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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1. 11(목)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김경호 팀장/정유진, 하현선 평가관, 788-4752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양적․질적 규모 확대를 통한 국격제고와 원조효과성 증대 등 개선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32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및 광역자치단체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10년도 총 예산: 1조 2,355억원)에 대해 평가

평가결과, 국제적 추세에 미흡한 ODA의 양적․질적 수준, 이원적 지원체계로 인한 사업 효율성 저하,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미흡, 유사․중복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미흡, 국민 인지도 및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국회예산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보고서에서, 원조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ODA 양적규모 및 무상원조․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ODA 집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함

각 부처에서 상호 연계 없이 ODA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들이 발생하여 자원․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체제 구축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원조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첫째, 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 무상원조 비율, 비구속성 원조비율은 OECD DAC 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양적 측면의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측면에서 무상원조․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GNI 대비 ODA 비율(2008): 우리나라 0.09%, OECD DAC 평균 0.31%

※ 대북지원규모를 ODA 통계에 합산할 경우 비율은 약 1.8배 상승

1인당 ODA 규모(2008): 우리나라 17달러, OECD DAC 평균 136달러

무상원조 비율(2008): 우리나라 63.7%, OECD DAC 평균 87.4%

비구속성 원조비율(2008): 우리나라 35.8%, OECD DAC 평균 87.3%

둘째,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DAC 회원국들 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빈곤 퇴치라는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적합한 유형의 대외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우리나라(2008) : 아시아(54.2%), 아프리카(18.5%), 아메리카(12.2%) 등

DAC 평균(2008) : 아시아(37.7%), 아프리카(30.2%), 아메리카(8.1%) 등

※ 49개 최빈개도국 중 33개국(67%)이 아프리카 지역에 소재

셋째,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이원적 지원체계 및 조정기능 미흡으로 인해 정책 일관성 및 사업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일관되고 효과적인 ODA 사업 수행을 위해 KOICA와 EDCF의 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집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유․무상 이원적 지원체계를 유지하던 대표적 국가인 일본은 2008년 국제협력단(JICA, 무상)과 국제협력은행(JBIC, 유상)을 통합하여 외무성 산하에 New JICA를 발족함으로써 유․무상 집행체계를 일원화 함.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집행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공적개발원조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년 설치 이후 5년간 7회의 회의만 개최되었으며, 심의 안건도 현황보고, 기존대책의 재확인 등에 머물고 있음.

위원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대리참석, 불참 비율이 높음.

다섯째, 3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의 경우 여러 분야에 유사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KOICA를 중심으로 통합이 필요함

2010년 현재, KOICA, EDCF를 비롯한 32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조 2,355억원(10억 7,405만달러)의 예산으로 총 1,073개 사업을 추진

IT 및 ICT 분야, 정보화 분야, 모자보건 분야, 사막화 방지분야, 축산물 안전관리분야, 아동시설 지원분야, 초청연수 분야 등에서 유사사업 발생

여섯째,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는 현재 형식적인 예산만 통합편성 되었을 뿐 사업내용과 수행방식 등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바 해외봉사단 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해외봉사단	소관부처	수행기관	파견인원(연)	파견기간	예산(2011)
KOICA 해외봉사단	외교부	KOICA	1,000명	2년	649억원
KOICA 중장기자문단	외교부	KOICA	50명	6월~1년	30억원
KOICA NGO 봉사단	외교부	KOICA	200명	1년	28억원
WFK IT청년봉사단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600명	4주	29억원
WFK 대학생봉사단	교과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900명	2주	13억원
WFK 과학기술지원단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30~50명	1년	8.5억원
WFK 퇴직전문가	외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8명	6월~1년	42억원

일곱째, 일부 ODA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원조 규모 확대계획에 따라 향후 예산이 증가할 경우 집행불용액도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함

여덟째,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자체역량을 지닌 NGO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원조역량을 인증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함

2010년 현재, KOICA는 53개 NGO에 대하여 72개 사업, 59억 7,000만원을 지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업현황 자료 및 실적자료를 확보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현재 국제개발협력 의의에 대해 국민 사이에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ODA 예산규모를 증대하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첨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