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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7. 28. (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김태완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4권을 발간 지난 7월 4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이어, 오늘 발간하는 ｢중점분석 보고서｣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8개 주제를 중점 분석하였음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은 ‘재정수입’, ‘재정운용 성과’, 재정집행 적정성’, ‘재정 건전성․투명성’, 및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지원’의 5개 분야(38개 주제)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 중점분석 결과, 정부의 부적정한 재정집행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회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개 부처 980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증액, 감액)하였는데,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금액(91개 사업5,192억원)의 84.5%인 4,385억원을 다시 감액하였고, 국회가 감액한 금액(631억원)의 212.9%인 1,345억원을 오히려 증액하였음 2010년 결산기준 최근 4년간(2007~2010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24개 부처의 158개 사업으로, 예산액 2조 5,685억원의 59.7%인 1조 5,334억원만이 집행되었음. 최근 3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개수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155개에서 2010년에는 158개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2010년도 예산사업 중 서로 사업내용 또는 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49개 사업에 예산규모는 8조 9,319억원이고, 2011년에도 이들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예산규모는 8조 1,926억원 규모임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2007년 30건, 2008년 34건, 2009년 34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음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발견됨 외교통상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53억 6,3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 국방부는 국외군사교육(81억 9,900만원) 사업이 교육훈련 사업임에도 국외여비로 집행,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개조지원사업 예산 일부(3억 5,300만원)를 전용하여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차 피해보상에 집행 20110년 재정운용의 성과측면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일관된 체계 없이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으로 인한 중복 수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R&D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성과저하의 문제 등이 발견됨 2010년 한 해 동안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조 5,898억원을 집행하였는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월 83만원의 낮은 임금과 6개월이라는 한시성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단순 공공근로사업 성격의 일자리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청년인력 참여 비율이 3.8%로 매우 저조하였고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켰음 2010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7개 부처에서 602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07년 103억원 보다 5배 증가한 규모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별개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지원 서비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첨부: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7~10｣ 보고서

또는 국회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참 고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주요 내용

1. 국민건강보험 재정위험(중점 분석 III, pp 134~160)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가 근래에 유례없는 1조 2,994억원 규모로 발생함

2010년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수입 33조 5,605억원, 지출 34조 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1조 2,994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고지원금 4조 9,753억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음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기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동 국고지원이 시작된 1988년 이래 2010년까지 총 47조원이 투입됨

건강보험의 재정불균형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적자는 2020년 31조원, 2030년에는 80조원 규모로 예상

건강보험은 자금수지 불균형이 위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외로 운용되어 국회재정권의 사각지대에 속함

건강보험의 2010년 사업비는 34.9조원으로 8대 사회보험 사업비 총액(71.9조원)의 절반(48.5%)을 차지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처럼 국회가 예산의 심의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건강보험이 재정 외로 운용되는 문제는 정부통계에서 재정규모와 복지지출 규모를 축소시킴

2010년 기준으로 정부재정에서 배제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총 33.5조원)을 반영하면, 정부총지출은 292.8조원에서 326.3조원으로 증가하게 됨

건강보험을 포함하게 되면 복지지출규모(사회복지+보건)는 81.3조원에서 114.7조원으로 늘어나며,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정부발표(25.7%)보다 7.5%p 높은 35.2%로 추정됨

수입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지출부담이 누적되고 있음

중장기 수입계획없이 직전년도 수지에 따라 보장성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출부담이 증가되어, 2005~2007년 보장성 확대로 인해 2008년 한 해에도 1조 8,700억원의 지출이 발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의 기금화 검토 필요

민생과 직결된 최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위험이 가시화되고, 고령사회에서 연금과 더불어 지출소요 증가가 크게 우려되지만,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건강보험의 예산과 결산도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함

2. 2010회계연도 이·전용, 조정 및 불용 (중점분석 II, pp 233~288)

‘조정’의 경우 국가정보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제외한 48개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전용 및 조정 총액은 3조 8,352억원으로 예산 총계(255조 3,344억원) 대비 1.5%, 예산 총지출(205조 3,000억원) 대비 1.9%에 해당함

