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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6. 2(목)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김우철 팀장/ 장윤정 분석관, 788-4832
기존 세수추계 모형 검토･개선으로 전망치의 정확성 및 세입예산안 심사의 엄정성 제고 세원전망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세목 분리 추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모형｣ 보고서를 통해 정확성을 제고한 세수추계 모형 제시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입규모의 타당성 검토시 국회 차원의 엄밀한 세수추계를 활용할 필요

이번 보고서는 그간 NABO가 세수추계를 위하여 검토하였던 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전망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전문가들의 비판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임

NABO의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 대한 노력은 세수추계 오차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임

본 보고서는 기존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을 상당히 개선

2009년에 뒤이은 금번 모형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세원의 변동이 상이한 세목을 구분하여 세원을 추정하고 세제변화를 가감한 실효세율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다변화된 설명변수를 사용

이는 경상 GDP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여 세수를 직접 추계하였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임

국가재정법에 따라 행정부가 중기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이를 엄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함

행정부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첫째년도에 대한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세입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엄밀하게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행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입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세수의 엄밀한 추정을 위하여 방법론 및 실증분석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요구됨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04년부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세수추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세입전망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과 제언을 하고 있음

이번 보고서는 그간 NABO가 세수추계를 위하여 검토하였던 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전망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전문가들의 비판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임

NABO의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 대한 노력은 세수추계 오차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임

본 연구보고서는 세수추계에 대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국회예산정책처의 내용을 상당히 개선하였으며 나아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도 차별화됨

첫째,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소개한 모형에서는 국세를 9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세를 13개로 구분하고 징수형태를 고려하여 전체 28개 항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설명변수의 다양화를 꾀함

둘째, 징수액을 전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세원을 추정하고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법 개정 효과의 반영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추계 정확성 제고

셋째, 본 세수추계모형에서는 2009년 세수추계모형의 설명변수들을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세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