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모색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모색

1. 연구배경

법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노베이션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투자기회를 발굴해 내어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나 외환위기 극복이후 이런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은 2000년 312%에서 2008년 669%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들이 투자와 고용보다는 유보자산(현금 등) 축적을 선호한 결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그러므로 법인의 유보자산을 투자 및 고용증대에 사용하던지, 현금자산 운용에 사용하던지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2. 연구내용

현행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현금 등) 운용을 통한 이자․배당 소득의 현황과 법인과세 현황

해외사례[예를 들면 미국의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유보자산 운용을 통한 이자․배당 소득의 분리과세(중과세)의 타당성 검토 및 적정중과세율

과도한 사내유보 방지를 위한 중과세 방안과 투자유도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

3. 기대효과

조세를 통하여 기업의 사내유보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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