불용 규모는 5조 5,344억원으로 예산 총계 대비 2.2%, 예산 총지출 대비 2.7% 규모임

< 2010 회계연도 예산 이․전용, 조정 및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용액	전용액	조정액	불용액
합 계 (총지출)	255,334,387 (205,300,000)	450,327	1,992,200	1,362,692	5,534,363
일반회계	201,283,456	374,656	1,127,258	1,190,984	3,515,578
특별회계	54,050,931	75,671	864,942	171,708	2,018,785

정부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용․전용, 조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총 9조 3,696억원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과 달리 집행된 금액임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용규모는 예산 255조 3,344억원 대비 0.8%에 해당하는 1조 9,922억원 규모

국토해양부의 전용규모가 1조 2,086억원(예산 총계 대비 3.0%, 예산 총지출 대비 5.0%)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국방부 1,216억원, 교육과학기술부 1,215억원, 보건복지부 951억원 순으로 전용규모가 큼

기상청이 예산 2,470억원 중 299억원을 전용하여 예산 대비 전용률(12.1%)이 전 부처중 가장 높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8%(예산액 2,440억원, 전용액 118억원), 국토해양부 3.0%(예산액 4조 5,668억원, 전용액 1조 2086억원) 순임

2010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전용액을 기록한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9년에도 1조 1,864억원, 2008년도에 7,690억원을 전용하여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전용을 하였는바, 2010년의 경우 국토해양부 전용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와 건설비에서 발생하였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5조 5,344억원으로, 2006년 3조 2,940억원보다 2조 2,400억원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의 경우 2006년 1.6%에서 2010년 2.2%로 0.6%p나 증가

이는 정부가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 할 것임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예산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전 부처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불용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기획재정부(1조 3,475억원)이고, 국토해양부(9,794억원), 농림수산식품부(6,257억원), 교육과학기술부(5,023억원) 순임

기획재정부의 불용액의 91%가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과 ‘예비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부처라고 할 수 있음

3. 정부 출자기관 배당수입: 배당수입 축소 등(중점 분석 Ⅰ, pp 93~111)

일반회계 세입 대상 출자기관의 배당수입은 2010년 1,947억원이며, 최근 축소되고 있음

2008년 배당수입은 9,339억원에 이르렀으나, 2009년은 3,382억원, 2010년은 1,947억원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배당률도 2008년 1.96%, 2009년 0.63%, 2010년 0.4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대상 출자기관의 배당률과 배당성향 >

(단위: 억원, %)

주: 1. 배당률(배당금/자본금)과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은 당기에 적자가 발생한 기관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2. 국고채 금리는 국고채(3년물) 기준임

	정부납입자본금	배당세입	배당률	배당성향	국고채금리
2008	475,604	9,339	1.96	20.08	5.27
2009	539,957	3,382	0.63	13.67	4.04
2010	447,039	1,947	0.44	15.26	3.72

정책적으로 배당을 면제하는 것은 간접적인 정부 지원임에도 국회의 검증절차가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를 이유로 국책금융기관은 배당을 하지 않고 전액 사내유보함

출자기관 설치법에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등에 대한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보다 과다한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배당을 억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상법｣에서는 이익금의 최소 이익금의 1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기관 개별법에서는 20~5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 출자기관 설치법에 규정된 준비금 비율을 민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

배당 수입 결정 절차 개선 필요

배당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정부 배당 또한 국가의 세입임을 감안할 때, 배당 결정시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4.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추진 등으로 인한 효과저하 (중점 분석 Ⅰ, pp 137~171)

2010년도 일자리 지원사업은 26개 부처가 9조 78억원 규모의 179개 세부사업을 수행

이 중 직접 일자리 창출이 3조 5,898억원으로 39.9%를 차지하였으며, 실업급여가 3조 6,858억원으로 규모로 40.9%를 차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의 역할 미흡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월 83만원의 낮은 임금수준, 6개월의 한시적 일자리라는 사업 특성 및 단순 노동 위주 업무분장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고령층(60대 이상)의 참여 비중이 2009년 47.6%, 2010년 59.6%로 높았으며, 중도 포기율도 2009년 24.3%, 2010년 26.2%로 높게 나타났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위주 운영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적에서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부처의 총괄 기능이 미흡하여 단순히 공공근로사업 성격의 일자리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단순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등)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성과 저조 및 지방재정 부담 가중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기존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는 달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규정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추진되어 전문기술인력의 참여(2.0%) 및 청년 인력 참여(3.8%)는 저조

