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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1. 7. 4. (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김태완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중 「결산 총괄」｢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I~IV)등 총 5권을 발간함

오늘 발간하는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 등은 총 11권의 시리즈 중 5권   (2 ~ 6)에 해당하며,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 경 발간할 예정

국회예산정책처는 48개 정부부처 및 286개 공공기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목적 외 사용,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등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예산집행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501개 주제에 걸쳐 상세히 분석하였음

유 형	개 수	비 중
집행관리 부적절	144	28.7%
예산의 과다ㆍ과소 편성	67	13.4%
집행실적 부진	65	13.0%
법ㆍ제도 미비	51	10.2%
사업성과 미흡	51	10.2%
사업계획 부실	44	8.8%
법령 위반	28	5.6%
사업의 유사중복	24	4.8%
목적 외 사용	14	2.8%
기금의 역할 재정립	9	1.8%
필요성ㆍ공익성 결여	4	0.8%
합 계	501	100.0%

결산 분석 결과, 정부의 집행관리 부적절이 28.7%(144개)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13.4%), 집행실적 부진(13.0%)이 그 뒤를 이었으며, 법령위반 사례도 5.6%(28개)에 달했음. 501개 주제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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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주요 분석 사례 법령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은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2회계연도 이상 초과 이월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이동형 TACAN 사업, 백두체계 능력보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상 이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 집행관리 부적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을 불합리하게 확대·추진함에 따라 장기 연체자 및 연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은 재해구호물자 구매비를 일부 지자체에 편중 지원하였고,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이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인건비 중 시간강사 채용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연례적으로 교수 인건비를 전용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국도자전거도로구축사업의 예산 편성시 단계적 편성 원칙을 위반하여 설계비 외에 시설비까지 편성함에 따라 140억원의 예산 중 13억원만을 집행 사업의 유사·중복 보건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기초수급자 노후주택개보수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있어 유사·중복된 부분이 있음 목적 외 사용 보건복지부는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금을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의 워크숍 개최비, 외국연수비, 물품구입비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운영지원경비 중 일부를 선물 구입에 사용

참 고 1		2010 결산분석 시리즈 구성 및 발간시기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의 구성 및 발간 시기는 다음과 같음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시리즈 1)은 6월 21일 발간하였고, 오늘(7월 4일)은 ｢결산 총괄｣(시리즈 2), ｢결산 부처별 분석Ⅰ~IV｣(시리즈 3~6)을 발간하고, 7월 중순 이후 ｢결산 중점 분석 I~III｣(시리즈 7~9),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할 예정임

<｢결산분석시리즈｣ 구성 및 발간 시기>

순번		보고서 제목	발간 시기
1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월 21일
2		결산 총괄	7월 4일
3		결산 부처별 분석 Ⅰ
4		결산 부처별 분석 Ⅱ
5		결산 부처별 분석 Ⅲ
6		결산 부처별 분석 Ⅳ
7		결산 중점 분석 Ⅰ	7월 중순
8		결산 중점 분석 Ⅱ
9		결산 중점 분석 Ⅲ
10		성인지 결산서 분석
11		결산 분석 종합	예결위 심사 전

※ 첨부: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6｣ 보고서

또는 국회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참 고 2		2010 결산분석시리즈(2~6) 주요 내용

1.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의 일부 지자체 편중 지원(기획재정부, 부처별 분석 I, pp.297-299)

동 사업은 태풍·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식·간식비와 재해구호물품 지원을 수행하는 구호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재해재난 긴급구호 지원 신청을 받고, 이를 근거로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복권기금에 지원 의뢰를 하면, 복권기금에서 개별 지자체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

복권기금은 동 사업으로 2010년에 계획된 10억원을 전액 집행

동 사업의 지자체별 지원 실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5억 1,400만원, 충청남도 2억 5,500만원, 강원도 1억 200만원을 비롯하여 8개 지자체에 총 10억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8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았음

