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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1. 18(목)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윤성식 평가관, 788-4677 정유훈 평가관, 788-4675
2010-2014년 국가 R&D 분야 중기재정소요 약 86.2조원으로 추정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82.4조원보다 3.8조원 크게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 ~2014년 국가 R&D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를 발간

국가 주요 사업 중 R&D분야에 소요될 중기재정 규모(2010~2014)를 파악하여 이러한 요인이 향후 중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담을 추정

R&D분야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한 부처별 R&D 사업 재정관리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2010~2014년 R&D분야 중기재정소요액은 86조 2,098억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투자계획 82조 3,754억원과 3.8조원 차이

각 부처의 R&D 분야 재량지출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D 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필요

총사업비 대상 R&D 사업의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 총액은 2조 1,242억원으로 동 기간 전체 중기재정소요액의 2.5%에 불과함. 상기 총사업비 비대상 사업 중 사업별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중기재정소요 총액은 약 31조원

중기재정소요가 큰 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2009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R&D 사업의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은 동 기간 착수 전체 R&D 사업 중기재정소요액 17조 5,757억원의 27.9%인 4조 9,050억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상기 사업 중 사업별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중기재정소요 총액은 약 5조원

R&D 분야 중기(2010~2014) 재정소요 규모 추계

2010~2014년 R&D 사업 재정소요규모 :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0~2014년 R&D 사업 재정소요규모를 82.4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동 기간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결과 86.2~88.9조원으로 나타남

정부의 R&D사업 계획규모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의 차이는 3.8~6.6조원

* NABO 추정치 산정방법: 2010~2014년 R&D분야 NABO 중기재정소요액은 각 부처의 R&D 사업별 중기재정소요를 총계한 경우 86.2조원, 여기에 2012년 이후 연도별 신규사업 추진을 가정할 경우 88.9조원

2010~2014년 R&D 사업 부처별 재정소요규모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중기재정소요액이 전체 규모의 약 62%를 차지

부처별 2011년도 계속사업은 신규사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운용의 경직도가 높은 편임

(단위: 억원)
부처	계속사업	신규사업	합계
교육과학기술부	268,763	5,210	273,973
지식경제부	244,028	12,594	256,622
중소기업청	44,583		44,583
기타 부처	171,068	10,972	182,040
방위사업청	(신규+계속) 103,611

2010~2014년 R&D 사업 분야별 재정소요규모 : 교육,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및 국방분야의 중기재정소요액이 전체 규모의 약 70%를 차지

분야별 2011년도 계속사업은 신규사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운용의 경직도가 높은 편임

(단위: 억원)
분야	계속사업	신규사업	합계
교육	250,745	5,210	255,955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221,693	7,358	229,051
과학기술	58,652	1,976	60,628
기타 분야	195,894	14,232	210,126
국방 분야	(신규 + 계속) 105,069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투자계획 총액이 2012~2014년 부처별 R&D 중기재정소요 총액을 밑돌아 각 부처별 R&D 예산 배분의 어려움 예상

2011년 전체 R&D 예산 중 각 부처의 R&D 예산의 비중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R&D 분야 투자액에서 부처별 R&D 예산액 산출 및 각 부처의 중기재정소요와 비교

교과부 △1조 1,355억원, 지경부 △3,860억원, 중기청 △9,999억원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마련 필요

각 부처의 R&D 분야 재량지출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D 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필요

2011년 예산안에 계획된 계속사업의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 86조 829억원 중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소요액은 2.5%인 2조 1,242억원에 불과

상기 총사업비 비대상 사업 중 사업별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중기재정소요 총액은 약 31조원

상당수 R&D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바,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계속 R&D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총사업비 대상 R&D 사업 범위 조정 방안 검토 필요

중기재정소요가 큰 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2009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R&D 사업의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은 동 기간 착수 전체 R&D 사업 중기재정소요액 17조 5,757억원의 27.9%인 4조 9,050억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상기 사업 중 사업별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중기재정소요 총액은 약 5조원

중기적으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R&D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연구기관 운영지원비 관리 강화 필요

