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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2. 13. (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신후식 팀장/ 황종률 분석관, 788-4659

비상용근로자는 감소하지만 시간제근로자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고용유연성은 정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해룡)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에서,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 등을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적으로 분석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데 반해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

단기적인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실업률갭의 장기적인 지속성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한 후 현재까지 안정되어 있음

고용형태간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향후 노동유연화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할 필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불일치에 의한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장단기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적으로 분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측면에서의 유연성이고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이고 질적인 유연성임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전후로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됨

1998년에는「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파견근로를 합법화함

2003년 8월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2006년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함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에 의거하여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분류

고용계약 1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정의

전일제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

직접고용은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 간접고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와 근무를 지휘 감독하는 고용주가 다름

양극화(bi-polarization)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불평등 지수가 분포의 산포도(dispersion)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양극화지수는 두개의 극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나타냄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노동공급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으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이 전체 노동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임금구조 변화에 주목

둘째는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로 양극화를 설명하려는 것이며, 기존의 단순 ․ 비숙련노동 중심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소규모의 전문화된 생산체제로 변화면서 중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설명

셋째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저임금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요인과는 별개로 노조화의 수준과 단체교섭력,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각국의 양극화와 임금불평등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관련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도 2000년 52.1%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음

이에 반해 3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의 취업자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0년 7.0%에서 2010년 2/4분기 10.8%를 기록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격차도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4.06 정도에서 2010년 2/4분기 현재 5.85을 기록하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004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2006년부터 정체되거나 감소한데 기인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출량갭 변화에 따른 실업률갭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

기본모형과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는 외환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계수와 지속성계수에 구조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이에 따라 축차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와  지속성계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봄

추정결과를 보면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률의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 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은 평균 영(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전 기간 까지 평균 −0.205, 금융위기 이후 절대 값이 감소해 평균 −0.168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인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다소 감소

실업률의 지속계수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0.89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해 이후 평균 0.57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다 금융위기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지금까지의 논의와 양극화 관련변수의 추이, 그리고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조정 계수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찾아보면

첫째,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지만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었으며,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

이는 고용유연화정책이 고용조정의 유연성 개선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과 직업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

둘째,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의 증가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향 안정화되었지만 불완전취업자의 수는 증가

이는 고용정책의 방향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

마지막으로, 고용형태간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유연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노동유연화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고용보호법 상의 고용보호수준을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직과 비상용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임

※ 첨 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