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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2. 1. (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원 동 아 경제분석관, 788-4657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행정간소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직무대리 김춘순)는 ｢한⋅중 신재생에너지정책 비교와 시사점｣에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고려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

중국은 최근 발표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 표명

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될 것임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과 풍력산업은 우리정부가 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하는 집중 육성분야의 하나로써 세제 및 금융지원, 행정간소화 등 지원방안 모색 필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과 평균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재생에너지 세제지원의 일몰기한 연장 등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검토가 필요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에 민간기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부처들의 의견 조율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규제의 조속한 개선 필요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수립된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상의 에너지 정책 내용과 관련정책을 분석함과 아울러 확대되는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관련분야의 진출 방향을 모색하였음

중국은 에너지정책의 2대 과제인 에너지 수요 증가의 충족과 환경개선의 해결을 위하여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개발에 지원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임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부문의 육성을 에너지안보문제의 해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해소 뿐 아니라 지역균형개발과 같은 다원적인 효과를 가진 정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제산업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통해 에너지구조를 조절하고 있으며, 중국의 에너지전략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제고와 에너지확보 및 다양화의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스마트그리드부문과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 등)의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2020년까지 15%의 비화석 에너지소비 목표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40~4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위한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투자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그리고 우리나라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높이고자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반면 중국은 석탄 비중이 높은 에너지수급 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확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에게 향후 성장잠재성이 높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결국 중국진출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에 큰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하여 세제지원, 금융적지원, 행정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봄

현행 세제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많은 초기 투자비용과 평균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음

신재생에너지 세제지원 실효성확보를 위해 일몰기한을 최소한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기한인 201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2015년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실현을 위하여 목표기한까지 현행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지원세제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여,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금융지원이 필요함

신재생에너지 유형에 따른 발전차액지원 정책과 의무할당제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

풍력산업의 국산화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산화비율에 따른 발전차액 보조금 차등지급 지원 방안의 검토

국내 풍력 및 태양광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수출보험 한도, 융자지원범위, 신용보증 등의 측면에서 맞춤형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덧붙여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자금규모, 해외마케팅을 위한 정보지원 및 제공 등을 위한 민간 투자규모에 대한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융정책에 관한 연구의 필요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에 민간기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부처들의 의견 조율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규제의 조속한 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한-중 박람회 개최 등 양국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적⋅기술적 교환도 필요하다고 봄. 이러한 교류협력은 중국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조사 및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관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