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1. 11. 18(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문종열 팀장/ 강상규 예산분석관, 788-4635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1월 18일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정부는 34개 중앙관서, 245개 사업, 10조 1,748억원 규모(기금 포함)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정부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26조 및 68조)” 2010년 성인지 예산안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기금 미포함)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별영향분석의 제시가 미흡하여,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성인지 예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 1.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한계 2011년 성인지 예산서는 정부 총지출 309조의 3.3%인 10조 1,748억원에 한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은 제한적인 수준임 2.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의 연계성 미흡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목표달성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재원배분의 방향을 최소한 수준에서라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1년 성인지 예산서는 각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에 그치고 있음 3.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성평등 목표분야와 사업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는 등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 2011년 성인지 예산서 245개 대상사업 중 20 여개 사업은 성별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과 같은 의무지출사업은 양성평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음에도 포함되어, 이로 인해 성인지 예산 총액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적절성이 미흡함 4. 적절한 성별통계 및 원인분석 미첨부 성별수혜분석의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에 대한 성별통계가 부실하게 제시된 사업이 245개 사업 중 50 여개에 이르며, 특히 전체 대상사업에 걸쳐 성별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결여된 상태로 적절한 성별통계 및 원인분석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5.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 부재 정부의 양성평등 구현 의지를 나타내는 성과 목표 및 목표치의 경우, 성과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 49개에 이르고, 특히 전체 대상사업에 걸쳐 성과목표 산정의 근거와 목표치 달성을 위한 방안 제시가 결여됨 현행 성인지 예산서 체계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성별수혜관련 원인분석과 성인지 대상사업 범위의 법제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의 조기 실시 등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