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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5. 2(월)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장 이상헌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이채정 788-4683~4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성과 미흡 시군구-읍면동 간 비효율적인 업무분장 등에 대한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개선대책의 성과를 종합 평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예산 ․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횡령, 전달체계 미비로 인한 복지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6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발표

정부 개선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군구-읍면동 간 사회복지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사례관리 추진체계의 실효성 미흡, 사회복지담당 인력 배치의 적절성 부족,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

복지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국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소득자산조사 및 자격관리와 관련된 시군구와 읍면동 간의 업무 분장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사례관리 담당 인력 확충, 긴급지원에 필요한 재원 지원 등을 통해 사례관리(위기상황에 직면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강화

신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책무성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업무 수행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09년 6월, 정부는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함

국회는 예산 ․ 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 급여의 중복 수혜 및 부정 수급, 복지 사각지대 지속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감사원의 특별 감사에서도 복지급여의 횡령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6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개선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3개 사업에 관련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예산은 총 987억 9,200만원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대체인력 풀」을 확대하고, 읍면동 및 시군구 복지인력의 업무 조정을 추진함

개인별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공적자료 연계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2009.12)함

부정수급 및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를 단일계좌로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제」등을 실시함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분 야	개선대책
인력보강․기능조정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결원충원
	동 「팀장」폐지
	시군구․읍면동 기능조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복지사업 통합
	공적자료 연계
	현금급여 부정방지	계좌등록
		급여생성
		전자결제연계
		사후관리
급여지급 관리 강화	복지관리계좌 도입
	벌칙 강화
민간복지시설 효율화	사회복지시설 유형 조정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지역간 격차 완화
	민․관 협력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집행되는 급여 및 서비스는 총 112개이고, 관련 예산은 2010년 기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인 47조 9,305억원의 약 36%에 해당하는 17조 2,787억원임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800명)으로 설문조사, 면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종합대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의 23.6%가 개선종합대책을 통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었다고 답변한 반면, 32.4%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의 기준(접근성, 연계성, 전문성, 책무성, 주민참여)별 개선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책무성(3.47)이 가장 높았고 접근성(2.79), 전문성(2.84), 주민참여(2.90), 연계성(2.93)의 순으로 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평가기준별 개선도 평가 결과

(단위 : 점)

개선도	측정기준
5	매우 개선됨
4	대체로 개선됨
3	변화 없음
2	별로 개선되지 않음
1	전혀 개선되지 않음

접근성 측면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투입 시간’ 개선도의 평균(2.1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정부가 개선종합대책을 통해 수혜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임

연계성(시군구와 읍면동 사이의 원활한 업무 협조) 항목에서는 업무분장의 변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문제가 지적됨

전문성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직렬 인력 보강(1.81)’과 ‘담당 복지수혜자 수 감소(2.07)’의 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민참여 항목의 경우, 민간복지자원(민간의 복지관련 시설, 재원, 서비스 등)의 동원 여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됨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사회복지업무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효율성 저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조직만으로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고, 당초 정부 시책과 달리 실제로는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조사업무에도 투입됨으로써 공식적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 간의 괴리 발생

사례관리 추진체계의 실효성 미흡

시군구에 사례관리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례관리의 실효성 미흡

사회복지담당 인력 배치의 적절성 부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조정을 통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인 복지인력 확충 효과 미흡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 미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미흡

복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개선

신규충원 및 내부조정 등을 통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인력 확보

시군구와 읍면동 간 업무 협조 강화 및 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읍면동 복지담당이 신청첩수,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공적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자산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분장 개선 필요

사례관리 강화

저소득 위기계층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복지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대상자와의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에도 사례관리 담당직원 배치

사례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물적 자원 지원 및 계약직 사례관리 전문요원의 직업안정성 보장 방안 등 검토 필요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복지담당 인력 1인당 관리 가능한 최적 가구수 등에 대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실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행정직의 사회복지직 전환, 사회복지직 우선 채용 등의 전문인력 확보 방안 강구

사회복지사업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자체복지사업 추진 시 시범사업 실시 의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업성과 취합․분석 등을 규정하고 성과지향적 책무성 제고 필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과의 연계성 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사회복지업무 수행 평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복지정책 과정에 주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민간의 복지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