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ODA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체계의 재정립 방안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 체계의 재정립 방안

1.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구분하여 two track 체계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중복․유사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정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여러 기관에서 ODA 사업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외국사례의 ODA 관리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ODA 사업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ODA 사업추진체계의 거버넌스 유형과 발전과제 발굴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체계의 재정립 방안 제안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방안 제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외국의 사례

1.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2. 담당 기관의 특징

3. 담당기관의 소속과 위상

4. 기능

Ⅲ. 우리나라 현황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2. 예산규모

3. 집행내역

4. 성과평가

Ⅳ. 문제점

1. 총괄 조정 기능의 부재

2. 협력 체계 구축의 부족

3. 유사 중복 과제

4. 평가 기능

Ⅴ. 정책제안

1. 거버넌스의 구축

2. 조정 기능의 강화

3. KOICA의 위상제고

5. 연구결과 활용

ODA사업 결정과 관련한 조정기능 강화

사업 평가기능 강화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0(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hhs8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