[표] 지자체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재해구호물자구입	재해구호활동지원	합 계
서울시	514	-	514
경기도	-	4	4
인천시	50	-	50
강원도	100	2	102
충북도	40	-	40
충남도	76	179	255
전북도	14	12	26
전남도	-	9	9
합 계	794	206	1,000

복권기금에서 서울시에 연말인 12월 10일 5억 1,400만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2010년말 서울시의 재해구호물품 비축량은 기준량 대비 9.6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지원

반면, 2010년에 전혀 지원되지 않은 경기도, 광주, 경북의 재해구호물품 비축량은 기준량에 못 미쳤고, 4,000만원이 지원된 충북의 재해구호물품 비축량 역시 기준량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따라서 복권기금에서 서울시에 전체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7억 9,400만원의 64.7%인 5억 1,400만원을 연말에 집중 지원하기 보다는, 서울시에는 기준량 대비 부족량만큼의 재해구호물자 구매액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해구호물자 비축량이 기준량보다 부족한 경기, 광주, 충북, 경북 등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임

또한 동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소방방재청은 재해구호물자 지원 대상, 금액, 시기 등을 포함한 재해구호물자 지원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표] 2010년말 기준 시도별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

(단위: 세트)

	계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기 준	비축량	기 준	비축량	기 준	비축량	기 준	비축량
서울	2,268	21,800	342	12,746	1,227	7,351	699	1,703
부산	2,335	3,296	348	1,061	1,261	1,398	726	837
대구	590	786	90	200	319	329	181	257
인천	1,435	2,077	215	486	775	871	445	720
광주	620	521	93	95	335	298	192	128
대전	360	410	55	55	195	195	110	160
울산	894	1,244	134	347	483	528	277	369
경기	12,826	11,470	1,926	2,991	6,928	2,702	3,972	5,777
강원	5,582	8,430	834	1,614	3,018	4,330	1,730	2,486
충북	4,752	4,734	713	713	2,567	2,559	1,472	1,462
충남	2,648	4,516	397	1,148	1,429	2,008	822	1,360
전북	1,061	2,378	161	459	574	1,053	326	866
전남	3,176	6,075	476	2,798	1,715	1,956	985	1,321
경북	6,488	6,773	975	1,353	3,502	3,445	2,011	1,975
경남	8,089	12,382	1,213	3,926	4,367	5,555	2,509	2,901
제주	226	962	34	221	122	312	70	429
합계	53,350	87,854	8,006	30,213	28,817	34,890	16,527	22,751

2. 혁신도시건설 사업: 공공기관 이전 사업 추진실적 제고 필요(국토해양부, 부처별 분석 Ⅳ, pp.460-473)

2010년도 혁신도시건설 사업 예산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국토해양부 등 19개 부 ․ 처 ․ 청에 1조 1,489억원이 편성되었고, 39.9%인 4,584억원을 집행함

2010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액은 2,281억원이고 90.1%인 2,054억원을 집행함

2011년 4월말 현재 혁신도시건설 사업의 토지보상률은 98.5%, 공사 공정률은 51.6%임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신축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신축비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19개 부 ․ 처  ․ 청의 소속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청사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예산액 9,352억원 중 28.5%인 2,662억원을 집행함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국세청), 국세청기술연구소(국세청), 수산물품질검사원(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농림수산식품부), 중앙공무원교육원(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의 2010년 예산액은 전액 미집행됨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의 차질 없는 매각방안 마련 필요

농촌진흥청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157개 기관 중 종전부동산 소유기관은 103개 기관(125개부지)이며, 이 중 산림항공관리본부 등 잔류가 승인된 8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5개 기관(117개 부지)이 매각대상임

잔류 승인 8개 기관은 산림항공관리본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2개의 국가소속기관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이다.

