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0년 12월 3일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신동진 분석관, 788-4654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일자리 정책 연구 제4호)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

채무상환능력이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신규대출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 추가대출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우려

재무상태가 우량하여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자금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대출공급을 구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향후 정부가 고용창출기업 자금지원의 정책규모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 심사강화, 철저한 사후점검 등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기업평가등급을 2등급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2010년 10월말 현재 총 674개 업체에 3,213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여 7,88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음

그러나 중진공이 2010년 9월에 실시한 상반기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대상 58개(고용증가 597명) 중 3개 기업에서 자금이 지원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33명의 일자리가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동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생

첫 번째로 당초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재무취약 ․ 기술열위 기업이 고용창출기업에 편입되었는데, 2010년 4월 23일 현재 총 218개 기업에서 자료가 존재하는 159개 기업 중 13개로 밝혀졌음

이러한 기업의 부실가능성은 다른 고용창출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두 번째로 2010년부터 재무 중심의 사전 ‘예비평가제도’가 폐지되어 채무상환능력이 건실하지 못해 신규대출로 고용창출이 어려워 보이는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었음

대외 경제여건 변화 시 이 같은 추가대출이 오히려 부도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고용창출기업은 총 159개 중 14개로 나타났음

자기자본비율 25.9% 이하, 유동비율 100% 이하,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하의 기업을 신규대출로 고용창출이 어려워 보이는 기업으로 설정하였음

세 번째로 동 정책의 금리혜택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차이를 2.54%까지 크게 확대시키므로 우량기업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해 보이는 기업은 자료가 존재하는 총 159개 기업 중 15개로 나타났음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해 보이는 기업을 자기자본비율 40%(평균 39.42%) 이상이고 유동비율 200%(평균 118.98%) 이상이며, 이자보상비율이 400%(평균 239.1%) 이상인 기업으로 설정하였음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첫째로 재무상태가 우량하여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엄격히 심사하여 정책자금의 기능을 최대화할 필요

둘째로 신규대출로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워 보이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재무여건이 취약하고 기술사업성이 낮아 향후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배제하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

셋째로 고용창출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과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여 신규대출로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워 보이는 기업들의 재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넷째로 중진공은 자금지원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0년 9월에야 비로소 58개 기업의 사후관리를 점검하였음

이 중 3개 기업에서 자금이 지원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33명의 일자리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지원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진공은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임

끝으로 정책자금별 기업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전체자금 부실율과 이자보상비율의 역전현상이 나타나, 향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신력제고를 위해 기업평가등급을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