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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6. 8.(수)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박승준 / 이강구 분석관, 788-4662~3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경기 충격의 24%를 완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 추정 및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 제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화하여 경기진폭을 조절하는 기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 외환위기에 비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는 재정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자동적으로 흡수하는 정도가 증가한 것을 의미

재정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 충격 완화 : 외환위기(18%) → 글로벌 금융위기(24%)

자동안정화 기능 제고를 위해 경기불황 시, 한시적으로 법인세의 결손금소급공제 확대 적용, 저소득층 대상 이전지출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정책이 작동하는 자동적 재량정책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경기변동에 연계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장실업수당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개념

경기불황이나 호황기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화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 주는 기제

재량적 재정정책과 비교할 때, 의사결정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내부시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경기 하강기에는 확장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긴축적으로 작동하여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에 도움

분석 결과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자동안정화장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전에 비해 경제위기 발생 후에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적 충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가 보다 크게 작동한 것을 의미

※ 재정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 충격 완화 : 외환위기(18%) → 글로벌 금융위기(24%)

과거에 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외환위기시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가 크게 나타남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동 안정화	0.1307	0.1332	0.1455	0.1759	0.1711	0.1569	0.1616	0.1450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동 안정화	0.1790	0.1852	0.1960	0.2006	0.1851	0.2183	0.2361

자동안정화장치의 결정요인

자동안정화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 규모, 조세 누진도, 경기변화에 대한 과표(tax base)의 민감도, 실업급여 수준과 경제활동의 변화에 대한 실업의 민감도 등

우리나라의 정부규모는 1995~2009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OECD 국가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며, 향후 정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자동안정화 기능도 현재 수준보다 확대 예상

실업급여제도는 아직 제도 정착과정에 있어 향후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자동안정화장치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는 향후 저소득계층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

법인세의 경우, 경기불황기에 일시적으로 과거 2~3개 과세연도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최근 국제기구(IMF)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적 재량정책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

자동적 재량정책(automatic discretionary fiscal policy)은 자동안정화장치 이외에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

현재 상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향후 경기변동과 연계하여 임시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

자동적 지출정책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확장실업수당제도(Extended Benefits Program) 도입 등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