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자원비축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별 중장기 재정소요 조사
공공기관 부채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자원비축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에너지 및 자원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석유와 일부 필수 광산물에 대하여 비축사업을 운영함

국제경제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실물자원의 가격이 급등․급락함으로써 예산수립당시의 기준 금액으로 비축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비축시기에 따라 비축량이 달라지는 변동성이 존재함

국제 자원가격의 등락을 감안할 때,「석유비축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등의 중장기적인 자원비축계획과 예산집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국제자원가격의 변동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중장기적 자원비축계획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집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비축사업의 관리방안을 제안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자원별, 기간별 데이터 활용한 계량분석)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자원비축계획 및 재정사업의 관계

1. 에너지자원

2. 광물자원

Ⅲ. 시나리오별 자원비축사업 집행의 경제성

1. 안정적인 국제 원자재 시장

2. 변동성이 높은 국제 원자재 시장

3. 장기적으로 상승세이나 변동성이 높은 국제 원자재 시장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자원비축사업의 평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별 중장기 재정소요 조사

1. 연구배경

기 정해진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제한된 예산 제약조건 하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별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함으로써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국방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인건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2020까지 10% 달성도록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BTL 정부지급금은 매년 수천억원씩 지급되고 있는 등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별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3. 연구방법

국방비에 대한 정부자료 등 각종 문헌조사

통계기법 등을 활용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른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국방 분야 주요 지출요인 현황

1. 인건비

2. 연구개발비

3. BTL 정부지급금

4. 기타

Ⅲ. 지출요인별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1. 인건비

2. 연구개발비

3. BTL 정부지급금

4. 기타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제한된 예산 조건 하에서 국방 분야 중장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재설정을 위해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국회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2(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4@nabo.go.kr

공공기관 부채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1. 연구배경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발표 시 공공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기금은 포함하고, 5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의 부채는 제외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관련한 법률 규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기의 방식은 기획재정부의 재량 하에 산정하는 방식임.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규모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주요국 해외 사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2. 연구내용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ESA(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기준 등 국제기준에서의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규정 검토, 정리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국가부채 범위와의 관계 등 분석

상기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고, 해당 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주요국은 최소 5개국 이상의 사례를 분석하도록 함.

3. 연구방법

사례연구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과 관련한 해외 사례 연구)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내외 정부당국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과의 회의 및 면담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국제 기준 상의 규정

Ⅲ.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과 관련한 해외 사례 연구

1. 주요국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 방법 사례

2. 관련 쟁점

Ⅳ. 국내의 시사점

1.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

2. 국내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 적정성과 합리성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4(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5@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