동 사업의 재원 4,688억원 전액이 지방비로 조달되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국고보조율 78%(평균)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2010년 지방비 부담이 1,274억원인 것에 비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2011년에는 국고보조율 50%로 변경 추진)

정부의 일자리 총괄기능 제고 필요

계획 단계에서 기존 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타 부처와의 총괄적인 사업조정이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하여,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 등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됨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복추진 등 (중점 분석 Ⅰ, pp 172~190)

2010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7개 부처에서 602억 1,300만원 지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 추진

예산현액 607억원 8,600만원 대비 99.1%를 집행함

지출액 규모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출액의 6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10.0%), 문화체육관광부(8.6%), 법무부(7.8%) 등의 순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출규모는 2007년 103억원에서 2010년 602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

범부처 종합계획 성격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4)」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높은 증가율을 기록

사업확대 시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 다른 취약계층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연도별 사업규모: 2007~2011년 >

(단위: 백만원, %)

	2007 결산	2008 결산	2009 결산	2010 결산	2011 예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346	30,532	51,632	60,213	94,081
(전년대비 증가율)		(195.1)	(69.1)	(16.6)	(56.2)

부처별로 자체의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이 산발적이고, 유사중복 등의 문제 발생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각 부처별로 사업시행기관이 달라 서비스 수혜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한국어교육, 다문화강사양성,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 유사․중복 문제 발생

다문화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부처간 사업 유사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인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6. 4대강 사업: 토지매입비로의 전용 등 (중점 분석 Ⅰ, pp 214~241)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4조 9,935억원이고 예산액 대비 91.2%인 4조 5,52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는 3조 7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함

< 4대강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부처명		2009		2010		2011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재정	국토해양부	8,320	8,161	32,900	29,447	33,350
	농림수산식품부	460	410	4,566	4,566	11,480
	환경부	8,830	8,751	12,469	11,511	10,336
	소 계	17,610	17,322	49,935	45,524	55,166
한국수자원공사		1,175	1,175	30,749	30,749	38,000
합 계		18,785	18,497	80,684	76,273	93,166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의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여 토지매입비는 당초 예산의 171.2% 수준으로 증가되었고, 시설비는 당초 예산액의 63.8% 수준으로 감소함

전용을 통한 토지매입비 확보는 건설비 등 타 비목의 당해연도 필요 사업비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변경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2010년 2년간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달한 사업비의 금융비용은 2010년 845억원이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700억원이었음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 방안 등의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사업 완료 후 유지 준설,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방안 검토 필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턴키발주를 통한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2010년 예산안 편성 당시 신규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요구과정에서 전액 감액되었는데,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사업준비 미흡으로 인한 지구변경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당시의 139개 지구 중 34.5%에 해당하는 48개 지구가 준설토량 감소, 주민동의율 미달 등 사업 준비 미흡으로 지구 변경됨

환경부 소관 사업

2010년 신규로 추진된 하수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1,344억원 중 38.2%인 406억원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되었음

7.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중점 분석 I, pp 242~280)

｢자산운용지침｣ 규정 위반: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물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쌀소득변동보전직접지불기금 등

2010년에 ｢국가재정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지침｣의 필수요소인 투자자산별 배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금은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임

국제교류기금의 ｢자산운용지침｣ 자산배분원칙에 따르면 자산배분안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동 기금의 2010년 자산배분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음

나머지 5개 기금은 투자자산별 배분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중장기자산으로 배분하여야 할 여유자금을 단기자산으로 배분한 결과,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과소하게 발생된 바, 이로 인한 기회손실은 최대 607억원(국민주택기금), 최소 1억원(지역신문발전기금)임

< 자산운용지침 미이행으로 인한 기회손실 현황 >

(단위: 억원)

기 금 명	기회손실
국민주택기금	607
관광진흥개발개금	3.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7
문화예술진흥기금	7
지역신문발전기금	1

주: 단기자산 초과운용분을 중장기자산의 2010년 배분 비중실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가정함

쌀소득변동보전직접지불기금은 ｢자산운용지침｣에서 규정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50%)를 초과하여 기금의 위탁관리운용주체인 농협중앙회에 연기금투자풀 투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전액(100%)을 예치함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지침｣ 상 투자자산별 배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주로 ｢자산운용지침｣ 미이행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소관 부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국고금 계좌 운용으로 인한 운용수익 과소 발생

