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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1. 6. 6.(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788-3777
일부 언론의 6월 6일자 ｢한 ․ EU FTA 경제적 효과｣ 기사 관련

[언론보도 내용]

6월 6일자 일부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 EU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21%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전망하였고, 이를 행정부 전망치(5.62%)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보도에 인용된 ｢한 ․ EU FTA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외부전문가(인하대 정인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용역 수행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분석결과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의 2.21%는 향후 5년간의 전망치이며, 행정부의 5.62%는 향후 10년간의 전망치로 분석기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식적인 자체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