2011년 3월 현재 매각대상 117개 부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16개 부지만이 매각 완료되었고 국립해양조사원 등 101개부지는 미매각됨

종전부동산의 매각지연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중 토지매각대 수납실적 저조로 이어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 2010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토지매각대 세입결산 현황

(단위: 억원, %)
2009 예산액	2010							2011 예산액
	예산액 (A)	징수결정액(B)	수납액 (C)	집행률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C/A	C/B
434	8,138	1,506	1,506	18.5	100.0	-	-	10,830
자료: 국토해양부, ｢2010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1>)｣(2011. 4)

3. 한국장학재단 출연: 학자금 대출 수요 과다 추정 및 회계처리 부적절(교육과학기술부, 부처별 분석 Ⅱ, pp.387-392)

결산 현황: 예산액 4,286억원, 집행액 145억원(집행률 3.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수요과다 추정에 따른 집행률 저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시작하면서 학자금 대출 수요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70만 5,000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25만 3,000명 등 총 95만 8,000명으로 예측하였음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발생할 채권의 규모를 3조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채권이자 소요액을 포함한 출연금 예산을 4,286억원으로 계상하였음

그러나 실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약 11만 6,224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약 26만 4,472명 등 약 38만 696명에 불과하여 당초 예상의 39.7%에 불과하였음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예산의 3.4%만을 집행하고 15%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81.6%를 불용하였음

학자금 대출 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국장학재단의 삼성기부금계정 회계처리 부적절

2010년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현물로 출연(총 106,149주(주당 액면가 5,000원), 평가액은 1,428억원)

한국장학재단은 삼성에버랜드 주식 출연과 관련하여, 재단회계 내 삼성기부금계정을 신설하면서 주식 평가액을 영업수익(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여 전액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함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회계처리의 근거로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2조(출연금 등의 처리)제2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정부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충당하는 경우에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동 주식을 취득만 하였을 뿐 2010년 중 장학금 사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사유가 없었던바, 이러한 회계처리는 부적절함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의 수익을 1,428억원만큼 과대하게 표시하게 되었고, 연간 당기순이익을 541억원으로 보고하였으나, 동 주식을 기본재산(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에 당기순이익이 아닌 당기순손실 △887억원을 기록하게 됨

4.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지원: 저소득층 지원용 교부금의 지원대상 확대 부적절
(교육과학기술부, 부처별 분석 Ⅱ, pp.392-397)

결산 현황: 예산액 50.3억원 (일반회계: 25.3억원, 특별교부금 25억원),
집행액 50.3억원 (집행률 100.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으로 일반학생까지 지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학부모 휴대폰으로 SMS 전송, 어린이 긴급 상황 발생시 경고음 발생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유괴 ․ 납치 및 성폭력 등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에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

동 서비스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18만 4,000명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고 25.3억원, 특별교부금 25억원, 지방비 49.7억원 등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음

그러나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은 당초 계획의 55.4% 수준인 10만 1,904명만 서비스를 받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기간도 당초 10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당초 예산의 50.4%에 불구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 도교육청은 일반학생 27만 9,258명의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119억 3,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정산 보고함

특히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는 ‘당초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 일반학생이 포함되도록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음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예산의 목적 외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사업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일반학생에게도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승인한 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농어업 ․ 농어촌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부적절(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Ⅲ, pp.176-180)

결산 현황: 예산현액 81억원, 집행액 80억원(집행률 98.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 사업은 농어업 ․ 농어촌의 가치 등을 홍보를 위해 농촌정보문화센터 등에 보조하고 있음

출연기관인 농촌정보문화센터에 보조금 교부 부적절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연간 15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는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임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인 농촌정보문화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사업 보조금 교부에 대한 (구)기획예산처 질의사항 회신을 제시하며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내용은 정부에게 사업예산의 집행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재정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왜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 농어촌 가치 및 소비촉진 사업 이외에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국가인증 농식품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농촌정보문화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등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정보문화센터 보조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농촌정보문화센터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농어업 ․ 농어촌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농특	5,553	5,482	71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농특	139	139	-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농특	500	500	-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농특	750	738	12
합 계		6,942	6,859	1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2011. 5)

출연기관인 농촌정보문화센터에 예산외로 운영되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연례적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지원 부적절

