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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8. 8 (월)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신동진 분석관, 788-4654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보고서 발간 향후 현실적인 통일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모색해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보고서에서 향후 현실적인 통일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정의

통일비용 추계는 저출산 ․ 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중장기 재정소요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어떤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추계되고, 그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추계결과들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방법론상의 한계를 나타냄.

실제로 비용이 추계된 만큼 소요된다면, 통일비용자체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특히, 대부분의 통일비용 추계는 북한경제의 흡수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현실적인 추계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통일비용의 개념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일 후 일정기간 내에 북한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주민의 수준과 균등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재정지출액’ 개념으로 사용

이후 통일비용은 ‘기회비용을 포함한’ 광의의 비용으로 해석되면서 「분단비용」과 「평화비용」과 같은 파생적 개념으로까지 확대

통일비용 추계방법을 크게 분류하면,□계량모형방식□과□항목별 비용합산방식□으로 나뉨

‘계량모형방식’은 북한주민의 소득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추계하므로 가정 및 추계의 단순화가 나타나 현실적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음

‘항목별 비용합산방식’은 통일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의 항목을 열거하고 이들 항목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으로써 단순한 이전지출만 고려하게 되어 이전 자원이 창출할 수 있는 소득효과가 배제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대부분 통일비용 추계결과는 실제자료를 근거로 예측된 추계치로 볼 수 없음

실제로 비용이 추계된 만큼 소요된다면, 통일비용자체가 국민들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독일 통일비용이 주는 시사점

남북한 통일비용은 소득수준 및 상대적 인구비중의 큰 차이로 인해 독일 보다 많이 소요될 가능성

남북한 경제 및 화폐 통합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체제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투자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여지 도출

대부분의 통일비용 추계는 북한경제의 흡수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 제기

예를 들어 2009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약 28.6조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독일 통일비용처럼 ‘남한 GNI의 5%’가 매년 이전지출되는 것으로 추계한 연간 통일비용 53.4조원은 2009년 북한 경제규모의 거의 2배 수준에 육박

이 같은 통일비용을 20년 동안 매년 북한경제가 모두 효율적으로 흡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존 통일비용은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현실적인 추계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연구자	출판 연도	통일시점	통일비용	추계방법 및 기준
KDI	1991	2000	점진적 통일시: 최대 2,102억 달러 급진적 통일시: 최대 3,121억달러
황의각	1993	1990 1995 2000	3,120억달러 7,776억달러 1조 2,040억달러	목표소득설정/투자 (민간투자 포함)
이상만	1993	2000	10년간 2,000억달러	독일과의 비교/정부지출
연하청	1994	2000	19년 간 2,300~2,500억달러	목표소득 설정/정부지출
이영선	1994	1990 2010	40~50년간 3,300억달러 40~50년간 8,410억달러	목표소득 설정/정부지출 남한소득이전
배진영	1996		1993년 기준 5년간 4,880억달러	독일과의 비교/정부지출
정갑영외	1996		1995년기준, 32년간 4,120억달러	북한의 적정경제성장률 (13.5%) 고려/소득균등화 수요투자액
Noland	1996	2000	3조 1,720억달러	목표소득 설정 총투자 CGE모형 북한의 자본-산출비율 적용 CGE모형 시장경제의 자본-산출 비율 적용
한화 경제 연구원	1997	2010	856조원
박태규	1997		통일후 5년 남한 GNP의 8.7~11.3% 통일후 10년 남한 GNP의 7.47%	항목별 누계방법/위기관리 비용+소득균등화 경제 사업비
박석삼	2003		점진적 통일시: 연간 8,300억원 급진적 통일시: 연간 35조원
이영선	2003		점진적 통일시: 732억달러 급진적 통일시: 1,827억달러(5년) ~ 5,614억달러(10년)	CGE 모형/목표설정/ 북한경제가 남한의 60%에 도달할 때까지의 위기관리 및 투자비용
삼성 경제 연구소	2005	2015	546조원	-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2015년 이후 11년간 지원할 경우 총 447조원 소요 - 북한경제의 산업화를 위해 2015년 이후 10여 년간 북한 GDP의 10%를 지원할 경우 총 99조원 소요
신창민	2005	2020	8,210억달러	목표소득설정
랜드 연구소	2005		통일후 4~5년간 500~6,700억달러	ICOR(한계자본산출계수)/통일후 4~5년 내 북한의 GDP를 통일시점의 2배로 올릴 경우
조세 연구원	2008	2011	남한 GDP의 12~7% (통합후 10년 정도)	통합후 50~60년 내에 북한지역 생산성이 남한의 80~90%로 수렴
피터 백	2010		30년 동안 2~5조달러	북한소득을 남한의 80% 수준으로 증가
찰스 울프(랜드연구소)	2010		620억달러~1.7조달러	북한의 1인당 GDP가 7백달러인데 남한의 1인당 GDP가 2만달러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 북한을 남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드는 재정소요
김유찬	2010	2010	20년간 최소 1,548.3조원 최대 2,257.2조원	기초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정부서비스, SOC투자 등

[표 ] 통일비용 관련 기존 논의

자료: 김은영,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자료｣, KDI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pp. 64~65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