대부분의 기금에서 단기간에 사업비로 집행될 여유자금을 MMF 등의 현금성자산으로 운용하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은 이러한 자금을 국고금 계좌로 운용하고 있으나, 국고금 계좌 운용은 MMF 등의 현금성자금과 달리 예치로 이한 이자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운용수익 과소로 인한 기회손실이 발생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09년말과 2010년말에 각각 1,539억원과 1,299억원의 자금을 국고금계좌로 운용하고 있음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여유자금 운용시 만기를 연말로 설정하고, 연말에 만기 도래 여유자금을 전액 국고금으로 예치하였다가, 다음 해에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자수익 기회손실이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규모(2010년 1억 4,500만원)로 발생됨

단기간에 집행될 사업성 대기자금 역시 MMF 등의 현금성자산으로 예치하여 여유자금 운용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여유자금 예치 금융상품의 만기를 연말로 정하기 보다는 자금 입출금 시기를 감안하여 정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수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대체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 국제교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국제교류기금 여유자금의 중장기자산 운용평잔 중 대체투자(1,780억원) 비중은 85.1%이고, 중장기자산의 자금 경직성(2010년 신규투자 없음)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2010년에 투자하고 있는 대체투자상품 4개 중 3개의 상품에서 모두 손실이 발생되어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체투자자산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여 기금 자금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대체투자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하는 등 대체투자와 관련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서 함께 투자한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사업부지 확보 및 건설허가 취득 여부와 시행사의 법적자격에 대한 검토 소홀 등으로 동 투자를 결정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를 요구한 바 있음

대체투자상품별 투자 여부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하는 한편, 군인연금기금과 같이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없는 기금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체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의 기준수익률 미달로 인한 기회손실 발생: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2010년에 사회보험성기금 중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에 못 미쳤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전체 여유자금 운용액 중 75.7%에 달하는 채권형 금융상품의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고 있음

8. 2010년 국가 연구개발사업(R&D)(중점 분석 I, pp 325~347)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30개 부처에 13조 7,01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9개 부처는 16개 R&D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연구기획을 수행하는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연구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과제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참여한 사례가 2010년의 경우 전체 과제의 63.7%로 나타남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심사 ․ 평가 ․ 관리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기획평가사업이나 연구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연구수당을 계상하여 지급하였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총 공고 건수의 2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연구과제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교체 및 실패 과제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R&D 성과 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9. 국회증감사업의 예산집행 실태 (중점 분석 Ⅱ, pp 3~29)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는 45개 부처 980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였음

2010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30개 부처 212개 사업에서 이 ․ 전용 및 조정을 통한 예산변경이 발생하였음

< 2010년 국회 증감사업 중 이 ․ 전용 및 조정이 발생한 사업 현황 >

(단위: 개, 억원, %)
예산변경 사업 수	예산액	전 용		조 정		이 용		예산 현액	집행액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액	감액
212	434,113	6,835	-6,956	3,324	-9,870	1,647	-883	433,050	413,896
	(100.0)	(1.6)	(-1.6)	(0.8)	(-2.3)	(0.4)	(-0.2)	(99.8)	(95.3)
주: ( )안은 예산액 대비 비율임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감액한 경우는 21개 부처 91개 사업으로 국회가 증액한 금액의 84.5%가 감액된 것으로 조사됨

국방부는 16개 사업에 대한 증액분(1,625억원)의 107.1% 수준인 1,740억원을 군 사고처리 배상금 또는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등의 용도로 감액함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증액한 경우는 11개 부처 13개 사업으로 국회가 감액한 금액의 212.9%가 증액된 것으로 조사됨

국토해양부는 토당-원당 국대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회가 감액한 예산(10억원)의 53.7%에 해당하는 5억 3,700만원을 세부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증액함