2011년 예산안에 계획된 R&D 사업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 중 출연 및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21.6%인 18조 5,517억원

출연 및 국립연구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할 경우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관 운영 성과와 연계해 운영지원비 규모에 대한 엄격한 검토 필요

R&D 분야 재정 분류방식의 개선 필요

R&D 분야 재원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별 재정 분류방식을 개선하고 R&D 예산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R&D사업 중 비교육 목적의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예산을 교육 분야로 편성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사업 내용과 재정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기에 R&D 사업별 분류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R&D사업으로 구분한 사업 중 전체 예산 중 일부만  R&D사업 예산으로 측정되는 사업이 다수 존재(예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인건비는 전체 예산 중 0.25%)하여 R&D 예산의 효과적인 파악이 어려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R&D 예산 배분 관련 기능이 부여될 경우 각 부처의 R&D 사업을 통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R&D 사업 분류 체계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2011년도 예산안의 R&D 분야 정부 재정지원 규모(재정지출+조세지출) 중 조세지출은 약 17% 정도에 이르므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심의 필요

2011년도 재정지출은 14조 9,022억원(83%)이고 조세지출(잠정)은 3조 958억원으로 R&D분야 정부지원 규모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경우, 2011년도 재정지출은 3조 8,100억원이고 조세지출은 3조 743억원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임

국회에 제출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예산안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사업을 연계하여 심의될 필요가 있음

※ 첨부: ｢R&D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부처별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0~2014)

(단위: 억원, %)
부 처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교육과학기술부	43,545	47,539	59,539	62,139	61,212	8.9
지식경제부	43,221	45,470	53,910	57,660	56,361	6.9
농촌진흥청	4,365	4,757	5,991	6,932	7,342	13.9
방위사업청	17,153	20,192	21,221	22,070	22,975	7.6
행정안전부	54	62	89	140	107	18.6
소방방재청	222	258	272	294	314	9.0
문화재청	321	332	407	415	424	7.3
산림청	761	788	864	917	1,013	7.4
기상청	453	535	916	970	991	21.6
식품의약품안전청	543	583	696	747	790	9.8
중소기업청	5,607	6,288	9,692	10,788	12,208	21.5
환경부	1,005	2,355	2,614	2,898	3,148	33.0
보건복지부	3,075	3,381	5,286	5,611	6,027	18.3
문화체육관광부	606	632	796	826	857	9.0
국방부	262	332	280	288	296	3.1
농림수산식품부	2,622	3,011	3,902	4,428	4,834	16.5
방송통신위원회	2,151	2,096	2,002	1,928	1,813	▲4.2
국토해양부	5,750	6,095	10,180	11,457	10,121	15.2
국무총리실	3,940	4,229	5,888	4,828	5,062	6.5
기획재정부	53	53	52	57	60	3.1
기타부처	34	35	36	38	40	3.7
주: 기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해양경찰청, 통일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여성가족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의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0. 10.)에 근거하여 정리

분야별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0~2014)

(단위: 억원, %)
분 야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2010~2014)
공공질서 및 안전	263	301	329	397	383	9.9
과학기술	9,675	10,422	12,350	13,504	14,678	11.0
교육	40,524	44,421	55,757	58,179	57,075	8.9
교통 및 물류	5,680	6,175	11,559	12,428	10,896	17.7
국방	17,414	20,524	21,501	22,358	23,271	7.5
농림수산식품	7,748	8,556	10,757	12,278	13,189	14.2
문화 및 관광	927	964	1,203	1,242	1,282	8.4
보건	3,462	3,790	5,797	6,165	6,618	17.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5,451	38,100	48,699	53,272	53,529	10.9
일반공공행정	4,013	4,306	5,979	4,929	5,169	6.5
통신	9,328	8,836	7,754	7,438	6,408	▲9.0
환경	1,075	2,425	2,734	3,018	3,268	32.0
기타	185	204	214	223	230	5.6
주: 기타 분야에는 국토및지역개발, 사회복지, 통일외교 분야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의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0. 10.)에 근거하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