출연기관인 농촌정보문화센터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나, 여기에 예산외로 운영되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농림수산식품부는 예산외로 운영되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림금을 통해 농촌정보문화센터에 2006~2010년까지 해마다 4~9억원의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출연기관인 농촌정보문화센터에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여기에 예산외로 운영되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사항으로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의 불합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장기연체자와 연체금액 증가(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Ⅲ, pp.197-20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시행자인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출연금으로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

2010년 예산액 505억 2,100만원 전액 집행

동 사업의 수혜자 및 지원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413억원 → 2009년 475억 → 2010년 505억원 → 2011년 605억원), 장기연체자와 연체 금액도 증가

< 장기연체자 및 연체금액 추이: 2006~2010년 >

(단위: 명,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수혜자	24,964	26,333	26,721	28,962	31,093
3년이상 장기연체자	1,412	1,654	1,903	2,304	7,222
3년이상 장기연체금액	36	45	53	69	9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동 사업 외에도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취업한 이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과 대출신청자의 남은 재학년수, 군복무, 취업준비기간(3년) 등을 합산해 최장 10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사업이 있음. 상기 두 사업에 비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은 대학 졸업(수료) 2년 후 상환해야하므로, 거치기간이 짧아 현재의 취업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본적으로 장기연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거치기간 조정 등 근본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7. 인건비: 연례적인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농촌진흥청, 부처별 분석 Ⅲ, pp.313-316)

결산 현황: 예산액 1,194억원, 집행액 1,062억원(집행률 88.9%, 일반회계)

연례적인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전용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

전용감된 예산을 포함한 인건비 불용률은 2008년 1.7%에서 2009년 5.8%, 2010년 11.1%로 크게 상승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 현황: 2008~2010년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용액 (B)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C)	불용률 [(B+C)/A]
2008	125,754	-1,002	124,752	123,598	1,154	1.7
2009	125,830	-1,409	121,253	115,337	5,916	5.8
2010	119,449	-2,438	117,011	106,179	10,832	11.1
주: 1. 농촌진흥청 본청과 4개 소속기관의 인건비 합계임 2. 불용률=(전용액+불용액)/예산액 자료: 농촌진흥청, ｢2010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2011. 3)

2010년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의 전용액과 불용액 규모는 132억 7,000만원이며 불용률은 11.1%에 이르고 있음

이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 인건비 불용률이 각각 3.4%와 4.1%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것임

해마다 전용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이 정원보다 과다하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은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편성하여 고용보험료 부담금 및 구제역 재해대책비 등 타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불용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임

8.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예산 편성방식 부적절(지식경제부, 부처별 분석 Ⅲ, pp.449-452)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사업은 해외 교육 ‧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0년도 예산 672억 중 625억원이 교부되었으며(93%), 589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음(실집행률 87.7%)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사업 내 3개 세사업 중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설립 및 초기운영비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

2009년에는 예산 96억원 중 48억원만 실집행되었음(실집행률 50%)

2010년에는 남가주대 설립협약 해지, GE R&D센터의 매칭부족으로 예산 96억원 중 64억원만 집행됨(실집행률 66.1%)

연례적 실집행 부진의 이유는 MOU만 체결한 기관에 대하여도 예산을 신청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외국교육연구기관이 국내에 분교 또는 분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먼저 MOU 체결 후 설립협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설립의 단계를 거침

일반적으로 MOU 후 실제설립까지 각 단계별로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생김

그런데 지식경제부 예산 신청시 MOU를 체결한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편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음

향후 최소한 설립협약을 체결한 기관만을 예산안 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9. 재해복구지원사업: 복구 확정 및 교부 결정의 최소화 필요(행정안전부, 부처별 분석 Ⅱ, pp.263-265)

결산 현황: 예산액 0원, 집행액 188억원(이·전용을 통해 예산 확보)

2010년 태풍 곤파스와 추석기간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손실된 지방관리 도로시설 복구에 총사업비 376억원(국비 188억원, 지방비 188억원)의 예산이 투입

