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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4. 21 (목)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정책분석팀장 윤용중 (788-3776)

정부가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출 억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주영진)는 국회가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

2010년 경상 GDP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세입 여건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보다 적극적인 지출 억제가 필요

2011~2015년간 재량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인 3.1% 증가)하더라도 2015년도 관리대상수지는 11.1조원 적자 예상

2014년 균형재정을 위해 4% 이내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총지출 관리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건강보험 재정 등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조세지출 축소 등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 모색 필요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2011년은 4.1%의 실질경제성장이 예상

2010년 중 6.2% 성장한 국내경제는 2011년 중 경기부양정책효과의 약화, 유가급등 및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4.1% 성장에 그칠 전망

2010년 11월 전망치 3.9%보다는 0.2%p 상향 조정

행정부(2010. 12, 5.0%), 한국은행(2011. 4, 4.5%), IMF(2011. 4, 4.5%), OECD(2010. 11, 4.3%)

중기적으로 2015년까지 연평균 4.2%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12년 이후 국내경제는 선진국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경기회복, 개도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 글로벌 신용시장의 정상화 등에 따라 성장세 회복 예상

2011~2015년 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 경제성장률 4.7%에 비해 0.5%p 하락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2010년 중 10.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경상GDP는 2011년에 7.3%로 낮아진 후 2011~2015년 중 연평균 7.0% 수준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 6.2%보다 0.8%p 높아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 이후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세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에 의한 물가상승압력 가중 예상

[표] 2011~2015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달러,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총생산	6.2	4.1	4.3	4.4	3.8	4.4
민간소비	4.1	3.6	3.7	3.8	3.2	3.5
설비투자	25.0	7.4	6.0	6.6	5.0	8.4
건설투자	－1.4	－2.0	1.1	1.7	1.5	0.7
총수출	14.5	9.6	7.7	9.0	6.9	9.1
총수입	16.9	9.2	7.0	8.1	6.8	8.1
경상수지(억달러)	282.1	169.9	154.7	114.2	238.6	226.1
상품수출(통관)	28.3	12.8	9.2	10.3	8.0	8.4
상품수입(통관)	31.6	15.4	10.5	11.0	7.5	9.4
GDP디플레이터	3.7	3.1	2.4	2.6	2.5	2.6
소비자물가	2.9	4.1	3.2	3.1	2.9	3.1
실업률	3.7	3.6	3.4	3.3	3.5	3.4
원/달러 환율 (기준환율)	1,156	1,085	1,059	1,020	1,034	1,027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3.7	4.1	4.6	4.8	4.4	4.7
경상국내총생산	10.1	7.3	6.8	7.2	6.4	7.1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0년은 실적치, 2011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2. 총수입

2011년 총수입은 320.7조원으로 2010년 총수입 결산 대비 7% 증가 예상

2011년 확정예산대비 6.3조원 많은 수준이며, 국세수입은 2.6조원,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3.8조원 등임

2011~2015년 중 총수입은 연평균 6.4% 증가하여 2011년 320.7조원에서 2015년 409.5조원으로 행정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

국세수입은 2011년 190.3조원에서 2015년 249.3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하여, 이전 5년간(2006~10)의 평균 증가율 5.4%보다 높은 증가율 예상

세율인하 효과로 국세증가율은 2012년에 일시적으로 둔화(6.7%)되었지만, 2013년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2013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 감면 조항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8.4%로 회복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5년 47.6조원

완만한 경상성장률 및 명목소득 성장 전망으로 견실한 증가세 기대

세외수입은 2011~15년간 연평균 6.4% 증가하여 과거 5년 평균 증가율 7.7%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총수입	320.7	341.3	365.8	385.4	409.5	(6.3)
(GDP 대비)	(25.5)	(25.4)	(25.4)	(25.1)	(24.9)	-
(전년대비 증가율)	(7.1)	(6.4)	(7.2)	(5.4)	(6.2)	-
행정부 계획	314.4	342.9	365.1	390.9	-	-
1. 국세수입	190.3	203.1	220.1	234.0	249.3	(7.0)
(GDP 대비)	(15.1)	(15.1)	(15.3)	(15.3)	(15.2)	-
2. 사회보장기여금	37.6	40.1	42.5	44.9	47.6	(6.1)
(GDP 대비)	(3.0)	(3.0)	(3.0)	(2.9)	(2.9)	-
3.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92.9	98.2	103.1	106.5	112.6	(4.9)
(GDP 대비)	(7.4)	(7.3)	(7.2)	(6.9)	(6.9)	-

3. 총지출

2011~2015년 동안 총지출은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경상성장률 전망치(7.0%)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전 총지출 증가율(2005~2008년, 7.8%)에 비해 둔화

의무지출은 2011년 135.8조원에서 2015년 185.8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

의무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음에 따라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3.9%에서 2015년 48.7%로 상승 예상

재량지출은 2011년 173조원에서 2015년 195.6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재량지출을 실질가치로 동결하는 것을 의미

