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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4. 20(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허가형 평가관, 788-4679
외국인 실투자액 5년 연속 감소세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재정지원효과 미흡, 새로운 유치전략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외국인투자유치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유치계획 및 사업집행, 성과를 평가함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1994~2010년 동안 총 1조 740억원을 입지, 외국인학교, 인프라, 고용 및 훈련, 현금 등에 지원함

2000년 이후 지원액은 국비 8,362억원이며 지방비 고려시 1조 4,078억원임

평가결과, 2010년 순외국인투자액이 마이너스 1억5천만달러였고, 외국인투자도착률이 신고액 대비 41%에 불과하여 외국인투자액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외국인투자관련 재정지원의 지원기준과 지원효과가 미흡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감면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재정지원은 입지지원의 비중이 80%에 가까우며, 단지형 외투지역은 연구개발수준이 낮고, 내수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외투기업에게 지원된 것으로 보임

조세지출은 2009년 7,293억원(잠정)으로 재정사업보다 규모가 크고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외국인투자유치목표를 ‘자본유치’가 아닌 ‘전략적유치’로 수정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에 선택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2008-2010)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설정하였고, 외국인투자유치사업과 조세감면, PM(Project manager)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2000년 이후 2010년까지의 국비지원액은 8,362억원이며, 입지지원에 6,594억원을 투자하고 외국인학교건립 및 운영에 504억원, 인프라 지원에 465억원, 그리고 현금지원에 220억원을 투자함

－ 지방비지원액 5,715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사업비는 약 1.7배 증가한 1조 4,078억원임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을 의미함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2005년 이후 외국인투자의 도착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자본회수액을 감안한 순외국인직접투자액은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마이너스 1억 5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유치실적이 저조함

특히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중이 최근 5년간 감소하여 2009년에는 44%이며 2010년에는 31%에 불과함

－ 그린필드형투자는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장을 설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의미함

<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 대비 도착액 및 순투자액>

자료 : KOTRA, 한국은행 제출자료 취합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높았으나(4,734억원) 입주율이 낮고 수혜기업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남

단지형외투지역의 입주율이 저조하여 2005년 이전 지정된 경북 구미와 경기 당동 외투지역은 각각 40%와 22%에 불과함

제조업 외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하여 내수비중이 높고,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이 많았으며,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55%이고 연구개발인력도 적어 연구개발 수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내수비중이 높고 소규모 저기술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내기업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504억원)은 지역별 불균형 해소보다 기존의 과공급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비중이 큼

기존 과공급지역인 서울,경기,부산지역에 지원된 금액이 300억원임

국내의 외국인학교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외국인학교 지원은 지역별 수요분석 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재정지출은 4,688억원이나 조세지출은 2조 5,586억원으로 조세지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조세감면평가서”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함

－ 조세감면평가서는 조세지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서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외국인투자유치를 성장의 축으로 활용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재정지원, 조세지출 등을 시스템적으로 운용해야하며, 기업의 형태보다는 연구개발이나 기술우위 같은 기업의 질에 기초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