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은행감독 제도에 관한 은행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보험감독 제도에 관한 보험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SOC 분야별 적정투자 규모에 관한 연구
자원비축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별 중장기 재정소요 조사
공공요금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연구
공공기관 부채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은행감독 제도에 관한 은행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1. 연구배경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성 이외에도 고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은 국가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임. 감독당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 은행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함을 지적하는 문헌이 있고, 또한 현행 은행감독제도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입장이 아닌 피감독대상인 은행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조사,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일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독당국의 인․허가, 은행 소유구조 규제, 은행의 업무범위 제한, 경영지도기준 등 현행 은행감독제도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피감독기관인 은행의 시각에서 본 은행업 감독 실태 파악

현행 은행감독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은행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은행감독제도에 대한 각종 문헌 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을 통해 연구 주제에 맞는 설문지 개발

은행업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조사 개요

Ⅱ. 현행 은행감독제도의 실태

1. 은행감독제도의 의의 및 현황

2. 주요국의 은행감독제도

3. 관련 쟁점

Ⅲ. 조사 내용

1. 설문조사 결과의 항목별 내용 및 통계

2. 항목별 분석

Ⅳ. 전체 분석 및 시사점 또는 개선방안 도출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금년 9월 발간 예정인 「은행감독제도 평가」 보고서에서는 본 연구용역 결과물 및 각종 문헌을 참고하고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현행 은행감독제도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작성 예정

후속 보고서의 구체성, 타당성 제고 및 향후 관련 입법 개정안의 단서 제공

6. 연구기간 : 약 2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보험감독 제도에 관한 보험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1. 연구배경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통합과 개방에 따라 보험산업이 처한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입법부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보험산업의 현황 - 국내ㆍ국제적 여건 파악 및 분석

정부의 보험감독제도 변천 과정 및 현황

정부의 보험감독제도에 대한 당국, 업계, 전문가 인식

정부의 보험감독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3. 연구방법

보험감독제도에 대한 정부자료 등 각종 문헌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을 통해 선정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지 개발

정부당국담당자, 업계종사자, 학계전문가에 대한 샘플링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코딩 및 결과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조사 개요

Ⅱ. 국내 보험산업의 현황

1. 국내 보험산업 및 시장 현황

2. 주요국의 보험산업 및 시장 현황

3.국내 보험산업 및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Ⅲ. 우리나라 보험감독제도의 현황

1. 국내 보험감독제도의 현황

2. 주요국의 보험감독제도 현황

3. 국내외 보험감독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Ⅳ. 연구 설계

1. 기존 문헌 조사

2. 연구 설계

Ⅴ. 분석 결과

Ⅵ. 입법부 차원에서의 정책 대안의 도출

Ⅶ.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보험감독제도 평가 보고서 작성 시 활용

국회 예산심사 자료 제공 등

6. 연구기간 : 약 2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SOC 분야별 적정투자 규모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정부는 SOC에 대한 투자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착공된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합리적인 SOC 투자 축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공공 및 민간 부문의 SOC 투자현황 및 문제점

공공 및 민간 부분의 SOC 투자 축소의 원인 분석

공공 및 민간 부분의 SOC 투자 축소에 따른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3. 연구방법

SOC 투자에 대한 각종 문헌 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

SOC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 개요

Ⅱ. SOC투자 현황

Ⅲ. SOC투자 축소의 문제점

Ⅳ. 정책적 개선방향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합리적인 중장기 SOC 투자 규모 파악

SOC 분야별 적정 투자 배분 비율 파악

SOC 적정 투자규모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의정지원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8(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자원비축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에너지 및 자원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석유와 일부 필수 광산물에 대하여 비축사업을 운영함

국제경제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실물자원의 가격이 급등․급락함으로써 예산수립당시의 기준 금액으로 비축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비축시기에 따라 비축량이 달라지는 변동성이 존재함

국제 자원가격의 등락을 감안할 때,「석유비축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등의 중장기적인 자원비축계획과 예산집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국제자원가격의 변동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중장기적 자원비축계획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집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비축사업의 관리방안을 제안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자원별, 기간별 데이터 활용한 계량분석)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자원비축계획 및 재정사업의 관계