실집행률 저조

국비교부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2010년 말 기준 29억 3,400만원(실집행률 14.5%)에 불과하며, 2011년 4월 16일 기준으로도 99억 800만원 수준(실집행률 52.8%)

2009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자체 실집행률이 낮은 점이 지적되어 2010년부터는 예비비 대신 이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복구계획확정에서 지자체 교부결정까지의 기간이 2009년보다 28일 정도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집행률이 2009년보다 저조

일부 지방도로 재해복구지역은 2011년 6월 이후에야 준공이 완료되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이 되어서도 재해복구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임

10.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 구축: 보조금 관리 미흡(경찰청, 부처별 분석 Ⅱ, pp.323-329)

결산 현황: 예산액 297억원, 집행액 297억원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전국 주요도시(인구 20만 이상)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과 관련 시설(CCTV, 가변전광판) 등 광역교통정보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임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부진

경찰청은 2010년에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97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들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집행액은 120억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40.5%에 불과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5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이 50.0% 미만, 의정부시, 군포시 등 2개 도시는 집행률이 25.0% 미만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이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에 따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나, 고양시는 2008년에 지원받은 예산 중 88억원을 2011년으로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미흡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환되어야 하나, 서울시가 보조금 집행잔액 14억원을 자체집행하겠다고 2010년 10월에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2011년 5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6월에 예산의 반납을 명하였음

11. 소하천 정비: 예산의 임의적 총액 편성 및 재정투자계획 미흡(소방방재청, 부처별 분석 Ⅱ, pp.362-364)

결산 현황: 예산액 2,072억원, 집행액 2,072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임

예산의 임의적 총액 편성

소하천정비사업은 ｢국가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다음 연도에 어떤 지역의 어떤 하천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음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세부집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무 회피

재정투자계획의 체계성 미흡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나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하천정비사업 재정투자규모는, 소방방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집행지침의 동 기간 재정투자규모보다 3,160억원 적게 설정되어 있음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 미흡

소방방재청은 각 시․도가 추천한 우수 시․군․구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집행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환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국방광대역통합망 정부지급금: 구축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발생(국방부, 부처별 분석 Ⅱ, pp.66-69)

결산 현황: 예산액 75억 8,300만원, 집행액 0원(집행률 0.0%)

동 사업은 BTL방식으로 추진된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으로,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예산 전액을 미집행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지연

201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BTL방식으로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암호장비 도입지연 등으로 2011년 4월에 구축이 완료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발생

사업추진 지연의 원인이 된 암호장비 도입문제에 대한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므로,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80억원의 추가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충당

국방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될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전용회선 일부를 대체할 수 있어 전용회선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임차회선을 대체할 수 없어 전용회선 사용료 45억원이 추가 발생

13. 군 장병 피복비의 수의계약 과다문제(국방부, 부처별 분석 Ⅱ, pp.73-76)

피복비는 군 장병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을 제공하고 장병 개인 위생관리에 필수적인 일용품을 지급하는 사업

2010년도에는 예산 대비 97.5%인 2,823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에는 3,222억 7,900만원이 편성

최근 5년간(2006~2010) 국방 피복류에 대한 계약형태를 보면 수의계약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2010년에 피복과 관련하여 체결한 227건의 계약 중 50.2%인 114건, 금액 기준으로는 총 계약금액의 58.4%인 1,350억원이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었다. 수의계약 건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의계약 금액은 2010년말 전투화에 대한 경쟁계약 전환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양상

[표 60] 국방 피복류 수의계약 현황: 2006~2010년

(단위: 건,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75	1,256	79	1,404	103	1,343	99	1,429	114	1,350
경쟁계약	67	445	71	552	66	579	75	522	113	960
합 계	142	1,701	150	1,956	169	1,922	174	1,951	227	2,310
수의계약 비중 (%)	52.8	73.8	52.7	71.8	60.9	69.9	56.9	73.2	50.2	58.4

국방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를 근거로 보훈·재활 단체가 생산한 피복류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등이 소속된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정부가 구매함으로써 이들의 재활과 보호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표] 단체별 피복류 수의계약 현황

