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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7. 11.(월)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조영철 팀장 / 안옥진 평가관, 788-4834
“2010년 말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216조원, 우발채무 4.8조원, 부동산 PF 대출․출자․보증금액 6.5조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를 최초로 발간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하여 금융부채, 우발채무 등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제기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범위 설정과 관리의 문제,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우발채무의 규모,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등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함.

2010년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386.6조원이며, 금융부채는 216조원, 우발채무는 4.8조원임.

공공기관 인건비 분석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비교, 공공기관 복리후생비의 문제점을 지적

일부 공공기관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 선택적 복지의 과도한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 출연 ․ 사용 등이 나타남.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

정부의 관리 ․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타공공기관의 분류 현황 검토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시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립대학병원 예산지원의 문제점 제시

1. 「공공기관 결산 평가」보고서 최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범위 설정과 관리의 문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규모,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등 공공기관 부채의 총체적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함.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 분석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중점분석을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현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2.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분석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공공기관 총 부채는 386.6조원임.

상기 공공기관 총 부채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의 5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제외되었음.

2010년 5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채 326.4조원은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총 부채에서 제외하고 있음.

2010년 말 현재 국가채무 373.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임.

관리주체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중앙관서도 아닌 6개 기금의 부채는 공공기관 부채에도, 국가채무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관리 주체인 기금의 부채 중 금융부채 15조원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되어 국가채무가 과소계상 되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2010년 공공기관 총 부채에 포함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금융부채 15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기금의 금전채무이나 국가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가보증이 없어 국가보증채무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 총 부채와 국가채무의 범위

자료: 기획재정부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 계획분석」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함.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중 재정통계에 포함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3조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총 부채에서 제외된 5개 금융공공기관 부채 326.4조원의 별도 구분 공표 검토 필요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4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으며, 금융공공기관의 리스크는 경제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별 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BIS비율 관리와 별도로 금융공공기관 부채 총규모를 여타 공공기관 부채와 별도로 구분 공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0년 말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216조원은 2006년 95.7조원 대비 120.3조원 증가

2006~2010년 동안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연 평균 30조원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금융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순임.

공공기관 금융부채 현황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957,248	1,087,684	1,458,485	1,813,579	2,160,499
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등 5개 금융공공기관 금융부채는 제외함. 자료: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금융부채 1조원 이상인 19개 공공기관의 2010년 말 금융부채는 총 210.9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216조원의 97.6%를 차지하고 있음.

금융부채 1조원 이상 19개 공공기관

(단위 : 개)
분야	개수	공공기관명
SOC	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산업· 에너지	11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공공기관이 2010년 말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4.8조원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토지를 매각한 PF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시 토지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함.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액을 총자산 대비 일정비율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함.

공공기관의 과다한 공사채 발행은 재무건전성 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공사채 발행한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도록 각 공공기관 설립근거법 중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의 개정 검토 필요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을 살펴보면 공사채 발행한도가 높아 재무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0년 말 부채비율이 550%를 넘어섰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로 과도하게 높음.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기업은 회사채발행 한도가 순자산가액의 4배이므로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사채의 발행한도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급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금융부채 전액을 한도관리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출자, 보증금액은 6.5조원이며 이 중 1.2조원이 투자된 사업장의 사업 진행 부진

6.5조원 중,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출자, 보증금액 합계가 5조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06년 264.8조원에서 2010년 481조원으로 82% 증가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설치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법률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을 의미함.

2006~2010년 동안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는 82% 증가하여 동 기간 동안 68%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금융공공기관의 부채 포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손실보전 조항에 의해서 정부가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를 간접적으로 지급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가 요구됨.

2010년 말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의 당기순손실 및 결손금은 총 1조 2,136억원이므로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3. 공공기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문제점

금융공공기관 대졸자의 평균급여는 기관의 규모, 근속연수, 학력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민간금융기업에 비해 1,053만원 높은 수준임.

금융공공기관의 평균급여가 민간금융기업보다 높은 주요 이유는 기관의 규모가 크고 근속연수가 길며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임.

고용형태, 규모, 근속연수, 연령, 학력수준의 차이를 계량경제기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평균 수준으로 동질화 할 경우, 대졸자의 금융공공기관 평균급여는 민간금융기업보다 1,053만원 더 높은 것으로 추계됨.

대졸자의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 간의 임금 격차 추정 결과

구 분	금 액
금융공공기관 평균 급여(A)	7,823
금융공공기관 근로자 평균으로 동질화할 경우 민간금융기업 추정 급여(B)	6,770
금융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A-B)	1,05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함.

(단위: 만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코스콤 등 여유자금이 많은 공공기관일수록 평균급여가 높은 경향이 있어 이들 기관에 대한 인건비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일부 공공기관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 선택적 복지의 과도한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 출연․사용 등이 나타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에 대한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강원랜드, 한국생산성본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코레일유통(주), 서울대학교병원 등 13개 공공기관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공공기관 예산으로 무상지원 하였음.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무상지원 하였음.

1인당 사내근로복지 사용액도 한국석유공사가 1,000만원을 초과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748만원), 한국산업은행(683만원), 지역난방공사(580만원), (주)강원랜드(567만원), 코스콤(547만원)이 그 뒤를 이어, 민간기업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음.

4.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개선과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타공공기관의 분류 현황 검토 필요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강원랜드와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는 공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들이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주)강원랜드의 경우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 기관으로, 모회사 및 지자체에 의한 별도 관리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의 독점적 특성과 기관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력기술(주)와 한전KPS(주)는 모회사에 의한 별도 관리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가 2011년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지정의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기업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검토 필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금융감독 업무 실패 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책임성을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임.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분담금 등의 정부지원액 비율은 95.7%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정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현행 체제가 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 필요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위 법령 또는 지침의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5.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과 국립대학병원 예산 지원의 문제점

19개 공공기관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수지차보전이란 공공기관의 필요 예산 중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이 자체수입을 과소계상 하는 경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음.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는 공공기관은 여유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병원은 예산지원과 관리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예산 사용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가 미흡

2001년~2010년의 기간동안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12개 국립대학병원에 총 9,772억원(교육과학기술부 6,411억원, 보건복지부 3,36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예산확충이 필요한 이유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부담을 언급하고 있음.

공공의료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지원 기관임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 과학 분야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에 초점을 두는 예산은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의료급여 환자 비율 등에 있어 민간 사립대학병원과 차이가 없음.

현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상에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와 관련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상의 보완이 필요함.

6. 주요 공공기관 평가(한전, LH공사, 수공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당기순손실 61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이래로 3년 연속 적자임.

산업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은 89.4%로 주택용 94.2%에 비해 낮은 수준임.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혜택은 산업용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이 가장 많이 받고 있음.

산업용 전기의 낮은 원가보상률로 인한 산업계에 대한 지원액은 2010년 2조 1,157억원이며,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전체 산업계 지원액의 27.3%인 5,786억원임.

특히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아 2010년 1,044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매출액이 100조원을 넘는 대기업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 시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 강화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3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노력 필요

2010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25.5조원, 부채비율이 559%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용 중인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율이 저조하여 자금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대산업단지 중·장기공급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 투자재원 부족 가능성

분양단지사업에 매년 평균 1.4조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매년 평균 1조원의 원리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투자여력이 없음.

4대강 사업 투자로 인하여 2013년 이후 발생할 연 4,000억원의 금융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비용 지원 기한과 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