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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5. 18(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박홍엽 평가관, 788-4670
품질검사 강화, 긴급입찰 남용 방지, 사전자격심사 강화 등을 통해 국가조달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가조달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조달청의 지역별 중소기업구매비율의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턴키공사 시 중소기업 및 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을 제고하고, 긴급입찰 요건을 강화해 일반입찰이 긴급입찰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2010년 현재 공공조달시장 전체 규모는 104조 4,265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조 7,268억원으로 17.9%를 차지

2010년도 조달청의 조달규모는 52조 5,797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이 차지하는 규모는 36.2%에 이름

본 평가보고서는 조달청의 조달사업이 국가 경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회적 약자 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조달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는지를 평가

연도별 조달청의 수요기관의 수를 보면 2006년도에 3만 5,283개 이던 것이 2010년도에는 4만 3,406개로 증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일일 이용자수가 2010년도에는 5만 3,656명에 이르고 있고 공급자인 조달업체 수도 2006년 15만 7,510개에서 2010년에는 19만 5,258개 업체로 증가

연간 계약건수도 2006년에는 9만 6,768건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55만 5,126건으로 급증

국가조달사업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

조달청의 공공조달이 국가 경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회적 약자 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조달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중소기업 지원과 지원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심화되는 것을 완화할 필요

조달청의 한 해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서울과 경기도)이 2008년에 34.4%, 2010년에 36.4%를 차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0.8~4.8%를 차지하는 데에 그쳤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해마다 구매비중이 감소

지역별 구매 비율에 있어서 어떤 지역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구매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조달청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별 구매비율에 있어서의 차이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시 해당 지역 업체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

부적격업체 ․ 부적합 품목의 진입방지를 위한‘직접생산 확인’ 강화 필요

조달청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했던 ‘직접생산 확인’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점검대상품목의 42.7%가 부적합판정을 받고 있어 조달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더욱 엄격한 품질점검이 필요

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2008년도에 규격미달 비율이 5.9%이던 것이 2010년도에 14.9%로 증가했고, 이 같은 샘플링 점검 결과로 인해 제재조치를 포함한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08년,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에 ‘경고’와 ‘거래정지’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품질관리 강화 필요

턴키공사에서 중소기업 및 지역 업체의 참여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전체 턴키베이스 사업입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 동안 평균 22.7%를 차지하는 데에 불과

발주기관들이 공사관리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고자 턴키베이스 공사를 선호하고 있어 턴키공사 발주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긴급입찰의 신중한 적용 필요

긴급입찰은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마땅한데 연도별로 긴급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입찰의 비중보다 긴급입찰의 비중이 더 많게 나옴

물품구매에 있어서 긴급입찰의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긴급입찰 금액이 56.3%를 차지하고 일반입찰이 43.7%이었고, 2010년에는 긴급입찰의 금액이 52.8%이고 일반입찰이 47.2%이었음

경제위기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 2007년, 2010년에도 긴급입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긴급입찰의 요건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긴급입찰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원자재 파동에의 적기 대응 위한 체계적인 원자재 수급관리 필요

조달청이 정한 목표재고량 대비 부족한 비축원자재의 평균 적정재고일수가 63.3일임에 반해 2010년 말 현재 부족한 품목의 평균재고일수가 47.7일에 불과해 아직도 평균 15.6일분의 재고가 부족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수급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사전자격심사 강화로 입찰(계약)자 의무불이행을 감소시킬 필요

연도별로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건수가 2006년 169건이던 것이 2009년 257건으로 증가하고 2010년에는 159건이 발생

입찰(계약)자의 의무불이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자격심사(PQ)와 계약불성실업체 계약이행부실 방지장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

기관 간 조달 관련 통계 공유를 통한 조달통계의 체계적 관리 필요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이고,

자체조달시스템이 각기 운영됨으로써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조달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취합되고 관리되지 못해 우리나라 공공시장의 조달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임

이를 위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조달 관련 통계가 취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