(단위: 건, 억원)
		계	보훈 단체	전시 동원	특별/ 사회법인	방산 물자	농공 단지	상이단체 /장애인	기 타
2008	건 수	103	34	20	15	1	3	12	18
	금 액	1,343	608	250	318	27	69	62	9
2009	건 수	99	31	24	16	1	3	13	11
	금 액	1,429	638	281	332	38	71	57	12
2010	건 수	114	30	14	24	0	4	11	31
	금 액	1,350	586	296	316	0	77	47	28

그러나 오랫동안 독점적인 피복류 납품이 지속될 경우 피복류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쟁의 부재로 피복류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우려

실제로 2010년에 바닥창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신형 전투화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형태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5년간(2006~2010)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복 관련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피복류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에는 피복 만족도가 2009년에 비해 1%p 감소된 68%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장병 피복 만족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만족도 조사 결과(%)	66.5	67.8	69.4	69	68

피복류는 군 장병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자이므로 높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의 비중을 높여갈 필요

다만, 이에 따라 보훈․재활단체 등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하여 피복류 수의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사업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

또한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품목과 경쟁계약으로 조달하는 품목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투복, 전투화 등과 같이 군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조속히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피복류 중 장병 만족도가 낮거나 불량이 과다 발생하는 품목을 의무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피복류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

14.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 불안정 가속화(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Ⅳ, pp.116-119)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8년에 도입

2010년 현재 보험료율은 평균소득월액의 9%이고, 급여수준은 2007년 7월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40%까지 낮추었음

개정법에서는 보험료율은 종전대로 9%로 유지하되,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액의 60%(개정 전)에서 40%로 하되, 동법 부칙 제20조에서 2008년에 50%, 그리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가 되도록 한다.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은 계획액 82조 2,818억원 중에서 91조 6,39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11.4%를 기록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공적연금기금에 비해 제도 도입 시기가 짧은 관계로 아직까지 연금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금 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2010년 사회보장기여금은 계획액 24조 1,990억원 중에서 25조 2,853억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104.5%를 기록

국민연금기금은 1998년의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구조의 불균형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2007년 7월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1988년 제도시행 후 수지적자, 기금소진 및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어 1998년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연금수급연령을 2013~203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수지적자 연도가 8년(2036 → 2044년) 및 기금소진 연도가 13년(2047 → 2060년) 연장

[표]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 2008~2078년

(단위: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총수입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08	248,133	41,374	23,808	17,566	6,792	6,373	34,582
2010	325,294	50,851	27,629	23,222	10,328	9,852	40,523
2020	923,985	109,949	53,421	56,528	31,818	31,364	78,131
2030	1,738,946	176,064	87,150	88,913	86,287	85,525	89,777
2040	2,413,567	240,844	127,764	113,080	198,670	197,440	42,174
2043	2,464,507	252,055	140,901	111,154	244,861	243,454	7,194
2044	2,459,151	257,173	145,974	111,198	262,529	261,057	-5,356
2045	2,440,482	262,100	151,441	110,659	280,770	279,230	-18,669
2050	2,110,154	278,988	181,417	97,571	377,879	375,952	-98,891
2060	-214,225	231,684	231,684	0	596,793	593,799	-365,108
2070	-	308,703	308,703	0	843,119	838,471	-534,416
2075	-	356,299	356,299	0	963,934	958,141	-607,635
2078	-	387,432	387,432	0	1,044,438	1,037,827	-657,006

그러나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적 변수가 2008년 재정계산 때보다 악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03년의 1차 재정계산에 이어 2008년에 2차 재정계산이 시행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액이 결정되는 관계로 2008년 재정계산 때 가정했던 물가상승률 2.0% 보다 훨씬 높은 최근의 4% 하에서는 더욱 많은 급여를 지급

국민연금기금은 제도도입이 늦은 관계로 수급자에 비해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바,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 그런데 2007~2010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실제수익률은 7.1%로 2008년 재정계산 때 가정했던 기금수익률인 7.9%보다 낮은 결과가 도출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2008년 재정계산 때 보다 악화되어 2008년 재정추계에서 가정했던 기금고갈시점이 더 빨리 당겨질 가능성을 내포

