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기준 마련 및

사례 적용 연구

1. 연구배경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1977년 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이후 30년이 경과하였음. 그 동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제도 자체의 효용성이나 효과성 등 성과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자주 제기됨.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들 중 일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동 제도의 시행효과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진실성 및 충실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 자료가 누락되고 통계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등 아직 미흡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 사업의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 어려움.

2. 연구내용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기준(criteria) 및 점검항목(checklist)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작성된 메타평가 기준을 기초로 실제 환경영향평가 사례에 적용한 메타평가 표준(안)을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통계, 정부 자료,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4.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환경영향평가 현황

Ⅲ.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기준 및 점검항목 구축

1.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기준 구축

2.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점검항목 구축

Ⅳ.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사례(표준안) 연구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보고서에 적용할 평가 지침으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5(사회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3@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