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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1. 8. 5.(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윤준승 경제분석관, 788-4661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의 통계처리방식을 분석한「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

융자행위와 관련이 없는 주식매각대금을 ‘융자회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나타남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거래는 각각 통합재정범위 안과 밖의 주체가 수행하는 외부거래에 해당하는데 이를 내부거래로 처리하여 제외

우리나라의 거래구분은 ‘회계별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 및 순융자는 ‘기능별 분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지출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밖에 지출프로그램 분류의 오류, 조세통계의 왜곡 등 문제점을 지적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통계 작성 지침 마련 및 재정통계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임

2010회계연도의 정부결산상 통합재정수입은 270.9조원, 통합재정지출은 254.2조원으로 집계되었고, 통합재정수지는 16.7조원 흑자로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GFSM 1986｣(정부재정통계편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는데, 「GFSM 1986」기준이 정부의 범위를 개별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회계별로 분류하여 특정한 회계나 기금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면 해당 기금의 모든 거래를 정부 범위에 포함

이에 따라 2010년 결산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51개)을 정부의 범위인 통합재정범위에 포함하고 금융성기금(11개)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

정부는 유가증권(물납주식) 매각수입을 융자회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지출규모를 과소계상하였음

정부가 2010년 결산에서 융자회수로 처리한 유가증권매각대 1,309억원은 세금을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에 해당

현금자산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주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및 ․ 증여세에서만 허용되며 실제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대부분 발생함

물납주식은 당초에 국가재정으로 매입했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 및 융자회수 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모색 필요

통합재정 범위 밖에서 안으로 금전이 유입되는 경우, 외부거래로서 통합재정수입 통계에 포함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내부거래로 분류하여 통합재정 통계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음

공적자금상환기금(통합재정 범위 안)이 부실채권정리기금(통합재정 범위 밖)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거래는 통합재정수입 통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는 이를 내부거래 코드([9000]프로그램)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입에서 제외

정부는 통합재정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회계별로 분류하고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일관성이 훼손

회계별 분류에 따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한국국방연구원 등 일부 공공기관을 통합재정통계에서 제외하였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 및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순융자금액에 대해서는 기능별 분류에 따라 각각 5.3조원 및 16.0조원 전액을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회계별 분류가 아닌 기능별 분류를 일관되게 실시하려면, 현재 회계 ․ 기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강보험 등을 통합재정통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그 밖에도, 일부 기금에서 기금운영비 항목의 지출 프로그램 코드가 내부거래로 잘못 분류되어 있는 점, 물납주식매각대금의 세외수입처리로 인한 조세통계의 왜곡 등의 문제점을 지적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국가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통계가 필수적임

재정통계 작성 지침 마련 및 재정통계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

※ 첨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