[표] 2011~2015년 총지출 전망

(단위: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15 증가율
1. 의무지출	135.8	147.2	159.7	172.2	185.8	(8.1)
(GDP대비 비중)	(10.8)	(11.0)	(11.1)	(11.2)	(11.3)
(총지출대비 비중)	(43.9)	(45.2)	(46.4)	(47.6)	(48.7)
2. 재량지출	173.3	178.8	184.4	189.7	195.6	(3.1)
(GDP대비 비중)	(13.8)	(13.3)	(12.8)	(12.4)	(11.9)
(총지출대비 비중)	(56.1)	(54.8)	(53.6)	(52.4)	(51.3)
◇ 총지출(1+2)	309.1	326.0	344.1	361.9	381.4	(5.4)
(GDP대비 비중)	(24.6)	(24.3)	(23.9)	(23.6)	(23.2)
(전년대비증가율)	(5.6)	(5.5)	(5.5)	(5.2)	(5.4)
◇ 소비자물가상승률	(4.1)	(3.2)	(3.1)	(2.9)	(3.1)

[그림]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총지출 전망 비교

(단위: 조원)

4. 재정수지 ․ 국가채무

2010년 결산(잠정) 결과, 2010년 예산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개선

통합재정수지는 예산(△2.0조원) 대비 18.7조원 개선(16.7조원 흑자)되고, 관리대상수지는 예산(△30.1조원) 대비 17.1조원 개선(△13.0조원)

국가채무는 예산(407.2조원, GDP 대비 36.1%) 대비 14.4조원 개선된 392.8조원(GDP 대비 33.5%)임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11.6조원 흑자에서 2015년 28.1조원 흑자로 매년 흑자규모가 증가 예상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9.4조원 적자에서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11.1조원 적자를 보일 전망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2011년 31조원 흑자에서 2015년 39.2조원 흑자로 매년 흑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14년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가채무는 2011년 429.1조원에서 연평균 5.5% 증가하여 2015년에는 53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GDP 대비 비율은 2012년 34.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32.3% 수준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율은 2005년까지 40% 수준에서 2010년 49%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51.2%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2011~2015년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NABO	11.6	15.2	21.7	23.6	28.1
	행정부	5.3	18.0	27.4	37.9	-
관리대상수지	NABO	△19.4	△18.5	△15.1	△13.8	△11.1
	행정부	△25.0	△14.3	△6.2	2.7	-
국가채무	NABO (GDP 대비)1	429.1 (34.1)	463.4 (34.5)	490.2 (34.0)	514.2 (33.5)	531.1 (32.3)
	행정부 (GDP 대비)2	435.5 (35.1)	468.1 (35.1)	485.7 (33.8)	492.2 (31.8)	-

주: 1.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 대비

2. 행정부의 수치는 2011년 확정예산 및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조

5.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

가. 총지출 관리

정부가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출 억제가 필요

2014년 균형재정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4% 이내로 억제 필요

4% 이내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의무지출의 경우, 신규의무 지출 설치 및 단가 등 제도변경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

의무지출이 2011년 이후에도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의무지출이 신규 설정되는 경우 다른 의무지출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재원대책마련을 의무화 필요

[그림] 재량지출 증가율 변화에 따른 관리대상수지 전망

(단위: 조원)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지출 증가 억제가 필요

2011년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3.3%였으며, 전망 기간 동안 재량지출 증가율(3.1%)에 따르면 계획 기간 내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움

재량지출이 연평균 0.7% 이내에서 상승하는 경우 2014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나. 재정위험 관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건강보험 등 재정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

공공기관 부채 관리

공공기관 부채는 2005년 319조원에서 2009년 599조원으로 연평균 17% 증가

금융성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현행 국가채무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공기업 파산 등 우발적인 상황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통계 기준의 개선을 통한 관리가 필요

보증채무의 사전적 관리

보증채무는 2010년 12월말 34.8조원(GDP 대비 3.0%)에서 2014년까지 35.4조원(GDP 대비 2.2%)으로 전망

피보증기관(자)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과 예상 보증규모를 낮추기 위한 사전관리가 필요

건강보험 재정 관리대책 마련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국고지원(일반회계 및 담배부담금)은 2001년 2조 6,250억원에서 2010년에 4조 9,753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

건강보험의 기금화 등을 통해 통합재정에 포함하고 이를 국회가 관리하며, 지출 합리화와 재원확충 등 다양한 제도개선 모색

다. 중점 재원배분 방향

(보건 ․ 복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와 부정 ․ 중복수급자의 발굴과 환수조치에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유형화하거나 유사한 사업간 통합 필요

(SOC) 동 분야는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지출 효율성이 낮으므로 동 분야의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철저한 검증 필요

(R&D) R&D 사업의 중장기적 소요를 도출하고 우선순위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의 정비

R&D 사업평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일원화된 R&D 투자 정보 마련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산업금융 지원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의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성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농자재 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영농규모화 및 품목별 조직화 도모 필요

라.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설정

과표양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와 조세지출 축소를 위한 비과세 ․ 감면 제도의 정비가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보의 확보를 통해 조세회피나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

비과세 ․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조세지출을 축소할 필요

조세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R&D ․ 환경 ․ 안전 ․ 에너지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과세미달자의 비율이나 간접세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책대상 집단에게 충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지 고려할 필요

2011년 세제개편의 과제

법인세율 인하 유보

최근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는 점과 법인세율 인하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 등 고려시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

그러나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재정건전성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출통제와 더불어 세수의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한 바, 2012년에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의 시행을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시점까지 약 2~3년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소득세율 인하 유보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율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

또한,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인하를 유보하는 방안 논의 필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종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일몰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

조세지출은 외부성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는데,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할 필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거의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

※ 첨 부: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