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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2. 21(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788-3776
일자리 창출과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해룡)는 국가적 핵심과제로 대두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월 ｢일자리 정책 연구 TF팀｣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총 6편의 ｢일자리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그 동안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과제 ․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정책의 방향 ․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의 방향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의 한계 ․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경향 분석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등을 제시

1997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우리 경제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모색할 필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선진화함으로써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적자원 재배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쓸 필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이 소득세 감면정책보다 효과적이며,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부작용 가능성 존재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고용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유연성은 정체되고 있는 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간 이동성을 강화 필요

청년 일자리 대책 분석 결과, 부처간 통합적 청년실업 대책 및 고졸 이하 취업애로계층 지원 강화 필요성 등 제시

｢일자리 정책 연구｣ 시리즈 발간 목록

구분	제 목	발간일
1호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4. 26
2호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6. 14
3호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8. 30
4호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 3
5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2. 13
6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12. 14
종합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12. 21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1997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우리경제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일자리 정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모색할 필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된 산업구조 하에서 통신 ․ 방송 업종의 시장확대, 교육 ․ 복지 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 세부 업종별 고용정책이 필요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경제위기 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의 역할에 한정되고 잠김효과가 우려되며,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장기계약 전환, 참여자의 취업연계서비스 강화, 서비스 수혜계층 확대 등의 대책 필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는 노동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인턴제 확대를 통한 기업 및 공공부문의 채용관행 변화 유도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00년대의 고용탄력성은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한 반면 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

EU KLEMS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본 결과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고용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기술진보가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더불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선진화함으로써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적자원 재배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쓸 필요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고용증대세액공제’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 신규고용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며,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에 대한 감면정책이 소득세 감면정책보다 효과적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지적

채무상환능력이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신규대출로 고용을 창출시, 재무상태가 악화우려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자금기능을 약화시키며, 금융회사들의 대출공급을 구축시킬 가능성

정책자금 심사강화, 철저한 사후점검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데 반해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

고용형태간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향후 노동유연화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할 필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지자체 행정인턴, 출연기관 인턴 등 효과가 제한적인 단기 처방 사업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청년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운 고졸이하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강화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인턴십 제도 활성화

제한된 예산으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상담, 직업훈련, 정보제공 및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한 포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첨 부: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