖에 장래 재정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BTL사업을 적정 관리 하기 위해서는 BTL시설 건설기간 동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BTL사업 정부회계처리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 rule)’과 관련한 상세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시설을 비롯한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도록 시설 유형과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예방을 위하여 광역시설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