1. 에너지자원

2. 광물자원

Ⅲ. 시나리오별 자원비축사업 집행의 경제성

1. 안정적인 국제 원자재 시장

2. 변동성이 높은 국제 원자재 시장

3. 장기적으로 상승세이나 변동성이 높은 국제 원자재 시장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자원비축사업의 평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약 2개월 (6. 20 ~ 8. 20)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별 중장기 재정소요 조사

1. 연구배경

기 정해진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제한된 예산 제약조건 하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별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함으로써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국방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인건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2020까지 10% 달성도록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BTL 정부지급금은 매년 수천억원씩 지급되고 있는 등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별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3. 연구방법

국방비에 대한 정부자료 등 각종 문헌조사

통계기법 등을 활용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른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 현황

1. 인건비

2. 연구개발비

3. BTL 정부지급금

4. 기타

Ⅲ. 지출요인별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1. 인건비

2. 연구개발비

3. BTL 정부지급금

4. 기타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제한된 예산 조건 하에서 국방 분야 중장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재설정을 위해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국회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2(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4@nabo.go.kr

공공요금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연구

1. 연구배경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요금,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공공요금의 기초가 되는 원가의 합리적인 측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별로 상이하게 혹은 불합리하게 측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요금 원가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관된 체계에 따른 정확한 원가를 집계하고 요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공공기관별 공공요금의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 산정방식 정리 및 비교

총괄원가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로 구분하여 문제점 검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경우 총괄원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공요금이 정확한 원가에 근거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공공기관별 요금관련 법률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 조사

공공기관별 총괄원가 산정방식 비교

적정원가 산정 시 공공기관별 자회사 투자수익에 대한 원가 차감 여부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현행 공공요금의 총괄원가 산정방식 비교분석

1. 공공요금별 적정원가 구성요소 비교 분석

2. 공공요금별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 투자보수율) 비교 분석

Ⅲ. 공공요금 적정성 평가

1. 적정원가의 적정성 평가

(자회사 투자수익을 원가에 차감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 포함)

2. 적정투자보수의 적정성 평가

(요금기저에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우선순위 평가 포함)

3. 합리적 요금체계 적용 시 추가 혹은 감액되는 총괄원가 금액 산출

4. 해외 사례연구

Ⅳ. 요약 및 정책적 제언

5. 연구결과 활용

적정 공공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적절성 파악을 위한 국회 심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5(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공공기관 부채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1. 연구배경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발표 시 공공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기금은 포함하고, 5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의 부채는 제외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관련한 법률 규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기의 방식은 기획재정부의 재량 하에 산정하는 방식임.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규모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주요국 해외 사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2. 연구내용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ESA(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기준 등 국제기준에서의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규정 검토, 정리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국가부채 범위와의 관계 등 분석

상기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고, 해당 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주요국은 최소 5개국 이상의 사례를 분석하도록 함.

3. 연구방법

사례연구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과 관련한 해외 사례 연구)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내외 정부당국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과의 회의 및 면담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국제 기준 상의 규정

Ⅲ.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과 관련한 해외 사례 연구

1. 주요국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 방법 사례

2. 관련 쟁점

Ⅳ. 국내의 시사점

1.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

2. 국내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 적정성과 합리성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4(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공공기관 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등의 공공부문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공공부문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으로 다양한 공공기관을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동법은 지정 여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및 관리방식 설정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지배구조, 임원 임면, 감사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배구조 설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GFS, SNA 기준 등 국제기준에서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 정리하여 해당 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지정시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

현행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분류기준 개선방안 도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배구조 설계방안 제시

3. 연구방법

공공기관 유형 분류에 대한 정부자료 등 각종 문헌 조사

정부당국담당자, 공공기관종사자, 학계전문가들과의 회의 및 면담을 통한 사례발굴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또는 개선방안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 개요

Ⅱ. 현행 공공기관 지정제도 현황

1.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의의 및 현황

2.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국제기준상의 규정

3.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련 제도

4. 관련 쟁점

Ⅲ. 연구 설계

1. 기존 문헌 조사

2.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1. 유형별 사례 분석

2. 문제점 도출

Ⅴ.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후속 보고서의 구체성, 타당성 제고 및 향후 관련 입법 개정안의 단서 제공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4(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