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
지방소비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편 연구 및 재정소요액 추계
민영교도소 해외운영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

1. 연구대상

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예산법률주의 하에서의 바람직한 예산법률 체계 및 실제 적용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및 국회 예·결산 심의 관련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산법률주의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실제 적용 방안 모색

3. 예상 목차

Ⅰ. 개요(예산법률주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문제제기)

Ⅱ.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방안

1. 주요 국가의 예산법률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Ⅲ. 예산법률주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용 방안

1. 예산법률의 체계 및 내용

2. 예산법률의 입안 및 집행

3. 예산법률에 대한 국회 심의 방안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4(경제예산분석팀 최철민 분석관)

이메일 주소 : cmpower@assembly.go.kr

지방소비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시행 2년차이며, 2013년 재원확충(부가가치세의 5%→10%) 예정인 지방소비세 제도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

2. 분석방법

지방소비세가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시도별, 세출 분야별 비교 분석, 통계분석 등

지방소비세 재원확충의 쟁점현안(재원확충 시기조정, 부가가치세 배분율의 적정성 등) 및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중치) 배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3. 예정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1. 서 론: 선행연구 고찰

2. 지방소비세가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시도별, 세출 분야별

3. 지방소비세 재원확충의 쟁점현안 비교분석

4.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 론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3 (행정예산분석팀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저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1. 연구목적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

2. 분석방법

문헌연구

선진국 저출산 정책과 비교연구

3. 예정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1. 연구개요

2. 저출산 지원정책 현황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 분석

4. 저출산 지원정책의 문제점

5.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6. 정책적 개선방안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7 (사회예산분석팀 김태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tekim@assembly.go.kr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편 연구 및 재정소요액 추계

1. 분석대상

수급자 선정기준 및 연금액 등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쟁점 분석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제도의 변화 시 발생하는 재정소요추계

쟁점 분석 및 재정소요추계를 통하여 제도의 개편 방향성 제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통계분석: 복지패널, 노동패널 등 통계자료를 이용한 재정소요추계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기초노령연금의 정의 및 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혁

Ⅱ.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의 쟁점

1. 제도 개편 논의 현황

2. 제도 개편에 따른 장단점 분석

Ⅲ.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 시 재정소요추계

1. 추계방법

2. 추계결과

3. 정책적 시사점

Ⅵ. 결 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740(법안비용추계2팀 이진우 분석관)

이메일 주소 : jwlee@assembly.go.kr

민영교도소 해외운영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 검토로 시행 초기인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예산지원의 적정규모를 제시

2. 분석방법

해외 주요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사례 조사

해외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

3. 예정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1. 서 론: 선행연구 고찰

2. 해외 주요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사례

3. 해외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예산지원 비교

4.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1 (행정예산분석팀 심성택 분석관)

이메일 주소 : fortoday@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