< 2010년 국회 증감사업의 이 ․ 전용 및 조정을 통한 원상복구 현황 >

(단위: 개, 억원, %)
	사업수	예산안 심사		2010 결산
		예산안	국회조정 (A)	예산액	예산변경 (B)	복구율 (B/A)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증액→감액	91	76,005	5,192	80,909	-4,385	-84.5	78,286	76,915	598	772
감액→증액	13	17,768	-631	17,135	1,345	-212.9	18,480	18,107	282	91
주: 1. 국회조정에는 예산안에 대한 환율조정에 따른 증감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예산변경에는 이 ․ 전용 및 조정이 포함되어 있음 3. 국회가 증액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국회가 감액한 예산을 증액한 경우 복구율이 음(-)의 값으로 나타남 4.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대한 이 ․ 전용 및 조정 외에 전년이월 및 이체가 포함되어 있음

정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 확정권을 훼손하는 예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점 분석 Ⅱ, pp 30~58)

2010년 결산기준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법무부 등 24개 부처청의 158개 사업임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최근 4년간(2007~2010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10년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의미함(인건비, 이자상환 등은 제외)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액은 2조 5,685억원이고, 이 중 59.7%인 1조 5,33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각 세부사업들의 평균 집행률은 43.8%임

< 2010년 결산기준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직접사업		보조사업		합 계
	예산현액 대비	예산액 대비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저조	국고 교부 실적 저조
사업 수	100	3	49	6	158
총 예산액(A)	1,285,547	40,709	1,185,956	56,271	2,568,483
총 집행액(B)	516,102	16,375	985,623	15,281	1,533,381
집행률(B/A)	40.1	40.2	83.1	27.2	59.7
평균 집행률	38.8	48.2	43.0	45.3	43.8
주: 평균 집행률은 각 세부 사업의 4년 평균 집행률의 평균을 의미함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158개 중 85.4%에 해당하는 135개 사업이 용역지연,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사업추진지연, 예산 과다편성, 수요 감소 등 8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구조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연구단지조성사업 등 32개 사업은 용역지연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방도건설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은 관계기간 간 협의지연으로, 경찰청의 첨단치안안전망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은 예산 과다편성 등의 사유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정부는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해 철저한 집행관리를, 국회는 2012년 예산안 심의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8~2010년 결산 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2008년 155개, 2009년 155개, 2010년 158개 사업으로 매년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현황: 2008~2010년 >

(단위: 개, 억원)
2008년 결산 시 (2005~2008년)			2009년 결산 시 (2006~2009년)			2010년 결산 시 (2007~2010년)
사업 수	예산액	결산액	사업 수	예산액	결산액	사업수	예산액	결산액
155	31,694	19,768	155	31,547	10,804	158	25,685	15,334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11. 유사 ․ 중복 사업 현황 (중점 분석 Ⅱ, pp 59~102)

과거 3년간(2007~2009년) 유사 ․ 중복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건수는 2007년 30건, 2008년 34건, 2009년 34건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의 건수는 2007년 10건, 2008년 14건, 2009년 7건으로 정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재정규모가 큰 부처에서 유사 ․ 중복사업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2010년 결산분석 결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및 업무영역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 ․ 중복사업이 20건 존재함

이들 유사 ․ 중복사업에 투입된 예산규모는 2010년 8조 9,319억원이며, 2011년에도 8조 1,9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연례적으로 국회의 유사 ․ 중복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은 모기지론 이차보전사업(금융위원회)과 유비쿼터스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행정안전부)임

유사 ․ 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소비자 물가관리사업(기획재정부), 청년층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산림경영대행제도(산림청), 모기지론 이차보전사업(금융위원회)임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유사 ․ 중복사업은 녹색성장사업추진사업(국무총리실), 녹색마을 조성사업(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신흥경제권 녹색성장 협력강화사업(기획재정부)임

집행관리가 부실한 유사 ․ 중복사업은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강화사업(외교통상부), 지역발전활성화사업(행정안전부)임

2010년 신규사업 중 유사 ․ 중복사업은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활용사업(기획재정부), 신흥경제권 녹색성장 협력강화사업(기획재정부),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강화사업(외교통상부), 녹색마을 조성사업(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임

연례적으로 유사 ․ 중복 지적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통 ․ 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특히 정부는 신규사업 ․ 범 부처 추진사업 ․ 재정규모가 큰 부처의 사업에 대한 유사 ․ 중복 검증을 강화할 필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사 ․ 중복으로 지적된 사업들 중 사업간 통합 ․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사업 차별화를 실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국회는 예산안 심사시 예산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

12. 신규 재정사업: 사업계획 미비 등 (중점 분석 Ⅱ, pp 103~147)

