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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7. 26. (화)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이상헌 팀장/ 남궁인철 평가관, 788-4683
2010년도 재정사업 성과달성률 전년 대비 하락 성과 미흡 사업 관리 강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등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0년도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정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47개 중앙관서의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은 82.7%이며, 이는 2009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7.0%보다 하락한 수준이고,

뿐만 아니라, 성과보고서 상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재정사업 중에서도,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 상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 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 밖에, 성과달성률을 쉽게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성과관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관리 담당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성과보고서 작성의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향후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성과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 및 편성의 관점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에서 총지출 규모의 35.9%가 제외되고 있는 바, 성과관리 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로 분할 운영되고 있는 성과관리도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1. 성과보고서의 의의 및 평가 기준

성과보고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사전에 정한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성과보고서에 나타나는 성과정보는 예산집행 및 성과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제시하는 성과달성률의 신뢰성 부족 및 성과 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세부 평가유형은 아래 표 참조), 국회에서 성과 중심의 결산 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표]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유형

평가유형		세부유형
1. 성과달성률의 신뢰성 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의 포괄성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성과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성과 측정산식 등의 적절성 성과 측정산식 등의 구체성 성과 측정산식 등의 적시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성과목표치의 도전적 설정 여부 성과목표치의 예산 규모 연계 여부
	성과달성률의 진실성	성과실적의 허위보고 여부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성실성)	성과정보 작성 오류 및 누락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성과목표치 등 임의변경
		성과정보의 일관성 미흡
2. 성과 미흡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률 미흡
		실질적인 사업성과 미흡

2.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가. 성과목표체계 현황 분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개별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 설정 및 목표의 달성 여부 측정 과정을 거쳐 운용됨. 관리과제는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정부가 성과관리시행계획(국무총리실 주관)과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기획재정부 주관)를 분리하여 운용함에 따라, 2010년도 성과보고서는 전체 관리과제 3,490개 중 2,069개의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만 포함하고 있음

주요정책과제의 배제로 인하여, 2010년도 각 부처 총지출* 311조 456억원 중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과제 총액은 199조 4,071억원(64.1%)에 불과함

기획재정부(4.6%), 공정거래위원회(5.8%), 대통령실(7.2%) 등은 성과보고서 작성대상에 해당되는 관리과제 총액의 총지출 대비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함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상의 총지출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금융성 기금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집계·발표하는 정부 총지출(2010년 292.8조원)과는 차이가 있음

나. 성과달성률 현황 분석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47개 기관의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은 82.7%이며, 2009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 87.0%보다 낮았음

47개 기관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관리과제 중 성과달성률이 30% 미만인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거나, 성과실적 및 성과달성률 등의 정보가 누락된 사업은 총 61개 사업임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제품품질인증지원」, 환경부의 「재활용시설 확충」, 산림청의 「산림자원이용증진」 사업 등은 관련 예산을 대부분 또는 전액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률이 30% 미만인 바,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2010년도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성과보고서 작성대상인 재정사업(관리과제)의 2010년 총 예산은 215조 1,002억원이며, 이 중 성과달성률이 80% 미만인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211개)의 예산은 20조 4,898억원임

성과 미흡 사업이 많은 부처는 지식경제부(27개 사업), 농림수산식품부(25개 사업), 국토해양부(24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22개 사업) 등임

성과가 저조한 원인은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실적 저조, 사업계획 미비,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 등인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일반회계, 2010년 결산 360억원) 사업은 실제 수요 대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과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난 경우임

동 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보건복지부는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하여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하여 6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양육수당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저조하여 2010년 예산의  55%인 360억원이 집행되는데 그쳤으며, 이로 인해 「양육수당 지원아동 수」 지표의 성과달성도가 62%에 불과하였음.

환경부의 「폐기물자원화」(환경개선특별회계, 2010년 결산 414억원)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난 사례임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등이 동 사업의 추진 방식의 비효율성, RDF사업의 낮은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비현실적인 가동률과 RDF생산률을 전제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2010년 ｢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생산량｣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64%에 불과하였음.

성과보고서 상으로는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률과 사업의 실제적 성과가 불일치하는 것은 주로 성과 목표치의 부적정성,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등 때문임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농특회계, 축산발전기금, 2010년 결산 3,647억원) 사업은 사업의 핵심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성과정보를 왜곡한 경우임

성과보고서는 동 사업의 모든 지표에서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성과계획서에서 가축방역(축발)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던 ｢구제역 발생｣ 지표를 성과보고서에서는 임의로 삭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는 구제역의 대량 발생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과가 높았던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국토해양부의 「군장산업인입철도」(일반회계, 2010년 결산 50억원) 사업은 측정산식의 타당성 미흡으로 인하여 성과달성도가 왜곡된 경우임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철도건설 실적」이며 2010년에는 목표치 0.8㎞ 대비 100%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철도건설 실적」을 총사업비 대비 투자금액 비율을 측정하여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는 착공조차 되지 않은 인입철도가 0.8㎞ 연장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성과달성률을 쉽게 높이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목표치를 전년 수준 또는 전년 실적치 보다 낮게 정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큰 노력 없이도 성과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사례)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결여(조달청, ｢조달전문교육 운영사업｣)

이 사업은 ｢조달전문교육 이수 인원｣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음. 2010년 예산액이 전년 대비 87.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성과목표치는 전년 대비 10.6% 상향조정 하는데 그쳤으며, 이로 인해 형식적인 성과달성률은 141.8%로 나타났음.

성과 측정방법에 있어 단순히 ‘내부 문서’, ‘만족도 조사’, ‘적정성 측정’, ‘전문가 평가’, ‘목표 대비 실적’ 등으로 간단히만 기술함으로써 측정 내용의 근거를 모호하게 기술한 경우, 성과정보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성과지표 ․ 측정방법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시키는 등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

(사례) 성과지표 등의 임의변경(지식경제부, ｢양자산업협력산업｣)

이 사업은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액｣이었으나 성과보고서에서는 ｢수출상위 20위 이후의 신흥시장 수출금액｣으로 성과지표를 임의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음.

성과관리 제도 도입 취지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요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성과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사례(오기, 누락, 왜곡된 해석, 결과지표가 아닌 투입 또는 단순 산출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등)가  있음

(사례) 성과정보의 왜곡된 해석(소방방재청, ｢재해경감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음. 2010년 성과계획서에는 목표치가 100%로 되어 있으나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가 85%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당초 목표(100%) 대비로는 성과(85.4%)가 미달성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률은 100.5%로 제시되어 있어 성과정보를 왜곡함

재정성과목표관리 대상에서 주요정책과제 부문을 제외시킴에 따라 상당히 많은 재정지출(2010년 기준 총지출의 35.9%)이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부처의 기본임무를 반영하는 중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성과관리제도는 목표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최근 지출 수요 급증에 따라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음.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이 필요함

최대 수준의 성과목표 설정을 장려하기 위해,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예년의 보통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관리과제별 예산액, 예산의 증감, 예산의 집행 실적, 투입된 예산의 목표 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 인과관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예산 집행 및 편성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성과관리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

주요정책과제는 정책·규제·제도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재정성과목표관리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모든 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국무총리실 중심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합시켜 하나의 성과관리 제도로 정립해야 할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