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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6. 21.(화) 배포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서세욱 팀장 / 전용수 예산분석관, 788-3770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발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국회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통하여 국회가 2009회계연도 결산 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

감사원은 감사요구 5건 중 2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임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20.3%에 해당하는 211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 주제 67건에 대하여 정부의 후속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외교통상부, 특허청, 조달청, 국방부 등은 조치미완료 비율이 높음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 시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조속한 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현 황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5건의 감사요구,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감사원은 감사요구 5건 중 3건의 감사결과를 2011년 5월말 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국제행사 유치 관련 감사’와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 등 2건은 보고하지 않은 상태임

시정요구사항 1,039건 중 818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20.3%에 해당하는 211건은 조치미완료(조치중 또는 내용 검토중) 상태임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039건 중 과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은 9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전체 시정요구사항에서 과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2006년 6.1%, 2007년 9.6%, 2008년 7.4%, 2009년 8.9%임

2. 조치결과 분석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한 사항 중 주요 주제 67건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조치결과 분석 유형별 분류

유 형	사업 수	유 형	사업 수
필요성 ․ 공익성 결여	1	사업성과 미흡	15
		법령위반	2
사업의 유사 ․ 중복	1
		사업계획 부실	4
기금의 역할 재정립	2
		법 ․ 제도 미비	10
집행실적 부진	15
		집행관리 부적절	9
예산 과다 ․ 과소 편성	8
		합 계	67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여야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지연 처리하고 있음

조치미완료 사업 211건 중 63.0%에 해당하는 133건을 ‘대책수립중’,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이유로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있음

조치건수 대비 조치미완료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부처는 외교통상부 55.6%, 특허청 50.0%, 조달청 33.3%, 국방부 31.4%, 행정안전부 31.4% 순서임

3. 개선방안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한 조치결과가 국회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집행실적을 제고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12년 예산안 심사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 결산 심의 및 재정통제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음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이 법이 정한 감사결과 보고 시한을 어기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사원은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 시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할 경우 조속히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결산 쟁점 분석｣ 등 총 10권의 ‘2010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