2010년도 전부처의 신규 재정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449개, 2조 2,968억원으로서 총지출의 0.8%에 해당함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실집행률은 82.7%이고, 실집행률이 70.0% 미만인 사업의 비중은 28.7%임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은 41개, 642억원 규모로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2.8%에 해당

신규 재정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은 2개, 1,819억원으로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7.9%에 해당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중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86개이고, 이 중 36개는 계속사업이었으나 사업의 필요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

신규 재정사업 중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가 미흡한 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 문제사업이 존재함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수계광역상수원확보’ 사업(30억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 ･ 집행하였음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연금’ 사업(1,519억원) 등은 법령 시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적근거가 미흡하였음

국방부의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76억원) 등은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예산이 불용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교사 건립’ 사업(2억원) 등은 부지확보, 주민동의 등 사전행정절차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음

기획재정부의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 활용’ 사업(2억원) 등은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사업(100억원) 등은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음

환경부의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353억원) 등은 사업대상 지역 선정, 예산지원 조건 등 사업관리방식이 미흡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음

신규 재정사업 편성시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예비타당성조사를 미완료하였거나 법령 시행을 전제로 하는 사업 등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통합 및 적극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 예비비의 부적정한 집행(중점 분석 Ⅱ, pp 148~17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 1조 6,928억원의 분석 결과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해당 연도 집행가능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출 정당성이 인정됨

<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예비비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법무부	공안수사 (선거사범 수사 관련 제반 경비)	3,141	455	3,595	0	1	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하였으며, 타 사업 예산 활용이 가능하였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발비)	17,855	1,000	24,364	3,976	90	관련 법 미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배정하여 배정액 중 96.7%가 이월됨
지식경제부	무역보험기금 출연	100,000	50,000	150,000	0	0	차년도 예산집행시점이 임박한 12월 중순에 예비비를 출연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취업장려수당	3,880	11,668	12,915	2,633	0	예비비로 집행하였어야 할 시급성과 예측불가능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국회의원재보궐 선거관리	-	10,194	8,777	0	1,417	예비비 배정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설립·운영)	386,000 (-)	90,804 (5,363)	476,804 (5,363)	0	0	예비비를 출연할 만큼의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다음은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거나 타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사용한 사례

국방부 시설유지관리 사업 : 천안함 피격사건 후속조치 명목으로 예비비 2억 1,700만원을 전액 건설비로 배정하였으나, 동 사업 건설비에서는 38억 8,600만원이 타 사업 공공요금 등으로 이·전용되고 9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경찰청 국제교류협력사업 :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경찰관 파견 등의 명목으로 39억 4,6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으나 본대파견 지연, 예산 확보 후 임무 변경 등으로 예비비 배정액의 59.6%에 해당하는 23억 5,0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기획재정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운영 : 연구개발비의 경우 당초 예산 6억원과 예비비 9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 중 7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운영비 예산을 전용하여 건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6,800만원을 집행

1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중점 분석 Ⅱ, pp 186~213)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원칙은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집행을 통제하여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 사업내용 변경,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가 다수 발생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사례

국토해양부(일반회계) 화물차 피해보상 사업(353백만원), 외교통상부(일반회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5,363백만원), 국방부(일반회계) 참수리-357호정 모형제작 사업(3,123백만원), 국가보훈처(일반회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131백만원)

사업내용의 변경 사례

기획재정부(일반회계) 국제재정협력 강화(158백만원) 및 FTA 체결(343백만원), 문화재청(일반회계) 궁관리소 시설관리 운영사업(6,529백만원)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법무부(일반회계) 사이버교육 및 국제연수과정 운영(687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반회계) 재외선거관리사업(1,750백만원)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편성 및 집행

국방부(일반회계) 국외군사교육(8,199백만원)

그 밖에 이용 및 전용의 한계 규정 위반 사례,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 사례, 이월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등 총 51개 사업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분석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한 분야별 ․ 부문별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의 이용은 가능한 경우를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등’으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

전용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큰 규모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용이 허용되지 않는 한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

결산 심사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 차년도 예산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내용의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결산과 예산의 연계 필요

15. 수시배정사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해 (중점 분석 Ⅱ, pp 214~232)

