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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6. 23(목)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이상헌 팀장/ 김상우 평가관, 788-4685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부실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오류,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자료 누락․중복 및 최종 평가 형식화 우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및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도의 경우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400억원, 환경기술개발 사업 2,061억원 등 총 2,719억원을 환경산업육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

환경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①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자료의 축적 미비, ②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부실과,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①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미흡, ②여타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 지적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실적을 산정함으로써 성과관리 및 평가 개선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자료 중복 및 누락 등 오류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식화된 최종 평가를 내실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한 환경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 등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제도 개선 병행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1. 정부의 환경산업육성사업 계획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에 따라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 진입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환경부는 2011년도의 경우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400억원, 환경기술개발 사업 2,061억원 등 총 2,719억원의 재정을 환경산업육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

2. 평가 범위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보고서는 환경산업육성사업 중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과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정 투입 규모에 상응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함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환경투자를 촉진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의식 제고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국가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환경기술을 집중 개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유망산업인 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평가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은 실제 산정방식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음

성과지표 ｢방지시설업체 오염배출저감량(천톤/년)｣의 측정방법은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여 대기․수질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감소량 측정”이라고 성과보고서(성과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방지시설 설치 전․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업종의 발생원단위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시설 설치 후에는 배출허용기준 충족 수준(또는 0)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그 차이로 오염물질저감량을 산정한 것임

수질오염배출시설별 발생원단위는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04.6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한 업종별 산업폐수 표준발생농도를 적용함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의 특례지역 BOD기준을 일괄 적용함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성과를2008~2010년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이용한 t-검정을 통해 평가함

※ t-검정(t-test) : 고셋(W. S. Gossett)이 고안한 가설검정법(유의성 검정)으로 표본크기가 크지 않고 질적인 자료가 아닐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0 또는 1이 쓰여진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추출한 표본과 같이 통계적 특성, 즉 표본평균 및 표본표준편차를 사전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자료

직접측정 및 TMS 자료(15개 시설)를 이용한 분석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N(총질소)의 경우는 융자 지원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SS(부유물질), T-P(총인)의 경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분석 사례는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의 주장과는 달리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가 축적된다면 비교적 단순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동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4. 환경기술개발 사업 평가

2001~2010년 동안의 환경기술개발 투자의 93.5%를 차지하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등 5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함

환경기술개발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선정한 성과지표이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도 연구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로서 실적을 집계하고 있음

1,236개 종료 과제 중에서 제품판매실적, 공사실적, 지식재산권, 학술지 게재 등 4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없는 과제 16.7%인 206개이며, 학술대회 발표까지 포함한 5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과제는 10.1%인 125개임

[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실적

		과제수(개)		정부지원액 (백만원)
			비율(%)		비율(%)
전체 종료 과제		1,236	100.0%	601,134	100.0%
2개 지표 실적 없는 과제		1,005	81.3%	465,952	77.5%
3개 지표 실적 없는 과제		443	35.8%	173,772	28.9%
4개 지표 실적 없는 과제		206	16.7%	64,631	10.8%
	성공 평가	93	8.9%	34,184	5.7%
5개 지표 실적 없는 과제		125	10.1%	35,150	5.8%
	성공 평가	44	4.1%	14,826	2.5%

“학술대회 발표”를 제외한 4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가 93개이고, 5개 성과지표 모두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가 44개임

최종 평가에서 5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을 10% 밖에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성공’ 여부를 판정함

6개 과제에 대해 관련 규정에도 없는 ‘공청회 개최’를 사유로 최종 평가를 면제하는 등, 최종 평가를 생략하고 성공 과제로 판정하는 사례도 많음 (4개 성과지표의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판정된 93개 과제 중에서 38개 과제에 대해 최종 평가가 면제됨)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과제별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비교․평가함

※ 자료포락분석 : 선형계획모형의 하나로서 다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결정단위(DMU) 또는 조직단위의 관리운영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론임

주관 연구기관별 효율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관 연구기관이 대기업일 경우의 평균 효율성 지수가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일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남

과제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천기술 과제가 평균 효율성 지수가 가장 높고, 기획 과제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연구비 규모(십분위 구간별)에 따른 효율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1십분위구간의 평균 효율성 수치가 가장 높고, 10십분위구간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 수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규모의 비경제성(disconomies of scale)이 나타남

[그림] 연구비 규모별 효율성 추이

5. 환경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자료 축적 미비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 자료를 축적하고 있지 않음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부실

성과보고서(성과계획서)에 동 사업의 성과지표 ｢방지시설업체 오염배출저감량｣의 실적을 오염배출 측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배출원단위와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로 산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수행된 적이 전혀 없음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미흡

일부 성과 자료가 누락되고 SCI급 논문 실적은 과대․중복 집계되고 있으며, 신기술인증과 같이 부적합한 사항이 지식재산권 실적에 포함되어 있음

실질적인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평가가 면제되거나 성공으로 평가됨

환경기술개발 사업과 여타 사업․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환경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음

환경시설 공사 발주 및 입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환경전문기업의 참여를 제약함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 축적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 및 「융자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융자금 지원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 제출 의무화, 현장점검을 통한 직접 측정 방안 등을 제도화하고,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의 성과 평가 실시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지표 실적 산정방법의 오류 시정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성과지표의 실적을 산정함으로써 성과보고서(성과계획서)상의 실적 측정방법과 실제 실적 산정방법이 전혀 다른 심각한 오류 시정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관련 실적이 누락 또는 중복되고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는 신기술인증 실적이 포함되는 등의 과제 관리 시스템상의 오류 개선

「환경기술개발사업평가지침」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 요건 달성 여부보다 실질적인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 불합리한 사유에 의해 최종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의 관련 조항 개정

환경기술개발과 관련 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기간 고려

환경전문기업의 환경시설 공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에 있어서 대기업과의 협력 또는 대학교․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 유도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는 정책 보완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시장 규모를 키우고 정부의 개입 없이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측면의 정책 보완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