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 - 해외사례 및 예산안 심의 과정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예․결산 심의의 연계성 제고 방안 연구 - 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을 중심으로
민영교도소 해외운영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과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관한 정책 대안 모색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

- 해외사례 및 예산안 심의 과정을 중심으로

1. 분석 대상

현행 예산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제고와 관련되는 사항 및 문제점

주요 선진국의 예산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논문, 정책보고서, 각국 정부, 의회 및 국제기구의 인터넷 자료 등)

국제비교: 주요국 예산과정에서 행정부 및 의회의 권한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및 실질적인 적용실태

3. 예상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문제점

1. 예산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적용 현황

2. 재정여건의 변화와 현행 예산과정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예산과정과 재정건전성 관련제도 비교분석

1. 대통령제 국가: 미국, 브라질 등

2. 의원내각제 국가: 영국, 스웨덴 등

Ⅳ.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2. 법령의 정비

Ⅴ. 요약 및 결론

1. 주요국 예산과정 검토에서 나타난 시사점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예산과정 개선의 함의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3(경제예산분석팀 이강혁 분석관)

이메일 주소 : tivm99@assembly.go.kr

성과관리와 예·결산 심의의 연계성 제고 방안 연구

- 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을 중심으로

1. 연구대상

현행 성과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예산 연계 실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및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성과관리 담당자 및 국회 예·결산 심의 관련자 인터뷰 등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행태적 개선 방안 모색

3. 예상 목차

Ⅰ. 개요(성과관리제도 및 성과 중심의 예·결산 심의 필요성, 문제제기)

Ⅱ. 현행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2. 예·결산과의 연계 현황

3. 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의 성과정보 활용 실태 등

Ⅲ. 해외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및 예·결산 연계 사례

Ⅳ.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및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1.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 성과관리와 예·결산과의 연계성 제고방안

3. 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의 성과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등

Ⅴ.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4(경제예산분석팀 최철민 분석관)

이메일 주소 : cmpower@assembly.go.kr

민영교도소 해외운영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 검토로 시행 초기인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예산지원의 적정규모를 제시

2. 분석방법

해외 주요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사례 조사

해외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

3. 예정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1. 서 론: 선행연구 고찰

2. 해외 주요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사례

3. 해외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예산지원 비교

4.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1 (행정예산분석팀 심성택 분석관)

이메일 주소 : fortoday@assembly.go.kr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과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관한 정책 대안 모색

1. 연구목적

일본 지방재정 개혁의 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 대안 모색

2. 분석방법

일본 지방재정 제도와 우리나라 지방재정 제도의 비교분석: 문헌연구

일본의 국고보조금 축소, 지방교부세 확대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헌, 현지출장 조사

일본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일본 현지 기관방문 및 자료 수집 후 현지 출장보고서 활용

3. 예정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1. 서론

2. 일본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정책 및 지방재정 개혁의 연혁

3. 일본 신정부 지방주도론의 추진경과 및 성과분석

4. 일본 국고보조금 축소정책의 성과

5. 우리나라 지방이전재원 제도에 대한 시사점

6. 결론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3 (행정예산분석팀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