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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2. 9(목)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신후식 팀장/ 유승선 분석관, 788-4658
위안화 가치가 향후 1년간 5∼7% 상승 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12%p∼0.17%p 상승 - 단기적 영향은 적으나 대중국 내수용수출 강화등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응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향후 예상되는 위안화 절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위안화 절상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중국경제 문제(물가불안과 통화관리부담)와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의 절상압력으로 위안/달러 환율은 향후 1년간 약 7% 하락(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0.17%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단기효과는 작은 것으로 분석됨

해외투자은행이 예상 하는 위안/달러 절상률(5%)를 적용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12%p 상승

위안화 절상추세는 완만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전망

이러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중국의 내수확대,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국내 산업구조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층부 이동, 대중국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비중 제고, 중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중국경제 문제(물가불안과 통화관리부담)와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의 절상압력으로 위안화의 절상(향후 1년간 7%)이 예상됨

총통화증가율이 2010년 1∼10월 중 전년동기대비 21.0%에 이르고 소비자물가는 2010년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하여 정부 목표치(3.0%)를 4개월 연속 상회

최근 미국 · 중국 간 환율갈등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중 대중국 적자비중이 2000년 21.1%에서 2009년에는 무려 62.8%로 급등하는 등 지속적인 중국의 대미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억제시키기 위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서 야기

원/달러 환율도 위안화 절상에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확대 등이 더해져 동기간 중 4% 가량 하락 예상

원화는 위안화에 비해 절상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원/위안 환율이 3%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

2009년 중 우리나라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55억 달러(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중 대한국 적자비율이 1.2%)에 불과하여 위안화 절상으로 동아시아 통화가치가 동반 절상하여도 원화가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임

향후 1년간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7% 상승하고, 위안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3% 하락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0.2%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7%p 상승시키며 단기적으로 볼 때 위안화 절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해외투자은행들은 위안화의 가치가 향후 1년간 5% 가량 절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12%p 상승

위안화 절상의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 수출제품이 일본제품과 수출경합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화절상 속도를 엔화절상 속도에 연동시켜 원/엔 환율이 안정화 되도록 하여야 함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을 완만한 속도로 장기에 걸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1985년 미국 · 일본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치의 급등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일본경제가 경기하강국면을 나타낸 바 있어 저가 제품이 주력인 중국은 위안화 절상이 불가피하여도 자국 경제에 주는 충격을 고려하여 완만한 속도로 장기에 걸쳐 추진할 전망

또한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정책, 산업구조 고도화정책 등으로 가공무역 비중이 낮아져 환율에 대한 수출입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임

전체 수출 중 가공무역이 2000년 55.2%에서 2009년 48.8%로 하락하는 등 가공무역의 비중이 하락

위안화 절상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므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처해야 함을 시사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원천기술과 핵심기술 등을 확보하여 국내 산업구조를 글로벌 가치사슬 상층부로 빠르게 이동시켜야 함

중국의 내수확대에 대비하여 대중국 내수용 중간재는 물론이고 최종재 수출비중도 더욱 높여야 함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야 함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M&A,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관광(중국의 대한국 관광객 대폭 증가 예상) 및 부동산 공동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직접투자(FDI)는 평균 2억달러로 국내 전체외국인 직접투자(FDI)의 1~2% 수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