수시배정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별로 예산 배정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2010년에 172개 사업, 4조 4,975억원이 수시배정대상이었으며, 이 중 3조 5,882억원이 배정(배정률 79.8%), 3조 3,618억원이 집행(집행률 74.7%)

<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부처	대상사업	대상액	배정액		집행액
			금액	배정률	금액	집행률
29개	172개	44,975	35,882	79.8	33,618	74.7

수시배정제도와 관련된 쟁점은 다음과 같음

국회 증액사업 중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사업은 22개 부처의 84개 사업으로, 동 사업에 계상된 2조 7,344억원의 예산 중 7,520억원이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되었는 바, 국회 증액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재정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된 사업이므로 제한적으로 지정할 필요

수시배정 지정된 국회 증액 사업은 실집행액 기준으로 대상액 대비 77.7%인 5,844억원이 집행되어, 수시배정사업 전체의 집행률 74.7%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님

세부사업 예산 전체를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하고 회계연도 중에 예산 전액을 배정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예산배정이 되지 못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만큼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7개 부처 13개 사업에 계상된 3,827억 5,900만원에 대하여 예산전액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한 후 예산을 미배정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이 배정된 155개 사업(예산) 중 45개 사업의 배정액 대비 실집행률이 70%미만으로, 예산배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존재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후에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면 수시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수시배정사업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수시배정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시배정사업의 지정은 가급적 명시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질 필요

수시배정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국회제출의무를 부과할 필요

16. 2010년 의무지출 (중점 분석 Ⅲ, pp 25~59)

의무지출이란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규정

2010년도 의무지출은 126.2조원(총지출 대비 44.6%)으로 2009년(120조원)대비 5.1%(6.2조원) 증가

이자상환(8천억원) 및 4대 공적연금(7천억원)등 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여 총 1.5조원이 불용

< 2010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 현황 >

(단위: 조원, %)

	2010 예산 (a)	2010결산 (b)	불용액 (a-b)	증가율
￭ 총지출	292.8	282.8	10.0	-6.3
• 의무지출	127.7	126.2	1.5	5.1
교 부 금	59.7	59.7	-0.0	1.9
사회복지	49.6	48.9	0.8	6.4
농 림	1.2	1.3	-0.2	9.1
이자상환	14.3	13.4	0.8	15.8
기 타	3.0	2.9	0.1	7.4
• 재량지출	165.1	156.6	8.5	-13.8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점유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재정운용의 신축성 결여

의무지출의 경우 법령에 의해 지출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무지출규모나 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중․장기재정운용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2010년 총지출대비 의무지출 비중: 미국 55.3%, 한국 44.6%)

복지수요증가로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전년대비 6.4% 증가하였으며, 2007~2010년까지 연평균 11.8% 증가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중 4대 공적연금 급여액은 2010년 12.2%(2009년 7.3%) 증가하였으며, 2007~2010년까지 연평균 11.5% 증가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 증가세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1인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1년 0.3명에서 2048년 1.6명으로 증가

17.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중앙 ․ 지방간 협의 필요(중점 분석 Ⅲ, pp 60~85)

2010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은 13조 9,832억원,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은 22.3%로 추정

2009년 결산상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은 15조 270억원,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은 25.0%

2009년 결산상 국세 감면률은 14.7%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의 비과세 ․ 감면액이 11조 2,792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80.6%

취득세 감면액 4조 4,350억원(감면률 39.4%), 등록세 감면액 3조 6,976억원(감면률 34.0%), 재산세 3조 1,465억원(36.8%), 담배소비세 1조 284억원(26.1%)의 순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등 국가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부동산 경기활성화(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2011년 3월),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취·등록세 70% 감면: 2009년 한시)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단위: 억원, %, %p)

		2009 결산(A)	2010 추계(B)	증감(B-A)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 · 감면총액(A)	150,270	139,832	-10,438
	비과세	59,715	57,064	-2,651
	감면	90,555	82,768	-7,787
	지방세 수입총액(B)	451,678	487,907	36,229
	비과세 · 감면율(A/(A+B))	25.0	22.3	-2.7
	GDP 대비 비과세감면비중	1.4	-	-

주: 2009년은 결산(실적)치, 2010년은 추계치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의 과다로 지방세 세원감소와 지방재정 악화 우려

2005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 5.3조원에서 2009년 15.0조원으로 증가, 비과세 ․ 감면율은 2005년 12.8%에서 2009년 25.0%로 증가

