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시장이자율에 관한 실증분석
수혜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체계 분석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시장이자율에 관한 실증분석

1. 연구목적

조세의 변화 없이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시장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구축한다는 것이 기존의 경제이론임

최근 경제위기 극복,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한 급속한 국채의 증가는 시장이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실증분석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채 증가가 시장이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3(재정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klee@nabo.go.kr

수혜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체계 분석

1. 연구목적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해외 선진국은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정책의 목표에 맞추어 정책대상과 수단을 부합시키는 ‘정책조준(targeting)'을 강화하는 추세임

본 연구용역은 이와 같이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준하는 재정정책 운용을 위한 주요한 선결작업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포괄범위를 수혜자 특성별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2. 주요내용

개별 사회복지제도의 소득계층별 ․ 생애주기별 ․ 가구유형별 등 수혜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통합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어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동 연구를 통해 향후 사회복지제도에서 설계된 지원규모와 실제 수혜규모가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0(재정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jennifer@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