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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2. 20.(월)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황진영 분석관, 788-4667
조세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미국식 조세법원 도입의 검토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미국 조세법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조세구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조세법원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

최근 조세법률주의 실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식 조세법원의 도입을 통해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 제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는 2008년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확대 ․ 개편하였으나, 조세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반법원인 행정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따라서 별도의 조세전문 법원을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에 미국식 조세법원 제도가 초기 비용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봄

특히 미국의 경우는 각 지역마다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1개의 조세법원 설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할 것임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확대 ․ 개편하여 제도의 개선을 실시함

그러나 조세소송절차에 있어서 제도 개선은 미진한 실정임. 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세관련 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인 행정법원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재정 ․ 조세 전문법원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조세법원(U.S. Tax Court)임

미국 조세법원은 1개소의 법원만 설치하면 다른 지역은 순회재판의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법원을 설치해야 하는 독일의 경우보다 예산상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납세자가 기존의 법원과 조세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choice of forum)에서도 권리구제에 충실함

이외에도, 공판 전 절차를 중시하고, 저소득납세자를 보호하며, 각 절차마다 기일준수를 엄격히 하는 등 제도적인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다만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는 예산상의 지원이 부족하고, 법관의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순회재판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재판관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제도의 도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그간 조세법원 도입의 필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자주 제기되어 온 것에 비해, 정부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음

그러나 국민의 권익을 보다 더 철저히 보호한다는 대의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이 제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