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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7. 28(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김경호 팀장 / 김성은 예산분석관, 788-4634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함 정부는 29개 중앙관서, 195개 사업, 7조 4,208억원 규모의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성인지 결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미흡, 성 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 포함,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 부적절,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미흡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현행 성인지 결산서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의 성과목표의 설정, 성인지 결산서 양식의 보완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주요 분석 내용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미흡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별도의 통합서류가 아닌 국가결산보고서와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각각의 부속서류로 제출되었으며, 국가재정운용이나 국가정책 전반에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성 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

성별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부족한 주요 사업의 2010년 지출액은 2조 9,830억원 규모이며, 이는 2010년 성인지 대상사업의 총 지출액(7조 4,208억원)의 40.2%에 해당함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 평등 효과분석 부적절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를 총괄 ․ 조정하는 기능을 미흡하게 수행함에 따라, 2조 1,174억원 규모의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7개 부처의 평가 기준 및 결과에 일관성이 부족함

또한 총괄 부처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체계 및 성과목표를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설정하지 못하여, 보육지원 사업이 2010년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무엇을 달성했는지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음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미흡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 통계청의 통계전문교육 지원사업, 국토해양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지식경제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등

프로그램 및 자격요건이 남성 중심으로 운용되어 여성 수혜 비중이 낮으나 집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사업,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여성에게 편중 지원된 사업: 고용노동부의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디딤돌 일자리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