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요국의 세계잉여금 처리방법과 의회의 재정의지 반영 현황을 중심으로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복지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민영교도소 해외운영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과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관한 정책 대안 모색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활용한 비용추계 방법 연구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1. 연구대상

주요국의 결산 과정 및 제도(OECD 국가 중심)

국회 결산심사의 한계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우리나라 정부 및 국회의 결산 과정)

Ⅱ. 주요국의 결산심사제도(국별 목차 가능)

1. 정부의 결산 과정 및 제도(시기, 기간 병기)

2.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시기, 기간 병기)

3. 회계검사제도(회계검사기관의 소속, 검사기간) 및 의회의 회계검사기능 수행 현황(관련 규정 병기)

Ⅲ. 우리나라 국회 결산심사의 한계 및 실효성 제고방안

1. 대 정부 자료 접근성

2.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

3. 결산과 예산시기의 중복에 따른 연계 미흡(조기결산 등 필요성) 등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3(경제예산분석팀 이강혁 분석관)

이메일 주소 : tivm99@assembly.go.kr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국의 세계잉여금 처리방법과 의회의 재정의지 반영 현황을 중심으로

1. 분석대상

주요국의 세계잉여금 처리방법·절차·시기

주요국의 세계잉여금 처리에 있어 국회 재정의지 반영 정도 및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 비교를 통해 국회 재정권한 강화 측면의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세계잉여금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 처리절차 및 연혁

Ⅱ. 주요국의 세계잉여금 처리방법(국별 목차 가능)

1. 세계잉여금 처리규정(법적 근거), 처리방법, 시기

2.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연혁 병기)

Ⅲ. 주요국의 세계잉여금 처리에 있어 국회 관여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1. 세계잉여금 처리에 있어 국회 관여(연혁 및 규정 병기)

2.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3(경제예산분석팀 이강혁 분석관)

이메일 주소 : tivm99@assembly.go.kr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대상

2012년도 예산안의 바람직한 편성방향에 관한 재정전문가 50인 설문조사

2012년도 재정 총량 및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국회의 예산안 심의제도 등에 대한 재정전문가의 의식조사

2012년도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2. 연구방법

설문조사: 국내외 재정전문가 대상

면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조사

재정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

3. 예상 목차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1

2. 조사 설계

3. 주요 조사내용

Ⅱ. 주요 결과 요약

1. 국회 예산심의 제도에 대한 재정전문가 인식

2. 2012년도 재정총량

3. 2012년도 세제개편방향

4. 2012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5.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7

Ⅲ. 결론 및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4(경제예산분석팀 최철민 분석관)

이메일 주소 : cmpower@assembly.go.kr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1. 수행대상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이전에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

2010. 3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연계하여, 차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재정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토론회 개최

국회방송(NATV) 등 생중계, 전문사회자 섭외, 토론회 운영 시나리오 작성, 무대설치 등 토론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 수행

2. 수행방법

무대설치, 조명, 방송장비 등을 외주 제작사에 위탁

총괄 PD, 조연출, 시나리오작가, 분장팀 등을 배치

3. 수행 내용

Ⅰ. 총괄 시나리오 및 스케줄 작성

Ⅱ. 무대 제작․설치 위탁

III. 전문사회자 및 토론자 섭외

IV. PD, 시나리오 작가 등과의 토론회 진행방향 논의 등

4.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788-4625 (경제예산분석팀 연훈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hsyeon@assembly.go.kr

복지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복지제도 혹은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의 결정이 필요할 때, 정책결정자가 고려하여야 할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분석방법

문헌연구

선진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대안별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3. 예정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1. 서 론 : 복지수요 변화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2. 선진국의 복지제도 및 복지사업 우선순위 결정 모형

3. 복지제도 및 복지사업 수요 분석 및 예산의 한계 분석

4. 복지정책 우선순위 시뮬레이션 분석

5. 결 론: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4 (사회예산분석팀 김성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sekim06@assembly.go.kr

민영교도소 해외운영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 검토로 시행 초기인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예산지원의 적정규모를 제시

2. 분석방법

해외 주요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사례 조사

해외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

3. 예정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1. 서 론: 선행연구 고찰

2. 해외 주요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사례

3. 해외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예산지원 비교

4.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1 (행정예산분석팀 심성택 분석관)

이메일 주소 : fortoday@assembly.go.kr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과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관한 정책 대안 모색

1. 연구목적

일본 지방재정 개혁의 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 대안 모색

2. 분석방법

일본 지방재정 제도와 우리나라 지방재정 제도의 비교분석: 문헌연구

일본의 국고보조금 축소, 지방교부세 확대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헌, 현지출장 조사

일본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일본 현지 기관방문 및 자료 수집 후 현지 출장보고서 활용

3. 예정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1. 서론

2. 일본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정책 및 지방재정 개혁의 연혁

3. 일본 신정부 지방주도론의 추진경과 및 성과분석

4. 일본 국고보조금 축소정책의 성과

5. 우리나라 지방이전재원 제도에 대한 시사점

6. 결론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3 (행정예산분석팀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활용한 비용추계 방법 연구

1. 분석대상

예산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

비용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

든든장학금 정책 수혜실태분석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정리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사례분석(t-test, 교차분석, 회귀분석, Rogistic Regression)

3. 예상 목차

Ⅰ. 통계방법론의 정의와 이해

1. T-test

2. ANOVA

3. 교차분석

4. 상관분석

5. 회귀분석

6. 시계열분석

Ⅱ. 든든장학금 사례분석

1. 든든장학금정책 설계 및 특징

2. 든든장학금 수혜집단 교차분석

3. 평균비교를 통한 집단간 현황비교

4. 든든장학금 향후 이용자 집단 예측: Logistic Regression

5. 든든장학금 대출 관련 예측요인 및 관련 요인간 관계규명

6. 든든장학금 예산 편성에 관한 시사점 도출

Ⅲ. 통계기법 활용방안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741(비용추계2팀 문지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happyplane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