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은행감독 제도에 관한 은행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보험감독 제도에 관한 보험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관련 설문조사

은행감독 제도에 관한 은행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1. 연구배경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성 이외에도 고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은 국가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임. 감독당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 은행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함을 지적하는 문헌이 있고, 또한 현행 은행감독제도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입장이 아닌 피감독대상인 은행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조사,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일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독당국의 인․허가, 은행 소유구조 규제, 은행의 업무범위 제한, 경영지도기준 등 현행 은행감독제도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피감독기관인 은행의 시각에서 본 은행업 감독 실태 파악

현행 은행감독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은행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은행감독제도에 대한 각종 문헌 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을 통해 연구 주제에 맞는 설문지 개발

은행업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조사 개요

Ⅱ. 현행 은행감독제도의 실태

1. 은행감독제도의 의의 및 현황

2. 주요국의 은행감독제도

3. 관련 쟁점

Ⅲ. 조사 내용

1. 설문조사 결과의 항목별 내용 및 통계

2. 항목별 분석

Ⅳ. 전체 분석 및 시사점 또는 개선방안 도출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금년 9월 발간 예정인 「은행감독제도 평가」 보고서에서는 본 연구용역 결과물 및 각종 문헌을 참고하고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현행 은행감독제도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작성 예정

후속 보고서의 구체성, 타당성 제고 및 향후 관련 입법 개정안의 단서 제공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보험감독 제도에 관한 보험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1. 연구배경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통합과 개방에 따라 보험산업이 처한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입법부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보험산업의 현황 - 국내ㆍ국제적 여건 파악 및 분석

정부의 보험감독제도 변천 과정 및 현황

정부의 보험감독제도에 대한 당국, 업계, 전문가 인식

정부의 보험감독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3. 연구방법

보험감독제도에 대한 정부자료 등 각종 문헌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을 통해 선정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지 개발

정부당국담당자, 업계종사자, 학계전문가에 대한 샘플링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코딩 및 결과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조사 개요

Ⅱ. 국내 보험산업의 현황

1. 국내 보험산업 및 시장 현황

2. 주요국의 보험산업 및 시장 현황

3.국내 보험산업 및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Ⅲ. 우리나라 보험감독제도의 현황

1. 국내 보험감독제도의 현황

2. 주요국의 보험감독제도 현황

3. 국내외 보험감독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Ⅳ. 연구 설계

1. 기존 문헌 조사

2. 연구 설계

Ⅴ. 분석 결과

Ⅵ. 입법부 차원에서의 정책 대안의 도출

Ⅶ.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보험감독제도 평가 보고서 작성 시 활용

국회 예산심사 자료 제공 등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관련 설문조사

1. 연구배경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8개 부처에서 1조 2,8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소득의 일용직 분야에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일상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내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성별, 교육 정도, 경력 단절 기간 등을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고용 형태, 근무 기간 등 근로 여건 조사

3. 연구방법

사업 최신 현황에 대한 정부자료 등 각종 문헌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을 통해 선정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설문지 개발

사회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샘플링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코딩 및 결과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조사 개요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현황

1.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의의

2. 예산 현황

3. 관련 쟁점

Ⅲ. 연구 설계

1. 기존 문헌 조사

2.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 시 활용

국회 예산심사를 위한 사업 성과자료 제공 등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3(사회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3@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