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예□ㆍ결산 심사시 정보화예산의 적정성 분석방안 연구
자체사업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 경비 구분의 적정성 분석
효율적인 재정거버넌스 (Fiscal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예결산 심사시 정보화예산의 적정성 분석 방안 연구

1. 분석대상

정부제출 정보화 관련 예․결산 및 성과보고 자료의 적정성

정보화사업 관련 검토 절차 및 점검 항목

국내외 정보화사업 성과점검 방안

현행 정부제출 자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정보화 전문가 면담: 정보화사업 관리기관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책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위원회별, 부처별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2. 문제점 및 연구방안

Ⅱ. 정부제출 정보화관련 예결산 자료 등 분석

1. 예․결산 자료 분석

2. 성과보고서 분석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국내외 정보화사업 성과점검 현황

1. 우리나라 정보화사업 성과점검 현황

2. 주요국의 정보화사업 성과점검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Ⅳ. 국회에서 점검가능한 정보화사업 검토 방안

1. 정보화사업 관련 핵심 검토 항목

2. 자료요구 내용 및 검토 방안

3. 검토결과와 정보화성과와의 연계방안

Ⅴ.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5(경제예산분석팀 김태완 분석관)

이메일 주소 : tanzania@assembly.go.kr

자체사업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 경비 구분의 적정성 분석

1. 연구대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공공기관 중 자체사업과 기금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국가장학기금을 위탁 운용하였던 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2. 분석방법

사례별로 공공기관의 자체사업과 기금사업 경비 구분 방법 비교 분석

각 기관별로 수익 비용 대응에 근거하여 경비가 자체사업과 기금사업에 적절하게 집계되고 있는지 분석

3. 예정 목차

1. 서 론

2. 자체사업과 기금사업의 경비 구분 방법

3. 5개 사례별 경비 구분의 적절성 분석

4. 시사점 및 한계

5.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7(경제예산분석팀 정금희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oldhee@assembly.go.kr

효율적인 재정거버넌스 (Fiscal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1. 연구대상

의회와 행정부의 재정운용과정에서의 역학관계를 재정거버넌스(fiscal governance)라고 규정할 때,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강하게 부여된 재정운용과정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의 역할강화안을 마련하는 것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부, 시민사회의 재정거버넌스 운용의 주요 수단 변화와 역학관계 검토

2. 분석방법

의회 재정통제권과 관련된 정책수단, 역사적 변화 검토

관련 법률, 논문,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문헌리뷰 및 선진제도 비교

3. 예정 목차

Ⅰ. 서론

Ⅱ. 재정거버넌스의 의의

1. 재정거버넌스의 정의와 특징

2. 의회의 재정통제수단 변화와 현재

3. 행정부의 재정통제수단 변화와 현재

4. 시민사회의 재정통제수단 변화와 현재

5. 소결

III. 재정거버넌스에서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국가 사례

1. 스웨덴

2. 멕시코

3. 프랑스

IV. 시사점 및 결론

1. 문제점

2. 개선과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788-4640 (행정예산분석팀 오세일 분석관)

이메일 주소 : manics53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