동기간 동안 지방세 수입총액은 연평균 5.9% 증가, 비과세 ․ 감면액은 연평균 29.8% 증가

국가정책에 의한 지방세 감면시 중앙 ․ 지방간 협의 필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중앙정부 정책목적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감소시키고 의존재원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의 책임성 실현을 저해

18. 공공기관 부채 (중점분석 III, pp 176~206)

286개 공공기관의 2010년 말 현재 부채는 386.6조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해 159.8조원(70.5%) 증가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06년 80.2%에서, 2010년 98.4%로 지속적으로 상승

상기 공공기관 결산에는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기금은 포함하고, 5개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은 제외

2010년 말 공공기관 총 부채 386.6조원은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18개 기금과 281개 공공기관(286개 공공기관 중 5개 금융공공기관 제외)의 발생주의에 따른 부채

< 연도별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액	증감률
공공기관 자산	437.5	472.2	511.8	590.9	654.0	216.4	49.5
(국가자산 대비 비중)	7.2	7.1	7.3	8.0	-	-	-
공공기관 부채	226.8	249.3	294.5	341.6	386.6	159.8	70.5
(국가채무 대비 비율)	80.2	83.3	95.3	95.0	98.4	-	-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5개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281개 공공기관의 2010년 금융부채는 216조원이며, 2006년 이후 연평균 30조원씩 증가

금융부채가 급증하고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공공기관은 자금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사업투자를 외부차입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임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부채는 2010년말 현재 4.7조원이며, 일부 공공기관은 총자산의 28% 수준으로 과도

1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 (중점 분석 Ⅲ, pp 294~316)

주로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 하며, 2010년 기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65개 기관이 있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직접지원액은 2010년 기준 34.3조원, 간접지원은 33.5조원으로 총수입대비 정부지원액 비중은 35.9%임

2010년도 결산기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관은 46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관은 19개로 65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손익을 합하면 1,855억원 적자를 기록

준정부기관별 이익잉여금 처리 내용이 상이하여 재정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리 규정은 각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18개 27.7%) 또는 정관(45개, 69.2%)에 근거를 두거나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2개, 3.1%)을 따르고 있음

이익잉여금 처리 규정 중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에 납입토록 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총 8개 기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규정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준정부기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처리 순서와 방법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이익잉여금 처리 규정에 ‘국고 납입’ 항목 포함 필요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조항은 있으나, 이익에 대한 국고 납입조항이 없는 비대칭성을 가진 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재정정책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익잉여금 처리규정에‘국고 납입’항목이 포함될 필요 있음

2010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중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납입한 기관은 6개이며, 납입총액은 202억원

20. 국제체육경기대회 개최 지원(중점 분석 Ⅲ, pp 343~364)

동 사업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F1자동차경주대회(2010~2016년) 개최 지원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와 2022FIFA월드컵대회 유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

2010년 기금 계획액 1,894억 2,400만원 중 1,889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

< 2010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08 실적	2009 실적	2010		불용액
			계획	실적
국제대회 개최 지원	-	-	66,000	65,490	510
- 국제대회 유치지원	-	-	6,500	5,990	510
- F1대회 지원	-	-	52,800	52,800	-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지원	-	-	6,700	6,700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6,220	37,863	35,841	35,841	-
육상진흥센터 지원	2,000	9,000	9,000	9,000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500	21,960	77,583	77,583	-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	1,000	1,000	-
합 계	9,720	68,823	189,424	188,914	510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부터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생활체육 비중 상회(2010년 기금 지원 비중: 국제경기대회 35.8%, 생활체육 35.0%)

2018년까지 6개 국제대회 개회 예정으로 지속적인 국제경기대회 지원 필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재원 투입 우선순위 검토 필요

국제경기대회는 기금 지원 외에 2011년부터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통해 지원

체육진흥투표권은 매출총량제를 적용받는 사행산업이나, 연례적으로 총량제 위반

국제경기대회 사업비는 평균적으로 시설비가 67.2%이고, 대회운영비가 32.8%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필요(2002 월드컵 당시 건설된 경기장 10개 중 4개는 연례적 흑자, 6개는 연례적 적자)

국제경기대회 유치 단계의 타당성 심사 적정성 부족

국제경기대회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사 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