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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6. 1 (수)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천우정 팀장/ 여차민 평가관, 788-4751
한시적 규제완화, 기업체감도 낮고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품질 및 신설 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 실적 여전히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 규제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여전히 규제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또한 규제 일몰제 확대 ․ 적용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신설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함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8%가 규제유예 시행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61%는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응답함

규제영향분석서 분석항목 중 집행 및 준수가능성은 전체 평가대상의 83.1%, 비용항목 확인은 84.3%, 비용측정은 82%가 분석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009년 규제 일몰제 확대 ․ 적용 이후 훈령 ․ 예규 등을 제외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일몰제가 적용된 비율은 0.85%로 2009년 이전 평균인 0.96%와 비교할 때 여전히 일몰제 적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먼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경우, 설문조사와 일부 과제의 실적 자료를 토대로 성과를 점검한 결과,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과 기업경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당장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는 곤란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 280건을 선정하여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2009년 추진한 제도임

▶향후 정부는 규제개혁의 큰 틀에서 부작용이 없는 규제유예 과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성과점검을 위해 2011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228곳의 기업이 설문에 응답함

응답기업의 57.9%가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도 61.1%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

또한 28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일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과제의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일례로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제한> 규제유예 과제의 경우, 규제유예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녹지지역의 기존공장 5,818곳 중 123곳(2.4%)에서 공장 증축이 이루어지고 수도권 88곳을 제외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실적은 35 곳으로 나타나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 <안마사 수련기관 지정요건>,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등의 규제유예 과제의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성과가 현상유지 수준이거나 제한적으로나마 성과가 나타났으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의 궁극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됨

일례로 <여행업 자본금 기준> 규제유예 과제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등록건수가 증가하였으나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경우, 등록건수가 줄거나 현상유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시 농지부담금>,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인력등록> 규제유예 과제의 경우, 성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이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규제의 필요성, 규제 대안의 검토, 규제로 인한 비용, 편익 등의 분석 수준의 획기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교육 ․ 프로그램 및 자료, 규제영향분석서 검토와 평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집행 및 준수가능성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 규제영향분석서의 83.1%, 비용항목 확인의 경우, 84.3%, 비용측정의 경우, 82.0%가 분석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전체 평가대상 중 74건(83.1%)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음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의 15건 모두(100%), 방송통신위원회의 13건 모두(100%), 경찰청의 5건 중 3건(60%), 보건복지부의 24건 중 21건(87.5%)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그리고 전체 89건의 평가대상 중 75건(84.3%)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비용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음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의 15건 모두(100%), 방송통신위원회의 13건 모두(100%), 국토해양부의 8건 중 7건(87.5%), 보건복지부의 24건 중 21건(87.5%), 경찰청의 5건 중 4건(80%)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비용항목의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가대상 89건 중 73건(82%)의 비용 측정이 미흡하였으며 71건(79.8%)의 편익 측정이 미흡

부처별로는 비용의 경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의 모든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비용을 적절히 측정하지 않음

편익의 경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편익을 적절히 측정하지 않음

규제 일몰제의 경우, 일몰제의 확대 ․ 적용 이후에도 신설 ․ 강화 규제 심사 시 실제 일몰 적용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규제 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 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2009년 기존의 규제 일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존 규제 일몰제를 확대 ․ 적용함

▶일몰제 내실화가 어려운 이유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효력상실형 일몰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으므로 동법의 개정이 필요

단순 수치만을 보면 2009년 이전 평균 약 0.96%이던 일몰 적용 비율이 2009년 이후 약 4.8%로 높아졌으나 훈령 ․ 예규 등을 제외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적용 비율만을 보면 0.85%로 저조

훈령 ․ 예규 등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