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에너지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
주식양도차익 과세 체계 개편 및 세수효과 추정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빈곤대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에너지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

1. 연구목적

휘발유․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등유․부탄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에너지세원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3년부터 개별소비세로 전환될 예정이나, 존치시한이 2003년, 2006년, 2009년 말에 지속적으로 연장된 바 있어, 에너지세제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2. 주요내용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유종별 상대적 가격체계와 세부담의 합리적인 조정

장기적으로 환경세 신설을 대비하여, 친환경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단계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제시

2. 기대효과

행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존치안’과 ‘개별소비세 통합안’ 계획과는 달리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의 유류세 통합 관리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제개편안 제시의 일환으로 활용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5(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min1231@assembly.go.kr

주식양도차익 과세 체계 개편 및 세수효과 추정

1. 연구목적

우리나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소액주주, 대기업주식/중소기업주식,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름

특히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개인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되과 있는데, 이에 과세할 경우 추가적인 세수확보 가능

기존 연구에서는 거래세/자본이득과세의 장단점 위주로 주식양도차익과세 전환 효과를 정리하고 있으나, 세수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은 미흡한 편

2. 주요내용

1. 주식양도차익 과세현황

- 자료: 투자주체별 상장주식 보유비중/개인투자자의 주식분포 현황/ 투자 주체별 상장주식 보유 비중:-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주식시장 성숙도 및 규모 증가 보여주는 지표

2. 주식양도차익 과세체계원리(이론): 거래세 vs. 자본이득과세

3.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 및 기대세수효과 (이 부분이 중점)

- 과세방안: 자본이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 손실공제 포함 여부(판단근거 중요) 및 포함방법 등

- 세수효과: 개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시 세수효과 추정(기존 연구방법 차이점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예시: [조세연구원] 양도세 추정액= 연중 시가증가액* 개인비중(KOSPI, KOSDAQ분리)* 세율(14%)

4.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

- 해외사례(일본, 대만)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통해 효과 파악: 홍범교외 1인(201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결과 도출 가능한 연구 수행

- (추가 연구) 과거 주가수익률, 거래량 간의 관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따른 세후 수익률 저하가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 파악

3. 기대효과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따른 이론적 장단점 외에 과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함으로서, 세원확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5(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min1231@assembly.go.kr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1. 연구목적

빈곤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 기준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특징을 파악함

현재까지 시행된 빈곤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주요내용

빈곤의 이론적·현실적 기준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를 파악함

그동안의 빈곤대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향후 인구구조 · 사회적 · 경제적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 대상(예를 들면, 근로빈곤층)을 식별하고 탈빈곤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41(재정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dolkongs@nabo.go.kr

빈곤대책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1. 연구목적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빈곤의 증가는 복지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저소득계층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탈빈곤화 정책의 필요성 대두시킴

본 연구용역은 해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 실태, 빈곤대책과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현실태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둠

2. 주요내용

해외의 빈곤실태 · 빈곤대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함

각국의 빈곤대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복지정책 시사점을 제시함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41(재정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dolkong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