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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1. 11(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조영철 팀장/ 전수연 평가관, 788-4837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공기관 현황 분석｣ 발간 284개 공공기관 재무, 인력, 경영실적 평가 등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공기관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공공기관 관련 제도 변화와 핵심 재무정보,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중 점검 필요 사항 등을 분석하여 정리

284개 공공기관 매출액은 2005년 144.9조원에서 2009년 252.8조원으로 연평균 14.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 매출액이 국내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9.5%로 증가하였음.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5년 81.3조원에서 2009년 181.4조원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2.2%임

전산업 상용근로자 수 대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비중은 감소

공공기관의 국민경제 비중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산출 대비 공공기관 매출 비중	7.4	7.8	8.1	10.1	9.5
국가자산 대비 공공기관 자산 비중	9.3	9.6	9.9	11.3	-
전산업 상용근로자 수 대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비중	2.88	2.86	2.82	2.73	2.62

(단위: %)

주: 2009년 말 국가자산 집계는 2010년 10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지 않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은 제1부 공공기관 총론과 제2부 공공기관별 주요 현황으로 구성되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공기관별 핵심 정보 제공

제1부(총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의 및 분류, 재무 및 인력 현황, 공공기관 관리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관한 논의를 수록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

제2부(공공기관별 현황)에서는 284개 공공기관별 일반현황, 임직원 및 급여, 수입 ․ 지출, 재무 ․ 손익,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중 점검 필요 사항, 기타 점검사항 등을 정리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에 의하면 284개 공공기관의 자산과 매출액 등 외형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2005년 519.0조원에서 2009년 884.7조원으로 연평균 1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공공기관의 매출액은 2005년 144.9조원에서 2009년 252.8조원으로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 매출액이 국내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4%에서 9.5%로 증가

공공기관의 부채는 자산이나 매출액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5년 319.2조원에서 2009년 599.0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7.0%를 기록하여 자산이나 매출액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

부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금 부채는 제외하여 집계함.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금융부채는 2005년 81.3조원에서 2009년 181.4조원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2.2%임

금융부채는 금융 공공기관의 예금수신액 등의 부채와 기금 부채 등을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외부 차입 규모를 집계함.

* 국가채무는 2005년 247.9조원에서 2009년 359.6조원으로 연평균 9.7% 증가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크게 증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는 2005년 22만 8,301명에서 2009년 24만 6,403명으로 18,102명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여성이 12,890명으로 2/3 이상 차지하여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중이 동 기간동안 17.9%에서 21.8%로 증가하였음.

공공기관 재무 및 인력 현황

(단위: 조원,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	연평균 증가율
자산	519.0	582.6	662.8	785.5	884.7	365.7	14.3
부채	319.2	368.7	433.2	553.1	599.0	279.9	17.0
금융부채	81.3	95.7	108.8	145.9	181.4	100.1	22.2
자본	199.8	213.9	229.6	232.4	285.7	85.9	9.4
매출액	144.9	161.3	184.3	262	252.8	108.0	14.9
국내총산출 대비 비중(%)	(7.4)	(7.8)	(8.1)	(10.1)	(9.5)	-	-
임직원 수	228,301	234,903	243,490	245,865	246,403	18,102	1.9
여성	40,835	43,938	48,396	51,701	53,725	12,890	7.1
여성 비중(%)	(17.9)	(19.8)	(19.9)	(21.0)	(21.8)

2012년 말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를 목표로 부지매입 및 청사 설계 등 이전 준비 중

2010년 8월 말 현재 지방이전 대상이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02개 공공기관 중 부지매입을 완료한 기관은 33개이며, 설계에 착수한 기관은 51개임.

<참고 1>  2009년 말 금융부채 상위 20개 공공기관

<참고 2>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부지매입을 완료한 공공기관 (2010.8월말 현재)

<참고 1>

2009년 말 금융부채 상위 20개 공공기관

(단위: 조원, %)

	기관명	분야	2009년 말 금융부채	비중
1	한국토지주택공사	SOC	75.0	41.3
2	한국전력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22.0	12.1
3	한국도로공사	SOC	20.6	11.4
4	한국가스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15.5	8.6
5	한국철도시설공단	SOC	11.0	6.1
6	한국철도공사	SOC	7.3	4.0
7	한국석유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4.9	2.7
8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 중소, 에너지	2.9	1.6
9	인천국제공항공사	SOC	2.7	1.5
10	한국중부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2.4	1.3
11	한국수자원공사	SOC	2.4	1.3
12	한국남동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2.1	1.2
13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1.8	1.0
14	한국남부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1.5	0.9
15	한국서부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1.5	0.8
16	대한석탄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1.2	0.7
17	한국동서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1.2	0.7
18	부산항만공사	SOC	1.2	0.7
1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SOC	1.1	0.6
20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0.5	0.3
소 계			179.0	98.7
기타 공공기관			2.4	1.3
합 계			181.4	100.0

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는 융자사업 제외 금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취합.

<참고 2>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부지매입을 완료한 공공기관 (2010.8월말 현재)

	지역	기관명	부지매입 시점
1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2010.02
2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2010.02
3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2010.02
4	부산	대한주택보증(주)	2010.02
5	부산	한국남부발전(주)	2010.02
6	대구	한국가스공사	2009.12
7	대구	한국감정원	2009.12
8	대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09.12
9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2010.05
10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2009.12
11	광주전남	전력거래소	2009.12
12	광주전남	한전KPS(주)	2009.12
13	광주전남	농수산물유통공사	2009.07
14	광주전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09.12
15	울산	한국석유공사	2010.03
16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06
17	강원	한국관광공사	2009.12
18	강원	도로교통공단	2010.03
19	강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0.03
20	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2010.04
21	강원	한국광해관리공단	2010.06
22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06
23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06
24	강원	대한적십자사	2010.07
25	전북	대한지적공사	2009.12
26	경북	한국도로공사	2010.01
27	경북	대한법률구조공단	2010.03
28	경북	한국전력기술	2010.05
29	경남	국민연금공단	2010.06
30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2010.03
31	개별이전	한국수력원자력(주)	2009.11
32	개별이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11
33	개별이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4.11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