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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4. 13(수)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김경호 팀장/ 김수옥 분석관, 788-4638
재정수반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적용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예산정책보고서 제14호)에서, 법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와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장치로서 재정소요점검제도를 도입 · 적용할 것을 제안

재정소요점검은 ① 기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기준선 전망)와 ② 당해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비용추계)를 합산한 것

2011년도 예산 309조 537억원(총지출 기준)은 기존 법률 및 제도 등에 따른 재정소요 308조 5,570억원과 2010년 통과된 법률(51건)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 4,967억원임

현재 국회가 실시하고 있는 비용추계제도를 보완하고, 2012년부터 확산될 기준선 전망(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관련사항으로부터 도출)을 이용하여 신규 통과법률(비용추계)과 기존법률(기준선 전망)에 의한 재정소요를 합산하면 국회에서도 재정소요점검이 가능하게 됨

※ 첨부: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반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최근 국가재정관리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장치로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적용을 제안함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는 기존의 입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기준선 전망)와 당해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비용추계)를 합산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될 재정소요를 점검하는 제도

동 제도는 예산안을 재정수반법안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장치, 신규 입법된 재정수반법률이 향후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장치 및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 수정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국회예산처가 작성한 위원회별, 소관부처별 재정소요점검표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 309조 537억원(총지출 기준)은 기존 법률 및 제도 등에 따른 재정소요 308조 5,570억원과 2010년 통과된 법률(51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4,967억원을 합산한 것임

동 재정소요점검은 2011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작업이나, 향후 재정소요점검은 법안 및 예산안 심사 시 실시간 제공이 기대됨

재정소요점검표는 위원회가 재정수반법안을 심사할 경우 해당 법률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예산안 심사 시 국회 심의에 따라 변화되는 부처별, 분야별 예산 규모와 국가의 재정규모 파악을 위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

※2010년도 신규입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중 2011년도 예산계상액은 사업시행
초년도임에 따라 그 규모가 적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회예산처는 재정소요점검 제도를 효율적인 법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현재 수정안·대안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으나, 수정안·대안이 통과법률의 85.3%를 차지하고 실정을 고려할 때, 재정소요점검을 위해서 수정안·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필요함

국회통과 재정수반법률 중 재량지출 조항에 대하여 예산의 반영 시기를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의 별도절차를 마련하고, 해당조항에 대한 세출권한 부여를 통해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효율적인 재정소요점검을 위하여 행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기초정보를 국회와 공유하는 등 예산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함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행정부의 관리예산처(OMB)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비용추계와 기준선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