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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5. 27.(금)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 안태훈 평가관, 788-4678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시설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토해양부는 향후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미흡하여, 이를 활용하여 산출된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발주공사와 턴키 ‧ 대안발주공사의 총사업비관리 기준을 다르게 채택하여, 턴키 ‧ 대안발주공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턴키설계심의위원 선정방식을 훈령에 근거하여 채택 ‧ 운영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조속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비용절감, 교통사고비용절감 등의 교통관련 비용절감효과가 2021년부터 연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 ‘교통관련 비용감소’ 뿐만 아니라 ‘국가교통물류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타당성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는 교통망구축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안전·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이므로,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교통정책, 교통망계획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당국에서 예산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국토해양부는 교통시설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초 자료인 국가교통DB의 신뢰도 및 활용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통DB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국가교통DB의 정밀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국가교통DB에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교통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가교통DB 활용 범위를 장래 교통량 예측으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건설공사발주 관련 지침들을 개정하여 턴키 ‧ 대안발주공사의 과잉설계를 억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낙찰가를 낮출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설계가를 기준으로 최저가발주공사의 총사업비를 관리하지만, 턴키 ‧ 대안발주공사의 경우 낙찰가를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관리함에 따라,

발주청은 총사업비에 맞추어 설계를 해야 하는 최저가발주공사보다 낙찰가를 총사업비에 맞추어 고가의 설계가 가능한 턴키 ‧ 대안발주공사를 선호함

국토해양부는 훈령을 제정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 위주로 별도의 턴키설계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보다, 법령에 따라 기 선정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턴키설계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09년 11월 26일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턴키 및 대안설계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300명 가운데 당연직 5명을 제외한 위촉직 295명은 민간인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별도로 선정한 ‘설계심의분과위원’ 총 68명 가운데 28명인 41%가 국토해양부 공무원임

2009년 11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아니한 발주청 소속 직원에게 턴키설계 평가를 위임한 바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