그러나 단기간의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재정계산의 추계결과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화치를 가지고 장기재정을 재추정한 후 재정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필요

[표]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추계에서 중요한 가정변수의 비교

변수	2008년 재정계산 시	최근 실제치
물가상승률	∙2006~2010년: 3.0% ∙2011~2020년: 2.7/2.4% ∙2021년 이후: 2.0%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2011년 5월: 4.1%
기금수익률	∙2007~2010년: 7.9% ∙2011~2015년: 6.9% ∙2016~2020년: 6.6% ∙2021~2030년: 5.4% ∙2031~2040년: 4.8% ∙2041~2050년: 4.6% ∙2051~2060년: 4.4% ∙2061~2070년: 4.2%	∙2007~2010년: 7.1%

15. 입양가정에 대한 일률적 정액지원의 비효율성(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Ⅳ, pp.50-52)

입양아동양육지원사업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양육수당(13세 미만 입양아동당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

2010년도 동 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46억원에서 예산액이 부족하여 1억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에서 전용증하였고, 예비비 15억원을 배정받아 예산현액 62억원 중에서 61억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이 97.4%를 기록

동 사업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서울 40%, 지방 70%)으로, 2010년도 실집행액 61억원은 입양아동 8,258명에게 지급(자치단체이전 330목)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고려 필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입양가구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임

2010년 기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가 967가구로 전체 1,462가구의 6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10년 기준 소득계층별 입양아동가구 분포

(단위: 가구, %)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 (120%) 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초과	합 계
가구	13	88	544	322	495	1,462
비중	0.9	6.0	37.2	22.0	33.9	100.0

주: 도시근로자월평균가구소득은 3인가구 380만원이고, 4인가구 440만원임

정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제고와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2009년부터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매년 해외입양 수를 10%씩 줄이는 쿼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입양가구수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

2010년 입양아동은 총 2,475명으로, 국내입양 아동이 1,462명(59.1%)으로 전년 대비 148명이 증가하고 있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을 선정하여 저소득층 입양 가구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16.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목적외 사용(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Ⅳ, pp.33-39)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에 따라 지자체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사업결산 현황: 예산액 39억원, 실집행액 15억원(실집행률 37.3%, 일반회계)

2010년도 특별지원금(자치단체이전 35억원)이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보다는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의 워크숍 개최비, 외국연수비, 차량,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에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

동 사업의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등의 복지관련 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이런 지침은 동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이 지자체 복지사업을 평가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다면, 보전금(310목)의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301-03목)으로 별도로 예산과목을 구성해야 하고, 자치단체이전(330목)으로 지출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17.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불이행 등(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 분석 Ⅲ, pp.71-76)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스포츠 토토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0년 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통해 5,426억원의 수익금을 창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 6개 업종에 대해서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규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매출총량을 정하여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출 총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사업자부담금 증액과 차기연도 매출액 총량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은 6개 업종 중 카지노와 더불어 2009년과 2010년 연례적으로 매출총량제를 위반하고 있음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량제를 초과한 매출액은 순매출 기준으로 2009년 1,025억원, 2010년 1,093억원이나, 2010년 매출총량제를 위반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4억 1,600만원에 불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설치와 매출총량제 운영의 의의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공단은 매출총량제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8년까지는 이자를 포함한 경륜 ․ 경정 ․ 투표권사업의 수익금을 기금회계로 전입시켰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경륜․경정․투표권사업의 이자수입을 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단의 자체수입으로 처리(2009년 232억원, 2010년 220억원)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이면서 동 기금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경륜 ․ 경정사업의 시행자로서 동 사업의 수익금이 법인회계에서 관리되는 동안 이자가 발생

이자는 원금에 대한 법정 과실로서 원금의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이 기금에 전입하지 않고 자체 사용한 이자 전액을 반납 조치하여 기금수입에 포함시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