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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6. 27.(월)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 윤성식 평가관, 788-4677
기업에 대한 국가 R&D 사업 지원체계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보고서에서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업 R&D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 제시

2006~2009년 기간 중 국가 R&D 사업을 통해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평균 1,392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1,268개)의 특허출원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 평가

기업의 국가 R&D 특허출원 성과와 기업 자체 R&D 특허출원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 R&D 사업을 통해 기업 R&D를 지원함에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분야, 과거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한 적이 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 필요

대기업의 새로운 분야 기술혁신 유인 성과 부족

국가 R&D 사업과 대기업 자체 R&D 간 차별성 부족

동일 분야에 대한 반복 지원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의 효율성 저하 우려

기술혁신 경험이 부족한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 R&D 사업 부족

1.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현황

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에 대한 점검 필요성 증대

전체 국가 R&D 투자는 2005년 7조 7,904억원에서 2009년 12조 4,145억원으로 연평균 12.4%가 증가하였으나, 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는 2005년 1조 2,199억원에서 2009년 2조 8,185억원으로 연평균 23.3% 증가

2009년 전체 국가 R&D 투자 12조 4,145억원 중 기업에 대한 투자는 22.7%인 2조 8,185억원, 이중 대기업은 10.6%인 1조 3,183억원, 중소기업은 12.1%인 1조 5,002억원

기업의 특허출원 성과 분석을 통해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점검

2006~2009년 기간 중 국가 R&D 사업을 통해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평균 1,392개 기업(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1,268개)의 동 기간 특허출원 232,718건(국가 R&D 특허출원 15,822건 포함)과 동 기업의 연도별 과거 3년간 특허출원 756,745건 분석

2. 평가결과 및 문제점

과거 특허출원이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가 대기업 자체 R&D 성과에 비해 낮게 나타나, 새로운 분야 기술혁신 유인 성과 부족 우려

연평균(2006~2009년) 124개 대기업 중 과거 3년간 특허출원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서 국가 R&D 사업을 통해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대기업은 28개인 22.2%이나, 자체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대기업은 83개인 66.5%

- 분석대상 대기업은 2006~2009년 기간 중 국가 R&D 사업으로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대기업이며, 새로운 분야 특허출원은 각 대기업 단위에서 과거 3년간 특허출원 하지 않은 분야를 기준으로 측정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위한 대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비교하여 국가 R&D 사업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성과 부족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가 대기업이 과거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고, 현재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 국가 R&D 사업과 대기업 자체 R&D 간 차별성 부족 우려

분석 대상 대기업의 전체 특허출원 분야 중 국가 R&D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분야의 비중은 평균 29%이나, 대기업 전체 특허출원 건수 중 국가 R&D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47%로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은 매년(2006~2009년) 평균 22개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국가 R&D 사업을 통한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이중 평균 4개 분야에서 이루어짐. 특허출원연도 기준 기업 전체 특허출원 건수 중 국가 R&D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동 4개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기업 자체 특허출원 건수＋국가 R&D 특허출원 건수)는 평균 47%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 중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야 중심으로 국가 R&D 지원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 보다 잘하고 있는 분야 중심으로 국가 R&D 성과 창출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가 이전에 다른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의 효율성 저하 우려

국가 R&D 특허출원을 한 대기업 중 이전에 자신이 다른 국가 R&D 사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였던 분야와 유사한 분야에서 다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대기업의 국가 R&D 특허출원 1,379건 중 같은 대기업이 이전에 다른 국가 R&D 사업을 통해 특허출원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특허출원은 27.6%인 380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 R&D 특허출원 416건 중 155건인 37.3%, 지식경제부는 837건 중 24.4%인 204건이 같은 대기업이 각기 다른 국가 R&D 사업을 통해 유사한 분야에 특허출원 했던 경우에 해당

기술혁신 성과가 없던 중소기업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새롭게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가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경우 보다 적게 나타나,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부족 우려

과거 3년간 특허출원 성과가 없던 중소기업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기업 자체 R&D를 통한 경우에 비해 적게 나타남

- 국가 R&D 사업을 통해 2006~2009년 중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평균 1,268개 중소기업 중 과거 3년간 특허출원이 없었던 중소기업은 평균 21.8%인 277개이나, 동 기간 국가 R&D 특허출원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평균 8,456개 중소기업 중 과거 3년간 특허출원이 없었던 중소기업은 47.4%인 4,009개

3.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과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방향 점검 필요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에서 대기업의 기존 분야 기술력 심화와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성과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 R&D 사업 추진 필요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보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중소기업 기술수준별 특성에 적합한 국가 R&D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체계 개선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업 참여 비율이 높은 국가 R&D 사업의 경우, 국가 R&D 사업 과제 선정 단계에서 기업 자체 R&D와의 중복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필요

기업 참여 국가 R&D 사업 과제 평가에서 기업 R&D 성과와의 비교 평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술 및 특허동향 조사의 의무화 방안 검토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 개발에서 기업 등 연구개발주체의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 개발 및 기업 참여 비율이 높은 국가 R&D 사업에 적용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